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MBC 상암시대 개막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MBC 상암시대 개막 기념식'에 참석, 박수치고 있다.

2014-09-01 18:20:06 손진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유가족 비방글 유포' 26명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인터넷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유포한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사회 통합에도 암 덩어리로 작용하는 악플은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구조적 패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주부터 당 홈페이지에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악성댓글 제보 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여 건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26명을 우선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2014-09-01 17:40:17 조현정 기자

한국소비자원, 청사 이전 첫 날 지역 어르신 방문 인사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본원 청사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9월 1일 관내 음성군 맹동면 지역 어르신 등 주민들을 찾아가 직접 신청사 입주인사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추석맞이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정대표 원장을 비롯한 소비자원 임직원은 맹동면과 덕산면 지역 경로당을 방문,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께 다과를 대접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음성읍에 소재한 음성향애원을 방문해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정대표 원장은 "한국소비자원 충북시대의 첫 날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 깊고, 같은 지역 주민이 된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9-01 17:08:50 정영일 기자

청소년 게임 '강제 셧다운제' 완화…부모 요청시 해제할 수 있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동안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해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이러한 방향에서 규제개선의 출발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손애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제까지는 인터넷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며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설명했다. 손 정책관은 이어 "이번 부모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봐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09-01 16:34:17 정혜인 기자

[포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 브리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오른쪽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2014-09-01 16:07:13 손진영 기자

[포토] 여객선 안전점검 나선 정종섭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 인천∼덕적도행 여객선 '스마트호'에 승선해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다.

2014-09-01 16:06:35 손진영 기자

[포토] 광장시장 둘러보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을 방문,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4-09-01 16:06:12 손진영 기자

국회 사무총장에 박형준 전 의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표결로 승인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박 내정자는 총 투표수 217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28표, 기권 6표로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확정됐다.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사무총장은 17대 의원을 지냈으며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을 지내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 사회 특보 등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인사다.

2014-09-01 16:00:56 조현정 기자

[포토] 제329회 정기국회 개회식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

2014-09-01 15:47:07 손진영 기자

송광호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3일 처리 시도할 듯

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 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께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014-09-01 14:53:1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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