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남북 대화록 유출 수사 결과에 "봐주기 수사"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무혐의 처리와 관련, "친박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불공정 수사"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이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야당이 고발한 다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의 검찰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업무 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축소 적용한 봐주기 수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도 문제"라며 "새정치연합은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데 당력을 집중, 국민과 역사와 함께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셀프 감금 사건과 대화록 유출 사건을 함께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며 "대화록 미이관과 관련,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기소된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2014-06-09 17:05:59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 민선 6기 인수위원 발표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은 9일 민선 6기 광주시 인수위원장에 송인성 전남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윤 당선인은 기획·총괄·안전 분과장에 이병록 전 광주행정부시장, 분과위원에 변원섭 전 참여자치 21 공동대표 등 5개 분과 인수위원 25명과 비서실과 대변인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명칭을 '희망광주 준비위원회'로 이름 지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인수위원과 비서실·대변인실 직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기획·총괄·안전 ▲ 이병록 전 광주행정부시장(분과장) ▲ 조정관 전남대 교수 ▲ 김영록 세무사 ▲ 변원섭 전 참여자치 21 공동대표 ▲ 이용연 서영대 부총장 ◇ 문화·관광·체육 ▲ 김하림 조선대 교수(분과장) ▲ 송진희 호남대교수 ▲ 문제갑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정책위의장 ▲ 신현구 동북아전략연구원장 ▲ 조동진 전 조선대 교수 ◇ 환경·복지·여성 ▲ 김선호 전 광주시교육의원(분과장) ▲ 박미경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강위원 여민동락 대표 ▲ 조동범 전남대 교수 ▲홍경표 전 인도주의실천협의회장(의사) ◇ 경제·산업·도시재생 ▲ 정영식 조선대 교수(분과장) ▲ 이명규 광주대 교수 ▲ 박병규 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 ▲ 이재석 광주과기원 교수 ▲ 송경종 전 광주시의원 ◇ 시민·소통·참여 ▲ 류한호 광주대 교수(분과장) ▲ 임낙평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안평환 광주 YMCA 사무총장 ▲ 김양래 전 광주인권평화재단 사무국장 ▲ 노미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고문 ◇ 비서실 ▲ 김농채 ▲ 서대석 ▲ 유재신 ◇ 대변인실 ▲ 이광이 ▲ 이지은

2014-06-09 15:21:38 이정우 기자
기사사진
'인사 검증' 통과할 인물 고르기 어렵네…총리 지명 자꾸 늦어져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인선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인사 검증'에 대한 청와대의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안대희 전 총리 지명자가 전관예우 문제로 지난달 28일 사퇴한 지 9일로 13일째지만 9일 오전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총리 후보 검증 작업이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황희 정승이 와도 현재 인사청문회라면 통과 못할 것"이라며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분 중 많은 사람이 검증 과정이 장애물이 된다"고 밝혔다. 이 언급대로라면 그동안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 중 본인들이 고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이 16~21일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함에 따라 늦어도 금주 중에는 후임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주 내 후임 총리 지명에 이어 지명자와 정홍원 총리간 협의를 통해 정 총리가 신임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장관 지명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시간표상으로 후임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내달 초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신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 통과 시점으로 최악의 경우 8월초까지 상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 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 내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며, 앞으로 진행 상황은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총리 지명자가 현 총리와 협의해 사실상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2014-06-09 13:57:3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