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특검법, 삼권분립 원칙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취지를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지 않음 등 3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며 "삼권분립 원칙 안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다.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 따라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정권한 부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객관석이 의심되는 데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법시스템 어디에서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르도록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지난 7일 국회에서 법제처에 접수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4-05-21 16:06:42 서예진 기자

야6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거부권을 거부한다. 재의결로 진실 밝히자"

야6당과 시민사회가 21일 윤석열 정부의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며 "거부권을 거부한다. 재의결로 진실을 밝히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은 거부권을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날씨도 더운데, 속에선 열불도 난다"며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 정부는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닌가"라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위헌이고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기억하라"며 "우리 국민들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연설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봤다면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철권 통치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이라며 "입법부를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거부한다. 벌써 10차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다. 독재로 종신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빈도수로 따지면 1년에 5번으로 압도적이다. 12년 통치한 이 전 대통령은 1년에 3.75회"라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이며 검찰독재에 더해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 전 대통령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했다. 또, "이 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헀다"며 "자신과 참모가 수사대상이 될 것인가 우려한 것인가. 그렇다면 더더욱 안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린다. 국민이 채 해병 특검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리라고 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정당이 아니라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밝혔다.

2024-05-21 15:10:48 박태홍 기자

민주, "R&D 예타 조사 폐지 말고 예산부터 복원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얄팍한 수법으로 과학기술계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당장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R&D 예산부터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를 키우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며 "11개월 전에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올해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비판이 일자 총선을 앞두고는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 그래도 국민의 비판이 줄어들지 않자 이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겠다, 이렇게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R&D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이 주식 단타 투자하듯이 널뛰기 대응만 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이 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대통령실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자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R&D다운 R&D로의 도약을 위해서 예타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해명했다"며 "그렇게 오래 고민해왔다면서 올해 R&D 예산 5조2000억원은 왜 삭감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때는 혁신 도전형 R&D, 선도국가형 R&D가 필요 없었나"라며 "'R&D만 예타를 폐지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SOC 예타도 폐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R&D 예타의 규제를 손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우려스러운 것은, R&D 예비타당성 조사권이 과학기술부의 혁신본부에 있는데, 이 예타를 폐지하면 예산 심의를 통해서만 R&D 예산이 편성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R&D 예산 편성 권한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니 기획재정부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R&D 예산이 태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또 그간의 예타의 순기능으로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사전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가 과학기술부로 이전된 R&D 예산 배분 조정과 예타 권한을 도리어 회수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얄팍한 수법으로 과학기술계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당장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R&D 예산부터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5-21 14:26:14 박태홍 기자

국회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청문보고서 채택… 4개월 공백 해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공백 4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 과정을 거쳤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부적격 의견에는 오 후보자의 자녀 편법 증여 논란, 배우자 로펌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이 기록됐다. 다만,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수용 의견을 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용 의견은 적격과는 약간 다르다"며 "후보자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도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그 소신을 존중한 것"이라며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을 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장 자리는 약 4개월 만에 채워지게 됐다. 공수처장 자리는 김진욱 초대 처장이 지난 1월 20일 임기가 종료되면서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자로 당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한 바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와 판사 출신 오 변호사 등 2명을 추천했는데, 윤 대통령은 약 2개월 만에 오 변호사를 선택한 것이다. 오동운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고 물었고, 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요청했던 자료가 수사 방향에 대한 자료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렇다면 진짜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련된 압수수색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제한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는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조사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공수처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는 태어난 이래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다. 민주당이 가장 많이 고발한다"며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1 14:23:40 서예진 기자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곧 재가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검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만큼, 윤 대통령이 곧 이를 재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후엔 대통령실에서 직접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1 11:12:26 서예진 기자

추경호, "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해도 단일대오 문제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당론으로 진행하던 단일 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 돌아올 경우 당내 이견은 어떻게 조율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원과 전직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그 단일 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 잘 듣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의원 295명(윤관석 의원 제외)이 모두 참석할 경우 재의를 통해 가결되려면 197표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극히 일부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대외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계신 것을 잘 듣고 있다"면서 "여러 형태로 모든 의원들과 현재 대화와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단순히 법리 문제에 치중해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모든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채상병 유족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1 10:54:56 서예진 기자

국회 찾은 네이버 노조, "부당한 압박 때문에 라인 빼앗기는 선례 안 돼"

