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1차 회의 제기된 규제 해결해야 2차 회의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연기된 배경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것이 선행돼야 2차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여주기 식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며 "각 관계 부처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2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증가 추세인 '해외 직접구매'를 언급하며 "서비스 분야만 해도 규제를 우리만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막아놨으니 안심이다' 하는 사이 투자와 소비의 국경이 없는 지금 세상에서는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고, 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한한 경쟁시대에 세계에서 뒤쳐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 것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가는 빚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와 소비를 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부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와 관련, "중소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는 이번 기회에 금융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들렸다"며 "내일(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방안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