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로 보는 금감원 조직개편…"사후 제재에서 사전 차단으로"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특정 업권을 겨냥한 조정이라기보다, 감독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분쟁조정이나 제재로 대응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영업·시장 거래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먼저 포착해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은행, 보험과 가상자산·디지털 금융 전반에서 감독 조직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조정됐다. ◆자본시장-불공정거래·회계부정 대응 기능 전면 배치 자본시장 부문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이뤄진 영역이다.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이 반복적으로 문제 된 상황을 반영해, 감독 기능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점검·상시 감시 체계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과 시장 감시, 회계 감독 기능이 전반적으로 보강됐다. 자산운용감독국에는 특별심사팀이 신설돼 펀드 심사 조직이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 체제로 확대됐다. 기존 펀드심사 조직이 공모펀드와 사모·외국계펀드를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새로 신설된 특별심사팀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를 비롯해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와 외국계 펀드 심사를 전담한다. 고위험 상품과 복잡한 운용 구조를 별도로 떼어 집중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펀드심사1팀은 공모펀드 외 상품 전반에 대한 심사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펀드심사2팀은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 등 추가 업무 수요 대응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재정비됐다. 펀드 유형과 위험도에 따라 심사 기능을 세분화한 구조다. 시장 감시 기능도 확대됐다. 조사 조직 내 시장정보 분석 기능을 기존 1개 팀에서 1팀·2반 체제로 개편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 접수와 이상 거래 탐지, 정보 분석 기능을 보다 세분화했다. 대체거래소(ATS) 도입과 알고리즘·고빈도 거래 확산 등으로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을 반영해, 거래 과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했다. 회계 부문에서도 감독 기능이 보강됐다. 기업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고의적 왜곡을 보다 조기에 포착하고, 회계 문제로 인한 자본시장 신뢰 훼손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본시장 감독 전반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대응을 중심으로 재배치된 셈이다. ◆은행-분쟁조정 이관으로 상품·영업·민원 감독 일원화 은행 부문에서는 분쟁조정 기능 이관이 핵심 변화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집중돼 있던 분쟁조정 업무를 은행 감독 부서가 직접 담당하게 되면서, 상품 심사부터 영업 감독, 분쟁조정, 검사로 이어지는 일관된 감독 흐름이 구축된다. 은행 상품과 영업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감독 부서가 분쟁조정까지 함께 수행함으로써, 민원 발생 원인에 대한 판단과 후속 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감독 부서와 분쟁조정 부서가 나뉘어 있어 사안 판단과 대응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감독 범위도 건전성 관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대출 구조와 영업 방식 전반을 점검하는 감독 기능이 강화됐다. 금리 산정 방식, 수수료 구조, 상품 설명 과정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기능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재편되면서, 은행 감독 역시 개별 부서 차원의 대응을 넘어 금감원 전체 감독 서비스 체계 안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작동하게 된다. ◆보험·가상자산·디지털 금융-신유형 리스크 전담 관리 체계 구축 보험 부문에서는 상품 감독과 리스크 관리 기능이 세분화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 상품 감독 조직을 운영하고, 회계 기준 변화 이후 중요성이 커진 계리 리스크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됐다. 보험 상품의 구조와 가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는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다.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도 조직 보강이 이뤄졌다. 가상자산 관련 제도 변화에 대비해 전담 태스크포스가 운영되며, 거래 구조와 영업 관행, 이용자 보호 측면을 함께 점검한다. 전통 금융과 달리 변동성이 크고 제도화가 진행 중인 영역인 만큼,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디지털 금융 전반에서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전산 장애 등 디지털·사이버 리스크를 분석·관리하는 기능이 강화됐다. AI와 신기술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해,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했다. 불법 사금융과 조직적 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과 금융범죄 정보 분석 기능도 신설됐다. 금융 범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감독과 수사 대응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