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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외국계 초거대기업 조세회피 심각…사각지대 해소 대책 강구해야"

한 해 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19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수준이 국내 기업보다 낮고, 면세 비율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중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이었다. 이들 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부담세액 0원) 곳은 외국법인의 44%, 외국인투자법인의 28%, 내국법인 13% 순으로 나타나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가 심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내국법인 101만9912개,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9197개,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851개였고,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내국법인 70조30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10조7000억원, 외국법인 6000억원이었다.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1억4000만원, 외국인투자법인 21억2000만원, 외국법인 6억9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중 연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군'에서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의 불공평한 조세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초거대기업의 수는 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였고, 이들 중 국내에서 5조원 넘게 수입을 얻고서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부담세액 0원)의 수는 각각 15개(13%), 5개(28%), 7개(44%)로 파악됐다. 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조90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6000억원, 외국법인 1000억원으로 부담세액 있는 법인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이었고, 내국법인이 외국계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이러한 외국기업 친화적인 법인세 풍토는 2020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이 2020년 1929억원, 2021년 2657억원, 2022년 3394억원을 각각 기록했고,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법인은 875억원, 612억원, 860억원을, 외국법인은 161억원, 171억원, 202억원을 기록했다. 천하람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9-19 14:4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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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는 24일 한동훈과 만찬 회동… '의료대란' 해법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9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동은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이틀 만에 열리게 된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만남은 한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7월24일 후 약 두 달 만이다. 회동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24일 한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지려고 일정을 조율했으나,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기로 하고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당시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의견 차를 보여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정협의체는 한 대표가 의정갈등의 돌파구로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불참해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현재까지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와 한 대표의 입장은 다르다. 한 대표는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위해 2025년 의대증원 유예 등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미 대입 전형이 시작된 만큼 2025년 의대증원 조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거기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증원 조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한 대표는 추석 연휴 동안 의료계와 계속 접촉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의대증원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혜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대증원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당정이 이번 회동을 통해 화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달 예정했던 만찬을 한달 가까이 연기한 탓에, 당정이 갈등한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만찬이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반전을 불러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전해지며, 여권 내에서는 '이러다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순방길에 올랐다. 이 자리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해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에 오르기 전 한 대표를 비롯해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눴다. 김건희 여사도 한 대표와 목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9 13:15: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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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석 민심 냉담…더 민심에 반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추석 연휴 기간에 들은 민심에 대해 "냉담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들이)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정치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 심기일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며 "결국은 민생이다. 더 민심을 듣고 더 민심에 반응해야 한다. 저희부터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내내 관련 인사들을 만나 일대일로 만나 대화했다"며 "대화를 해보면 간극이 좁혀지고 확실히 어떤 문제를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불신은 크게 남아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그리고 충분히 설득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오늘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 체코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한 것을 언급하면서 "AI(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있다. AI 시대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한몫을 담당해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백안시하고 원전을 배제했던 나라조차 원전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강국이자 원전 기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서 체코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높이 드높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24-09-19 12:57: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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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반대한다면 범죄 은폐 세력 비판에 직면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범죄 은폐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2대 (4·10)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며 "또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9 11:11:1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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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밥상 최대 화두, 의료대란과 분노…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국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의 시초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여론 조사 지표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심리적 정권 교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 불가 상태로 고착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민의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안정적 우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신뢰도는 꼴찌"라며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인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에 해당됐다"고 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김 여사에게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질문한다"며 "김 여사 일가의 무법 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 농단인 '거니대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의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부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거니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인다"며 "반기독교적 예수 모독 강의, 이천공 이름을 연상시키는 의대 정원 2000명, '어려울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싸구려 친일론, '영부인이 정치하는 시대'라는 강의 등 천공의 '친일 잡설'이 족족 대통령 부부의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 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내에서 '서울의 봄' 팀을 꾸려 해당 문제를 준비해 왔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현재 계엄 준비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희 당내에서도 아주 소수가 심지어 지도부 내에서도 그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계엄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가칭 '서울의 봄' 팀으로 부르고 있다"며 "서울의 봄 팀이 과거와 같이 서울 국민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해왔고 곧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8 15:53:3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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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보낸 尹, 19일부터 '원전 동맹' 위한 체코 순방

추석 연휴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박4일간의 체코 순방을 떠난다.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 의지를 다질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체코를 교두보 삼아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22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체코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에 이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체코 순방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꼼꼼히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윤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체코에 도착하자마자 공식 환영식, 한-체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만찬 등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현지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피알라 총리를 만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인데, 가장 큰 이슈는 원전 협력이다. 체코는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분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더해 향후 체코의 추가 원전 건설에 한수원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외교도 펼칠 계획이다. 테믈린 3, 4호기를 추가로 수주할 경우, 총 수주액은 최대 4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아울러 이를 통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들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도 도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코뿐 아니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로 만나 신규 원전 협력 등을 논의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에 매진한 바 있다. 원전 동맹 외에 경제 외교도 중요한 의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체코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21.4%(지난해 기준)로 산업 기반이 굳건한 제조 강국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자현미경, 나노섬유 생산기술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을 만큼 기술력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또 체코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에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협력 잠재력이 큰 전략적 파트너로 꼽힌다. 박 수석은 "체코 측도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현재 현대기아차, 모비스, 넥센타이어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50~60개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가 체코상의 등과 함께 개최하는 비즈니스포럼에서 첨단 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고속철도 협력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유럽의 심장'으로도 불리며, 독일·폴란드·슬로바키아 연결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가 2700억원 규모의 고속철도 차량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 체코와의 고속철도 협력이 궤도에 오르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사업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8 15:51:02 서예진 기자
위기의 여야의정 협의체, 한동훈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와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일단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정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보자고 거듭 제안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정치권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추석을 앞둔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협의체 성사를 위해 추석연휴에도 의료계와 물밑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선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18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엔 대화 참여를, 정부와 야당엔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그런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럴 문제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대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면서 "그간 의정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 의료 전문가로서의 해법도 말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시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돼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9-18 15:47: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