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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돌봄은 헌법상 책임…교육의 중심, 공교육이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신우초의 늘봄학교 교실을 찾아 방송댄스·주산 암산 수업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도 매우 기뻤다"며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늘봄학교를 중점 추진해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 짐을 정부가 많이 책임지고 덜어드리겠다"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부모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예비학부모 수요조사에서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이라며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디지털 활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고,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지만 지역사회와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05 14:17: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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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조응천, 李 선거제 결단에 "국민은 다시 속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이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선언에 "국민은 다시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국민의 거대양당 심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전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 준비를 언급했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은 사실상 위성정당의 다른 이름으로, 이재명식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반민주적 정당정치를 선언하고 대선 공약은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 대표의 위성정당 창당의 또하나의 명분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이다. 또 다시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 국민에게 최악과 차악을 선택하라는 적대적 진영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국민의힘 탓 정치', '차악의 정치'는 결국 이번 총선까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 속에서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대표는'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언을 들어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을 삼고 있다"면서 "무엇이 서생적 문제의식이고 무엇이 상인적 현실감각인가. 민주당의 명분은 '상인의 문제의식, 서생의 현실감각' 수준이라는 고백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이 공약을 폐기하고 명분없는 한 석을 위해 그리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김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마저 이재명식 최악의 정치로 치환하는 모습이 가련할 뿐"이라고 밝혔다.

2024-02-05 14:0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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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택한 이재명, '통합형 비례정당' 연합정치 실현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가운데, 이 대표가 제안한 '통합형비례정당'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러 세력이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비례대표제 실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다수 확보한 정당이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준연동형제의 특성 때문에, 20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바 있다.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위성정당의 등장에 거대 양당은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4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대 양당 주축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엔 변명할 수 없다. 이 대표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리고,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이 대표는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회견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을 30% 할당하거나 권역별 최소득표율 3%에 1석을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배려하려고 했다. 이 대표가 위성정당 등장을 막지 못했음에도 비례정당에 소수정당 몫을 다수 배려하면 비판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명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을 올려 당선시킨 바 있는데, 지난 총선보다 소수정당을 위한 배려 몫이 많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정당 '새진보연합'을 출범한 용혜인 의원은 "정권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제22대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그리고 개혁적인 연합을 구축하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심판을 넘어, 거부권통치도 끝장내고, 시행령 통치도 멈춰세우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헌을 이루는 큰 승리를 향해 담대하게 연합하자"고 제안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 "물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탈당파 이원욱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꼼수"라며 "4년전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 등 나머지 당을 합해서 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에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민주당과 연합이 가능한 세력을 찾는 데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몫으로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검찰 수사권 조정 국면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합당한 전력이 있어 고심이 거듭될 예정이다.

