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국무회의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14-09-02 14:11:37 손진영 기자

안전행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그우먼 김지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 1층 행정역사관에서 정종섭(오른쪽) 안전행정부장관이 김지민씨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정부3.0은 정보개방·공유, 부처 간 소통·협력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 원리다.

2014-09-02 14:11:15 손진영 기자

박영선 "국회의장이 중재 나서기로…기다려볼 것"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보겠다고 했다며 이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기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들이 진료를 받는 목포한국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1일) 오후 정 의장과 통화를 했고, 의장께서 오늘(2일) 백령도에 갔다가 오후에 국회로 돌아오시면 중재를 해보겠다고 하셨으며 유가족들에게도 그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감도 좀 느끼는 것 같다"며 "한 번 의장 중재를 이번 주에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의 중재 방식에 대해서는 "(정 의장은) 여야가 먼저 의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뒤 가족들하고 만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추석을 넘기면 국회가 장기적으로 파행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갖고 계신다"며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반의석을 가진 정부여당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2014-09-02 13:36:42 조현정 기자

軍, 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 결정…"미필적 고의 인정"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 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3군사 검찰부는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 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 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 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이 밖에 3군사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2014-09-02 11:33:01 조현정 기자

당정, 새해 예산 5%대 증액 합의…노인 무료 독감접종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대에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부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인 독감무료 접종은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으로 이에 따른 예산 51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증액을 5% 대에서 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며 "효율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확대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쌀 관세화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당은 국민과 약속한 국정 과제는 물론이고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공약 이행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86억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 어린이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할 방침이다. 또 대학 반값 등록금 예산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렸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1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2014-09-02 11:08:29 조현정 기자

[포토] 이주영,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는 이렇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연안 여객선 안전혁신대책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09-02 10:27:20 손진영 기자

[포토] 인권교육 받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 공부원들이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2014-09-02 10:22:11 손진영 기자

김무성, 오늘 노사 간담회·주택시장 현장 방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노동계 및 재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정책 관련 현장을 방문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노동계와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을 차례로 방문해 노사관계 개선과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최근 복귀해 지난달 중순부터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는 것과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당 정책위 부의장단, 김경식 국토교통부 차관 등과 함께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SH영구임대주택단지를 둘러본 뒤 최근 분양, 입주가 활발한 마곡지구를 방문해 서민 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09-02 08:42:02 조현정 기자

[포토] 2015년도 예산 중간점검 당정협의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오른쪽)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 중간점검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4-09-02 08:39:50 손진영 기자

[포토] 구명조끼 시연하는 이주영 해수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오후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조례 및 선박안전 특별교육에서 구명조끼 착용 요령 등에 대해 시연하고 있다.

2014-09-02 08:35:53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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