메트로신문

새누리, 출판기념회 2회 제한·수익공개 추진

새누리당은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정치 혁신 차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개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 개선안으로 판매하는 책은 정가에 판매토록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이 30만원 넘게 책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국회의원 1명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에 포함시키는 보완책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며, 총선·대선과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된다. 이밖에 초청장을 제한적으로 발송하게 하고, 지나치게 많은 화환을 받는 것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2014-09-10 16:16:23 윤다혜 기자

한·미, '이산상봉·미국인 억류자 석방' 북한에 촉구

한국과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공식 촉구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면담내용을 전했다. 황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오늘 협의에서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와 진정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면 우선 비핵화에 나서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특히 "한·미 양국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내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인도적 문제에 북한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데이비스 대표와 함께 시드니 사일러 신임 6자회담 특사와 회동했으며 오후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 면담에 이어 10일 오전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한반도담당 보좌관을 만날 예정이다.

2014-09-10 16:15:19 윤다혜 기자

'6급 상당' 영사직에도 변호사 특채

외교부가 외교·통상 업무뿐만 아니라 영사 업무에도 변호사를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으로 변호사가 외교부에 특채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외무영사직으로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외교부는 종전까지 외무공무원 직무등급상 5등급이 최하인 외교통상직 직렬에만 변호사를 특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무영사직에도 문호가 열리면 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4등급 상당으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2014-09-10 15:08:03 윤다혜 기자

개성공단 국제화…외국인투자센터 12일 개소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외국 기업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생긴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산하 기구로 외국인 투자지원센터가 12일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 인력을 둔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는 해외 홍보, 투자자 상담 등 개성공단 투자 유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후 재가동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침을 정했으며 미국, 독일 등의 기업 20여 곳이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투자 문의를 한 바 있다.

2014-09-10 14:54:01 윤다혜 기자

평시 위기 때도 예비군 부분동원 추진

국방부가 전시나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 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 민간 차량 등 전력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북한의 위협에 제때 대처하고 확전을 막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도 긴요한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동원제도에서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없다. 통합방위사태는 민·관·군의 능력을 통합해 주요시설을 방호하고 적 침투를 막으며, 침투한 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시·도지사나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 군은 동원 지정과 관련 13개 지역 단위로 구분하던 기존 방식 대신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해 2개 권역으로 나눌 예정이다. 1권역은 서울·경기·강원 지역으로 1·3군사령부 예하부대 위주로 지정하고, 2권역은 충청·경상·전라 지역으로 현 거주지 인근 부대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동원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로 동원집행기구인 '국군동원사령부(가칭)'를 2018년 이후 창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충무계획(정부의 비상대비계획)에 따른 단계 중 '데프콘2'에 상응하는 '충무2종(전쟁위협이 농후한 단계)'에서 동원령이 가능했던 제도를 '데프콘3'에 상응하는 '충무3종(전쟁징후가 증가한 단계)'에서도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 등 관련 규정을 지난 2011년 수정한 바 있다.

2014-09-10 13:47:11 이정우 기자

숨진 송 일병 피하 출혈…군 당국, 원인 조사 나서

지난 6일 부대 내 창고에서 목매 숨진 송모(21) 일병의 시신에서 피하 출혈이 발견돼 군 수사 당국이 원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육군 8군단은 지난 6일 오후 속초시 모 부대에 발생한 송모 일병 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사인은 목을 맨 데 따른 것으로 판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검시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피하 출혈이 부검 과정에서 발견돼 군 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송 일병 시신에서 발견된 피하 출혈은 머리와 어깨, 무릎 등 7곳이다. 군 당국은 이 출혈이 보급병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축구경기와 야외훈련 등 부대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 중이다. 아울러 송 일병이 여자친구와 부모에게 남긴 메모를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속초시 육군 모 부대에 근무 중이던 송모 일병은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께 부대 내 창고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부대 측은 "송 일병이 사고 당일 오후 8시 50분께 당직 사관에게 창고 문을 잠그고 오겠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확인한 결과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송 일병은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2014-09-09 18:22:42 박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추석 키워드는 '경제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성묘 이외에는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국정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연휴 기간 관저에 머물며 경제 활성화와 남북 관계 등 국정 현안을 두루 점검했다고 9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각종 경제관련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선 안 되며,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대통령은 경호인력 등 최소의 인력만을 대동한 채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모친 육영수 여사의 묘소가 있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성묘를 다녀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추석인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메시지의 주제도 '국민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페북에 "나라 경제와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적었다.

2014-09-09 16:34:50 박지원 기자

4살짜리 월급이 1411만원?… 미성년 건강보험 가입자 수두룩

15세 미만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체 대표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급여액은 301만5000원, 월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미성년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3세 어린이로 월 급여액은 533만원이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4세 어린이는 월 급여액이 14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월 급여가 539만원 이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20명, 월급여 425만원 이상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대표들로 파악됐다. 미성년자가 사장으로 있는 사업장은 강남구 등 부자 동네에 많았다.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18명,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순이었다.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한 결과 4곳(16%)을 건강보험료 탈루로 적발했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단 측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2014-09-09 12:52:04 박지원 기자

조원진 "롯데월드 등 전국 7034곳 대형화재에 취약"

올해 기준 전국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시설 및 건축물이 63빌딩, 코엑스, 롯데월드 등을 포함해 7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소방방재청이 지정한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7034개다. 소방방재청은 매년 다수 인원이 사용하고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이중 화재관리의 문제점이 발견된 곳들을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분류한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29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766개, 인천 677개, 충남 504개, 전북 488개, 경북 487개 순이었으며 이들 6개 광역단체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63빌딩, 코엑스, 롯데월드 등 연휴 기간 방문객이 많은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이들 3개 시설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관리돼왔다. 조 의원은 "대형화재취약대상은 화재 발생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정작 소방방재청은 대상 지정만 하고 관리는 소홀한데다가 지자체가 하는 안전교육마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더욱 철저한 안전감독이 이뤄지도록 관리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4-09-09 09:44:26 박지원 기자

독도 근해서 구조 북한 어선·선원 3명 송환 완료

독도 근해에서 표류하다 우리측에 구조된 북한 어선 및 주민 3명을 8일 정오께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구조된 후 수리를 마친 북측 어선은 이날 해양경찰 함정에 의해 동해 북방한계선(NLL)까지 예인된 후 북한 지역으로 돌아갔다. 앞서 0.8t급 목선인 북한 어선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7일 오전 8시55분께 독도 근해 1.8km 지점에서 독도경비대에 의해 구조됐다.

2014-09-08 16:34:1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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