2024-02-05 13:43: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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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반도체 수도' 강조하며 용인갑 출마… "용인의 심장을 깨우겠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경기 용인갑 출마를 선언했다. 제3지대 현역의원 중에서는 첫 지역구 출마선언이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시 갑, 처인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인은 양향자의 꿈이 시작된 곳"이라며 "1985년 여상을 채 졸업하기도 전, 18살 양향자가 입사한 곳이 당시 용인의 '삼성반도체통신 주식회사'였다"고 했다. 이어 "그로부터 28년 후, 고졸 출신의 '미스 양'은 삼성의 별이라는 임원이 됐고, 대한민국 반도체는 미국을 제치고 일본을 넘어 세계 1위가 됐다"면서 "그러나 용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 반도체 산업을 태동시킨 이 위대한 도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에 달려있다. 핵심은 '반도체'"라며 "반도체가 경제이고 외교이자 안보인 시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여야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반도체 위원장'으로서 용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워야 한다는 'K-벨트 전략'을 최초로 설계했고, 300조원의 용인 투자를 이끌어 낸 'K-칩스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용인 클러스터의 시작도, 완성도 양향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의 심장을 깨우겠다. 경기도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수도로 용인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양 원내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가동 ▲고속도로 개통 및 직행 셔틀버스 운행 ▲반도체 마이스터고 및 자사고 설립 ▲쇼핑몰 유치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총선은 한국 정치를 개혁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국정의 중심으로 세우는 선거"라며 "부민강국(富民强國), 국민이 잘사는 부강한 나라, 양향자가 오랫동안 준비한 비전이 펼쳐지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광주를 떠나온 저에게 용인은 '희망'의 도시였다" 면서 "40년 전, 열여덟 살 양향자에게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 이제 용인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양 원내대표는 고졸 출신 첫 삼성전자 여성 임원으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입성했다.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당선됐고, 탈당 후 무소속임에도 국민의힘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경기 용인갑은 정친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뇌물 공여죄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현재 비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동섭 전 국회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권인숙 의원(비례대표), 백군기 전 용인시장 등이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양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보수정당의 양지로 출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는 가장 명분 있는 출마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K-(반도체)벨트 공단 모집을 시작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곳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용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년간, 그리고 지난 4년의 의정활동에서 제가 줄기차게 해왔던 일이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으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실제로 법안 발의라든지 클러스터 지정에 있어서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용인갑 출마는 저의 정치적 소명이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주부터 이준석 대표와 함께 공심위가 출범하면 제대로 공천 심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K-(반도체)벨트부터 공천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5 13:38: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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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중대재해법 재유예 무산에 "野의원들, 동네 식당·카페 사장님들과 얘기해봤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안의 협상 결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난 주말에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들러서 사장님들과 이야기해보셨나"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직 안 하셨다면 중대재해법 유예안 거부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재유예하고자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수용했지만 2년 뒤 개청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중대재해법 재유예 협상이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법범자가 될 것이 겁나 가게 운영을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려 직원을 내보냈다는 사장님도 있다"며 "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민생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성난 민심을 접했다면 분명히 지난 의원총회 때와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여건에서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폐업과 대량 실직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거부한 것은 4월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지지보다 조직적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계산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임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를 통해 유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2024-02-05 13:36: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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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 길 찾겠다…준위성정당 창당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당이 추진할 비례대표 선거 제도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지난 21대 국회처럼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비례대표제 실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하면서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를 할당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체'를 추진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하는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에 반칙으로 응수하는 정당방위지만, 준연동제를 껍데기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리고,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위성정당 창당 실무작업에 나선 바 있다. 이어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으실 것이다. 어떤 결정도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대의를 따라, 국민을 믿고 가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승리 의지를 다졌다.

2024-02-05 10:19: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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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메가서울' 반대에 "시민 원해도 반대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메가서울' 정책에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민들이 원하는데도 반대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가 최근 김포와 구리에 다녀왔다"며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현실 삶 개선을 위해 경기 각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서울 편입이든, 경기분도든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그런데 반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취지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분도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것이다. 그걸 우리가 같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건데 왜 반대하나"라며 "그리고 서울편입은 우리가 지역주민 뜻에 따라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에서 추진하는 상태였다. 달라진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정말 김포, 구리, 하남 등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울 편입을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 원한다는 결과가 나온데도 그걸 반대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거라고 다 반대하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며 "이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당내외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을 출범했고, 정책을 실효적으로 현실화시킬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5 10:17: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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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중텐트'는 만들었지만… 불확실한 제3지대의 앞날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66일 앞으로 다가온 4일, 우여곡절 끝에 제3지대 신당들이 '중텐트'를 구성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이낙연 위원장이 '새로운미래'의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그외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종민 공동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새로운미래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새로운미래'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상상력의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합당 과정에서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의 원칙이 지겨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도 만들었지만, 통합정당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전날(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 측만으로, '새로운미래'라는 명칭으로 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미래대연합의 입장 정리를 기다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결국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31일 한국의희망과 합당 절차를 완료해, '중텐트'를 구성했다. 별다른 갈등 없이 합당 절차를 끝낸 개혁신당은 연일 총선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엔 '저가형 고속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 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또 서울 강서·마포, 광주, 전남, 대구 등 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치는 '빅텐트'는 멀어지고 있다.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커녕 주도권 싸움만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일 이낙연 공동대표 측을 향해 "(민주당 탈당파가) '윤핵관'이랑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실망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2일에는 "통합이나 연대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한다, 또는 이런 상황은 문제인 것 같다는 것을 전달했지만, '네가 통 크게 화답해야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전광훈 목사와 통합을 하자 주장하면 받을 수 있느냐'고까지 말했는데, (이낙연 대표 측은) 3당을 안 겪어봐서 '그런 게 뭐 대수냐, 무조건 통합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만일 이들이 각자도생을 선택하면 '기호 3번'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에는 현역의원이 각각 1명씩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자가 정해질 경우, 각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에서 '이삭 줍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제3지대의 빅텐트 구성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제3지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 기존 병립형은 전국에서 정당 득표율이 3%만 넘으면 되지만, '권역별'로 나누면 최소 7% 이상 득표해야 1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당 득표율을 얻기 위한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이 구성돼, 거대양당과 지지율 싸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4 16:51:3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