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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상설특위 위원장 선출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19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단을 선출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상임위 및 상설특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여야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마치게 되면 원구성을 모두 끝내고 정상 가동하게 된다. 앞서 여야는 자당 몫 상임위·상설특위 위원장 후보를 모두 내정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 운영위원장에 이완구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원장 정우택,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외교통일위원장 유기준, 국방위원장 황진하, 안전행정위원장 진영, 정보위원장 김광림, 예산결산특위원장 홍문표, 윤리특위원장 김재경 의원 등을 각각 후보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사위원장에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 산업자원위원장 김동철,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국토교통위원장 박기춘, 여성위원장 유승희 의원 등을 각각 내정했다. 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홍문표, 김재경 의원이 각각 후보로 결정됐다.

2014-06-24 07:55:3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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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코란도츠포츠 연비과장, 과징금 면죄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작사 편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과징금 부과를 주저하는 것은 연비 검증을 함께한 산업부와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조사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모두 실제연비(복합연비 기준)가 제작사 신고연비보다 오차범위 5%를 초과하며 낮게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산업부가 실시한 싼타페 연비 조사에서는 도심 연비는 오차범위를 벗어났지만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친 복합연비는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국토부 규정대로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자체 조사가 '적합'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이와 반대로 산업부 규정에 따라 '부적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양 부처의 연비 검증을 중재한 기획재정부 역시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연비 과장과 관련한 보상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제작사에 소비자 보상을 명령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소비자 단체 등은 과징금도 매기지 않고 조사 결과만 발표하면 제작사에 면죄부만 주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는 "정부가 소비자는 생각하지 않고 제작사 사정만 봐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정부가 조사 결과를 조속히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비 재검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14-06-23 21:04:55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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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문창극 청문회 전 사퇴" 전망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사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 두대체육공원에서 연 '돗자리 공감마당'에서 "국민 여론의 70%가 문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현장 투어에 참석한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문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와 '문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까지 가야 한다'란 두 질문을 던져 손을 들게 한 뒤 "문 후보자의 사퇴 쪽이 훨씬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의 사퇴 여부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 현안은 당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는 모바일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그는 "문 후보자를 잘 아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설교 내용의 문장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 자신이 쌍방향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며 해명 벽을 넘지 못하면 청문회에 못 간다"라며 "그런데 후보자는 이 부분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보자는 사퇴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총리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해명하고 나서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4-06-23 20:25:40 김학철 기자
백승주 국방차관 "7월까지 전군 정밀진단 실시"

백승주 국방차관은 동부전선 GOP에서 총기 난사 후 무장 탈영한 임모 병장 사건과 관련, "7월을 기한으로 전군에 대한 부대 정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23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사고 상황을 보고하며 "사고 부대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기 사건이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총기 난사 원인과 관련해서는 사고자와 병사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과 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팀을 운영해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유가족으로부터 7가지 정도의 요구 사항을 받아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후 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고자의 월북 상황에 대한 조치, 민간인 등 2차 피해 최소화, 위기조치반 소집 및 '진돗개 하나' 발령, 인근 마을에 사고 소식 전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출국 후 군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으로 내정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관심사병 개인의 문제와 함께 병영문화의 문제도 소홀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백 차관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4-06-23 17:36:0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