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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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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무인기 책임회피·변명일관 유감"…공동조사 제의 일축

국방부는 11일 소형 무인기 추락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히 밝혀낸 우리측 조사결과에 대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투적 변명으로 일관하는 북측의 태도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또다시 제의했다. 국방부는 "북측이 소위 국방위 검열단을 내세워 우리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공동조사 제의를 일축했다. 국방부는 "북측은 억지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소위 국방위 검열단으로 하여금 소형 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킨 도발행위를 포함해 지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철저한 자체 조사와 사과,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고, 앞으로 일체의 추가적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4-05-11 21:45:0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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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긴급 수석회의…조만간 대국민 담화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안전 마스터플랜 및 '관피아' 개혁 등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휴일인 11일 긴급 소집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 담을 후속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오늘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그동안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조만간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회의 내용에 대해 "새로운 국가 변혁의 방향과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고,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한 국가 안전재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와 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각 수석실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국가 안전마스터플랜 및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 '관피아'로 대변되는 기존 공직사회의 민관유착 부조리 및 문제점 혁파 방안 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거쳐 무엇을 담화에 담을지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14-05-11 19:52:5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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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의 인문학산책]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19세기 런던과 파리 경시청은 당대 최고의 수사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보통사람들의 눈에는 스치기 쉬운 것들을 포착해서, 범행당시의 현장을 최대한 입체적으로 되살리는 거다. 탐정 셜록 홈즈와 괴도(怪盜)신사 아르센 뤼팽은 바로 이 공식기구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인물들이다. 홈즈는 런던 경시청이 쩔쩔매는 사건을 풀어내고, 뤼팽은 파리 경시청의 추적을 유유히 따돌린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무능을 마음껏 비웃으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독자들에게 슬쩍슬쩍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아마 이랬을 거야"라는 가설은 수없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추리소설을 읽는 재미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에서는 외딴 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는 중에 이들이 죽을 때 마다 열 개의 인디언 인형이 하나씩 사라진다. 알고 보니 이 사건은 공식수사기관이 잡지 못한 살인자들을 "누군가"가 응징한 결과였다. 세월호 참사는 현재진행중이다. 국면은 진상규명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의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장은 주변에 누구라도 있으면 달려오는 전 방위 구조요청 16번 채널은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가까운 진도에 먼저 알려야지, 어째서 구조선 도착에 적어도 서너 시간은 걸릴 제주 쪽과 먼저 통신했을까? 이건 어떤 변명을 해도, 선박 침몰시 자기들이 먼저 구조되기 위해서라도 도저히 취할 수없는 행동이다. 어디 그뿐인가? 침몰시 함께 빨려 들어갈 수 있어서 구명보트만 보냈다고 한 해경 구조선은, 유독 선장과 승무원들이 기다리고 있던 선수에는 직접 다가가 이들을 구해냈다. 해경은 이들이 일반 승객들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조타실은 선수에 있고, 일반승객에겐 접근 통제구역이다. 그러기에 구조에 나선 민간 어선들은 모두 선미 쪽으로 갔는데? 해경이 이걸 모를 턱이 없었을 테니, 속히 그리로 가서 다른 승객구출에 나서는 게 당연하지 않았던가? 해경의 임무가 애초에 선수에만 집중되어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왜 그런 걸까? 설명의 아귀가 어긋난다. 가장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선장을 왜 수사관 집에서 재웠을까? 피의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는데, 이러는 경우가 언제 있었던가? 그 아파트의 감시 티비는 왜 두 시간 정도 분량이 사라졌을까? 누가 왔다갔나? 무엇 때문에? 셜록 홈즈가 다시 돌아와야 할 판인가 보다.

2014-05-11 16:06:5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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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꽃' 후반기 상임위원장 누구?…여야 '3선들 전쟁'

여야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국회직의 '꽃'에 비유되는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19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었던 18명의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9일로 종료함에 따라 여의도에는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여야 중진 의원들의 '불꽃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후반기에도 새누리당이 10개, 새정치민주연합이 8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일부 상임위는 여야 각당의 내부 '교통정리'가 안돼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장에는 관례상 3선 중진 의원들의 전면 배치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9일까지 제출받은 소속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 신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으로 상임위원장 선정을 끝낼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상임위가 조정 대상이다. 금융당국을 담당하는 정무위원장을 놓고 김재경 의원과 옛 경제기획원 출신의 정우택 최고위원이 양보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당내 조율을 거쳐 두 사람 중 한 명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다른 한 명은 '세월호 참사'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획재정부를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경제통인 정희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명된다. 방송 관련 현안과 '창조경제'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자리는 진영 의원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외교통일위원장에는 유기준 최고위원이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한 번도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는 5선의 이재오 의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경선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위원장은 군 장성 출신의 황진하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고,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정보위원장에는 4선의 원유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결위원장 후보로는 관료 출신이자 경제통인 김광림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19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장윤석 의원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2014-05-11 13:27:54 김민준 기자
세월호 여파 고위공무원 인사 스톱…부처 국실장급 10여개 공석

박근혜 정부의 신중한 인사 패턴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주요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부처의 실국장급 자리는 3~6개월 이상 공석 상태가 이어지면서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3~4월로 예정됐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이들 부처에만 10개 이상의 고위공무원 보직이 공석이거나 이미 사표가 제출된 상태다. 3월 중순께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기재부는 이어서 바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를 하려 했지만 5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세월호 등 사고 수습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행정예산국장 자리는 2월 이후 공석 상태다. 행정예산국장과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 국장급 3명이 조직 인사에 숨통을 틔워주고자 교육을 떠난 이후 인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급 1~2명을 산하 공공기관장 또는 여타 부처로 보직 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타 부처에서는 부이사관급으로서 국장 보직을 가진 행정고시 35회가 기재부에서는 서기관급으로서 같은 과장 보직을 몇년째 맡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적체도 심해지고 있다. 관세정책관 보직은 지난해 11월 이후 아예 6개월째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과 중앙해양심판원장, 국립 수산과학원장 등 1급 5명이 사표를 제출해놓은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터져 더 뒤숭숭한 분위기다.

2014-05-11 11:45:5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