네이버 노동자들이 21일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와 관련, 라인을 '거북선'에 비유하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외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 때문에 빼앗기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관련 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 오세윤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참담하다.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의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 지분 지배 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 경영권 문제뿐만 아니라 2500명이 넘는 라인의 노동자 고용 문제로 걸려있고, 기술력도 매우 중요한 측면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켜내기 위한 전면적 노력을 앞장 서서하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를 설명하면서, 문제의 시작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인은 일본의 서비스가 아니라 15억명의 이용자가 있는 글로벌 서비스"라며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이며 국내 기술의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라인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소개했는데, '전직원이 죽을 힘을 다해 키운 라인이다' '이렇게 뺏길려고 야근하면서 일한 거 아니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오 지회장은 일본의 라인 옥죄기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화요일에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면서 사태가 일단락 된 것 아니냐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입장은 기존에 정부가 해왔던 대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일본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동어반복"이라고 평했다. 이어 "글로벌 서비스가 일본에 넘어가게 되면 거북선 기술자가 일본에 넘어가고 기술이 탈취되고 일자리를 잃는 것처럼, 이후 압박은 사라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질 때 글로벌 서비스가 유출되는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것 같아서 그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오 지회장은 "보안 사고 해결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지분 매각 요구는 우방이 아니라 적성국을 대하는 태도라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했는데, 소극적 대처를 해서 외교문제로 불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락앤락은 홍콩 사모펀드에 넘어간 다음에 권고사직, 정리해보, 희망퇴직이 이어졌고 이번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상장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훌륭한 기술 기업이 외국에 넘어갔을 때 노동자가 고용을 잃는 방식으로 기술을 잃는 가까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오 지회장은 정치권에 ▲네이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에서 부당한 처사 없었는지 확인 ▲글로벌 서비스 환경 조성 등을 부탁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과 유럽연합과는 데이터 이동 협정을 맺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맺고 있지 않다. 이를 포함해서 기업이 외국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들을 해결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개 발언 후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노조 측에서 국회의원들이 네이버 경영진을 한번 만나달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을지로위 관계자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국내 기업이 일본에 투자하거나 영업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네이버 경영진을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5-21 10:36:49 박태홍 기자

'IT 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과방위 증인으로 불러달라"

IT(정보기술) 전문가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가 열리면 본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20일 요구했다. 이해민 당선인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 과방위는 저,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라인야후 사태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보고서를 내라 하고, 라인야후는 네이버를 압박하고, 네이버 노동조합 가입율은 올라가고, 라인플러스 직원은 고용불안에 떨고, 네이버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과기정통부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외교부는 일본 총무성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해주고, 용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이라고 대국민 여론전을 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저는 정보통신, IT 전문가다. 최근까지 스타트업의 최고제품책임자(CPO)로서, 일본 진출을 시도했던 회사의 경영진이었다"며 "'첫눈 시절'부터 시작된 네이버의 글로벌 꿈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우리나라 개발자들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저만큼 이 사안에 대해 폭넓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했다. 이 당선인은 과방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정중히 요청 드린다. 저를 상임위로 불러달라"며 "저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다. 그 자격으로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전문가 자격으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열리는 상임위"라며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 한다. 저는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종사 경험을 살려 정부의 책임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더 명확한 증언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당선인 신분이지만, 21대 국회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현안질의를 개회를 위해 일정을 조정 중인데, 21일 회의를 여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마련 촉구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의혹까지 현안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2024-05-20 16:56:08 박태홍 기자

황우여 "여야가 다시 형제로 만났으면", 이재명 "국정 기조 전환 관심 가져달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며 여야가 형제처럼 일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인삿말을 건네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을 방문해 "이 대표님은 주민등록이 저와 같은 인천 사람"이라며 "이웃사촌간이고 인천 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신데, 이제 야당의 지도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가슴 뿌듯하게 존경과 저의 애정을 표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황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앞서 예방했다고 말하며 "18대 때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했다. 저희는 매일 만나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 의장이 바라는 바를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리고, 거꾸로 김 의장도 제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존중하고 그 뜻을 이뤄서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큰 개혁을 많이 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했고 국회선진화법도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그 때 이뤘던 그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황 비대위원장님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정치계 대선배님"이라며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잘 이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 포용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정치인들이 요즘은 여야가 갈려서 서로 만나지도 않고 싸우는 것까진 좋은데, 진짜 감정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싸운다. 그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황 위원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가 사람으로 치면 머리와 같은데, 한쪽 생각만 골똘하게 해서 다른쪽 생각을 버려버리면 정상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치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입장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과 집권 여당의 품격을 보여 달라고 황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께서 제시한 것을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특정 영역의 국민들이 아니고 국민 일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든다"며 "(집권) 기간이 짧으실지 모르겠으나, 여당이 총선 때 국민께서 표출하신 국정 기조 전환이라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역할과 품격을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지나친 적대적인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정당의 대표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집권여당의 품격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5-20 16:34:45 박태홍 기자

여야 신임 원내대표 '원 구성' 협상 돌입, '데드라인' 맞출 수 있을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법정시한인 다음달 7일까지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협의의 물꼬를 트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21일 양당의 배준영·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만나 협상을 진행하는 '2+2'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사회 각 분야를 18개 상임위원회(운영·법사·정무·기재·교육·과방·외통·국방·행안·문체·농해수·산자중기·복지·환노·국토·정보·여가·예결위원회)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속해 법률안과 예·결산안을 미리 심사하고 장관 후보자가 새로 지명되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등 상임위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다. 이들 상임위 가운데 특히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운영위원회는 국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위원장직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민심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이를 새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선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직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직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게 주어지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구성 법정시한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양쪽이 자기 입장만 고수할 경우 '데드라인(마감일)'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다"며 "6월5일에는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국회법 절차를 지키게 되면 의장 선거 후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배정하게 돼 있다. 6일이 현충일이니 7일까진 원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도 원 구성이 법정 시한 내에 타결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협상에 대해 "양쪽 주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준 총선 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가 법사위이고 그동안 (법사위를 우회해)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본회의에 오르기에) 240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법을 통해서도 과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운영위를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모두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었던 4년 전의 일을 돌이켜보면 그 때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된 일들이 있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4-05-20 15:5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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