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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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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시진핑 주석, 韓-中 새역사 '설계'… 정상회담서 북핵·대일공조·경협 중점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과 북핵문제, 대일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특히 두 정상의 5번째 만남이 될 이번 방한은 시 주석의 첫 특정국가 단독 방문으로, 북한이나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북핵위협과 일본의 과거사 도발, 우경화 가속화 등으로 동북아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성사된 시 주석의 방한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려 양국 관계의 새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일 "이번 회담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진에도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뒤 발표될 성명에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더욱 직접적이고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을 요청하며 물밑 조율중이지만,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회담 후 올바른 과거사 인식에 기반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가 아무리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이뤄지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강변해도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일본의 올바른 과거사 인식 확립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CEO 200명 대동 시 주석의 방한에는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총 80여명이 수행하며 중국의 다수 대기업 CEO를 포함한 200여 안팎의 경제계 인사들이 동행한다.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이 중요한 이슈임을 방증한다. 방한 둘째 날 한중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통상협력포럼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나란히 참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촉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중국내 우리 기업활동 애로사항 협조 당부 ▲미래 첨단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국민에 대한 영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영사협정을 체결하고, 사건·사고 또는 재난시 긴급 구조·지원 협력을 모색해 나간다. 한편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방한에 맞춰 중국의 국보인 '판다' 를 임대형식으로 우리 측에 선물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02 17:30:0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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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녹취록 왜곡 논란 …여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파행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일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진위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사고 녹취록에 전혀 없는 내용을 조작해서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발표했다"면서 "김 의원의 (특위위원직)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그전까지는 회의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김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날 회의는 물론 앞으로 국정조사 활동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월호 일부 유가족은 "(여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사고 당시 청와대 한 관계자가 해양경찰청에 선박 주변 영상을 요구한 녹취록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녹취록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다. VIP(대통령)가 그것을 제일 좋아하니까 그것부터 하라고 끊임없이 한다. VIP는 계속 다른 화면만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회의에서 김 의원은 "직접 대통령 (지시했다는) 발언은 없었는데 사과한다"면서도 맥락상 박 대통령도 사실상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2014-07-02 16:00:0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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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박준영 전 지사 서울대 강연 특별초청…'10년 지기' 인연 눈길

오는 3∼4일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특별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방한 이틀째인 4일 서울대에서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한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 10년 인연을 이어온 박 전 지사를 특별초청했으며 강연 시작 전에 VVIP실을 방문해 인사를 나눌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초청 인사는 서울대총장, 국내 대기업 부회장, 한중친선협회 회장 등 7∼8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주석 강연 자리에 전직 자치단체장이 초청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시 주석과 박 지사의 '10년 지기' 관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시 주석이 중국 저장성 서기로 재직한 지난 2005년으로 두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그 후 3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지난 2012년 박 전 지사는 중국 베이징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당시 시 부주석과 단독 면담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박 지사를 '라오펑여우(老朋友·오랜 친구)'로 표현하며 우정을 표현했다.

2014-07-02 15:13:42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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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명 구조' 오보는 해경 잘못 보고…'언딘'과 유착 정황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370명을 구조했다'는 잘못된 보고는 해경이 청와대에 잘못 보고하면서 비롯된 것이며, 청와대는 오후 2시30분이 넘도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과 특위 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 상황실은 사고 발생(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시점 기준) 40분이 지난 9시 32분부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해경은 4시간30분이 지난 오후 1시16분 유선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생존자 370명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어 "진도 행정선에서 (생존자가) 약 190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후 1시 42분에는 다시 청와대와 통화하며 "370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일부 중복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확인되는 대로 알려달라.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것은 해경청에서 알려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해경은 오후 2시36분 보고에서야 "(구조자가) 166명이다"라고 보고를 정정했고, 이를 들은 청와대는 "큰일났다. VIP(대통령) 보고까지 끝났다. 나머지 310명은 다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거 아닌가"라며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도 해경에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 (대 언론) 브리핑이 완전 잘못 됐다. 여파가 크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해경이 잘못 보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김석균 해경청장은 이날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팽목항 현장에서 178명 구조된 이후에 190명이 추가로 구조돼 온다는 소식이 퍼졌고, 현장에 설치된 간이 상황판에 (누군가가) 그렇게 적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간이상황판을 경찰 정보관이 촬영해 해경 정보관에 알려줬고, 이 것이 서해해경청을 통해 본청으로 전달됐다. 본청에서 상황보고를 맡은 직원이 사실 확인 없이 중대본에 나간 담당 과장에게 전화한 것이 오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녹취록에 해경과 언딘의 유착 정황도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사고 당일 오후 4시에 해상안전과장이 경비계에 '언딘도 같이 넣어라'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해경은 언딘 선정을 청해진 해운이 했다고 했는데, 해상안전과장이 은밀히 지시를 내려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대수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김 청장은 오전 10시37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제대로 구조작업을 벌이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2014-07-02 13:18:2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