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북한, 중국에 서해 NLL 이남 조업권 판매한 듯"

북한이 중국에 어업구역 조업권을 팔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31일 "북한은 해마다 중국에 NLL 근해 조업권을 팔아왔는데 올해부터는 NLL 이남 구간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LL을 넘어오는 어선은 오성기와 인민기를 같이 달고 조업을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이에 따라 NLL 근해에서 조업하는 북한과 중국 어선에 대한 경계와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2014-05-31 09:24:22 김민준 기자

억류 선교사 김정욱 평생 탄광서 노동?…북,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초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8개월 가까이 억류 중이다. 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한 김 씨에 대한 재판이 전날 각 계층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일반 형사사범 전용 교도소)에 수용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재판에서는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됐고 심리가 진행됐다. 김 씨는 심리에서 평양에 '지하교회'를 만들려고 입북한 사실 등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종교서적 등의 증거물도 제시됐다. 재판에서 검사 측은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죄를 뉘우치고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납치문제 재조사 등에 합의한 북한이 김 씨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인도적 문제로 남한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4-05-31 09:23:56 김민준 기자

軍 "북한, 중국에 서해 NLL 이남 조업권 판매한 듯"

2014-05-31 09:04:12 김민지 기자

여당 유리할까 야당 힘될까···사전투표율 작년 재보선 2배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0일 투표율이 4.75%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선거인 4129만6228명 가운데 196만317명이 공식 선거일에 앞서 미리 투표를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전 투표율은 사전투표가 처음 시행됐던 2013년 4·24 재·보궐선거의 첫날 투표율(1.71%), 10·30 재보선(2.14%)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두 차례 재·보선 사전투표에서 마지막 날인 이틀째 투표율이 첫날보다 높았던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역대 50% 안팎에 머물렀던 지방선거 투표율이 60% 가까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표율 상승에 따른 여야 이해득실도 달라질 전망이다. 대체로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유권자의 참여가 높았다고 보고 진보 진영에, 반대 상황이면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통설이다. 하지만 투표일 당일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한다면 오히려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2014-05-30 20:17:12 이국명 기자

[6·4 지방선거] 여야, 격전지 '표심 잡기' 총력

여야 지도부는 30일 접전 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은 경기 안양, 구리 등을 돌며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를 지원했다. 이날 오후 인천에서 열린 '남동대첩 총집결 유세'에는 이완구·황우여·한영실 위원장과 윤상현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기초 후보들에게 힘을 실었다. 김무성 위원장은 부산, 이인제 위원장은 대전과 충북, 최경환 위원장은 대구에서 지원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1일 인천의 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2일에는 경기도당에서 현장 선대위를 여는 등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진력할 계획이다. 2일 오후에는 또 다른 접전 지역인 강원도당에서 현장 선대위를 열고 최흥집 도지사 후보를 지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에서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김한길 공동대표는 경기, 안철수 공동대표는 인천에서 유세를 하는 등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김 대표는 부인 최명길 씨와 함께 경기 남양주 대형마트에서 주부들을 만나는 '맘(MOM) 편한 이야기' 행사를 열었다. 안 대표는 인천공항을 찾아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사전투표를 하고 인천 상가와 시장, 어린이집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선거운동을 벌였고, 문재인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구로와 금천, 손학규 위원장은 경기 의정부와 연천, 정동영 위원장은 경기 광주와 광명 등에서 유세를 펼쳤다.

2014-05-30 17:54:05 조현정 기자

[6.4 지방선거]여야, '정몽준 기부 약속 발언'…"선거법 위반"vs"격려 차원" 공방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사회복지공제회에 관련 규정에도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부 약속"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후보가 선거 기간 기부를 하거나, 기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가 투표일을 불과 닷새 남긴 상황에서 기부 약속을 했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정 후보는 '내가', '개인적으로' 등의 표현을 썼고, 이 말에 협회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며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로 공직선거법 112조 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어려운 처우를 듣고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시장이 된다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기부의 정확한 액수나 방법 등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부 약속에 해당하는지,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앞으로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5-30 17:53:2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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