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PF 대출 20% 이내로 제한
앞으로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총 대출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상호금융사 임원이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년 이상 다른 조합이나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장기 재임 방지를 방치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회가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빈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만에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고,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적정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면서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에는 ▲조합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부동산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세부 방안이 포함됐다. 조합 지배구조 개선은 상호금융권 임원의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합 외부 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를 강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는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앙회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의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는 조합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PF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며,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한다.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는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에도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상호금융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했다. 상호금융기관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과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들은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부실자산을 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상호금융권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방안으로, 조합과 중앙회에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이다"라며 "금융시스템 안정과 상호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호금융기관의 혁신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와 중앙회, 조합이 '원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라며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행정적·입법적 지원에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각 중앙회는 개선된 제도가 조합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