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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청년에 25% 가산… 원내 진입 교두보? 빛 좋은 개살구?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청년 정치인에게 주는 가점을 25%로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청년 정치인의 '원내 진입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먼저 공관위는 지난 18일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심사점수의 25%를 가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공천 기준은 국민 여론과 언론 등 다양한 방식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는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심사결과의 10~25%의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청년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는 25%를 가산하고, 만30세 이상부터 만35세 이하는 20%, 만36세 이상부터 만 42세까지는 15%, 만 43세 이상부터 만 45세까지는 10%를 가산하게 돼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청년 후보자도 나이에 따른 가산률 적용 범위를 두지 않고 25%로 고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청년이면서 정치신인인 경우, 심사결과의 10~20%를 가산하는데 임혁백 공관위가 모든 청년 후보자들의 가산률을 25%로 고정하면 정치신인보다 단순한 나이로 따지는 청년 후보자가 더 많은 가산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규정하는 정치신인의 기준은 ▲당적을 불문하고 각급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비례대표 총선,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지만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했던 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인재들이다. 정치신인 가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신인이 아닌 민주당의 3040 청년 후보들은 공관위의 가산률 상향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원래 본인이 받는 가산률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참여 공천제'를 만들겠다며 세부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22대 총선 1년 전 민주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안)'에 따르면 정치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당규에도 지역구 후보자 경선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한 경우, 1위 후보자가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가 2위 후보자보다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적합도조사 결과 10% 이상일 때 단수 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하여 심사하는데, 후보의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능력 10%, 도덕성 15%,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 40%, 면접 10%를 반영한다. 다만, 정치신인이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률을 상향하는 것도 좋지만 이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도전하는 구조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출마를 준비하는 한 청년 예비후보자는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도전자는 지역의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는 것도 어렵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재정적인 부분도 힘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임혁백 공관위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도록 기준을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01-24 14:5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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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 윤재옥 "최선 다하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 방문 이후 취재진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산업안전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며 "(재유예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여야 대표들은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다"며 "최대한 여야 협의를 통해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중소기업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여러 사항을 얘기했다. 윤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니 현장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셔서 안심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준다면 50인 미만이 폐업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중기중앙회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본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재유예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2024-01-24 13:57: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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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원장 "우선 공천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어"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4일 "우선 공천은 (전체 지역구 중 최대) 20%다. 50명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전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공천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도의 전략적 측면도 있고 전술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선추천 지역 등을 설정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나온 것을 정리했다고 한다. 그는 "경선을 시켜서 가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경선해야 되고, 다른 후보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단수로 가야되는 것"이라며 "우선(추천)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이 된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은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로,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로 분류된다. 해당 규정을 만들 때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자 "우연의 일치는 없다"고 답했다. 험지에서 연속적으로 패배한 곳은 후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규정을 만든 셈이다. 계양을, 마포을 외에도 경기 수원정, 서울 노원병 등도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다만 김경율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기본은 경선인데, 승리를 위해 단수 추천이라든가 확실히 우세한 지역에 야당하고 싸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전략전술 중 가장 중요한 게 인재"라며 "특별히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찾아 공천 신청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선 "그렇게 만나서 모양새를 갖춰 주셔서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공관위에서도 어제자로 선거에 큰 전략이 짜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오는 30일 오후 다음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신청자들의 도덕성 평가 기준 등을 살펴본다.

2024-01-24 13:57: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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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년 만에 새 로고·상징 공개…"변화 추구하겠다는 의지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제22대 총선 준비를 위한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PI는 지난 2016년 1월 공개한 첫 PI 이후 8년 만에 변화를 맞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운 로고와 상징은 민주당의 연속성과, 시대에 맞는 가치의 변화를 동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당 지도부와 함께 국회에서 열린 PI 선포식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PI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더 확대하고 거기에 맞춰 국민 기대 수준에 맞게 새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앞으로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 미래 가치"라며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과 책임을 넘어서서 과거로 퇴행하는 현실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우리 사회가 희망 잃고 있는데 함께 (해결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로운 PI와 로고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국민과 당원에게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든 시절이긴 하지만, 상황 엄혹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이뤄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더이상 민주주의가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의 새로고는 '민주당'을 크게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로고의 단단한 디자인은 더욱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이어가는 민주당, 지난 68년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삼색 깃발의 파랑·보라·초록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하며, 깃발 모양은 다양한 가치를 품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부연했다. 새로운 로고는 이달부터 정당현수막·홍보물 등에 시범 사용된다. 선포식 진행 직후엔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4-01-24 11:20: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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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재 피해 상인 패싱한 '윤-한' 회동에 "정치쇼 변명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23일) 큰 화재가 난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 "피해 국민 앞에서 일종의 정치쇼를 한 점에 대해선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맨 마지막 순서로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발언한 최고위원들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자신들을 만나고 가지 않자 항의하는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윤-한' 갈등 봉합을 위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뒤쳐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많은 최고위원들이 말했지만, 어제 서천특화 시장에서 그 장면은 인상적"이라며 "그 장면을 보면서 첫째로 떠오른 것이 여당이 수해 지원을 나갔다가 '비가 더 오면 사진이 잘 나올텐데'하면서 웃던 장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11일 당 지도부와 함께 수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수해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는데, 취재진 앞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일종의 정치쇼를 한 점에 대해선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온갖 문제들이 녹아있다. 대통령의 전례없는 당무개입, 고위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개입, 정치중립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든 것이 드러났다"며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법앞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단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길 원한다"며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저격했다. 이 대표는 "지위와 권리가 높다고 지휘 책임을 면제받지 않는다. 상식에 맞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을 존중하고 나아가서 국민을 두려워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2024-01-24 11:05: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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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찾은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극적 통과 기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홍 원내대표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안)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중기중앙회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아침 일찍 민주당이 시간을 내준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민의힘도 만나러 가는데 다 같이 설득하고 여야가 같이 만나 합의되면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쪽은 경제계, 한쪽은 노동계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 의견이 갈렸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게 국회"라며 "민주당을 만나고, 국민의힘도 만나야겠지만, 민주당을 만났을 땐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재예방 2조원 확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전향적 의견을 보였냐는 질문에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슈인데, 예산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25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결정된다.

2024-01-24 10:53: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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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3회 연속 패배 지역구 전략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이전 총선 등에서 3회 연속으로 패배한 지역구는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마포을이나 인천 계양을 등 수도권을 포함한 험지로 분류되는 대부분 지역구가 해당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이 포함된다. 또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에 따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 지난 18일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전 사고당협(46곳)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낮은 지역 등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서 후보자를 우선 추천할 방침이다. 단, 우선추천 지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관위는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신청자만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또는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단수 추천된다. 아울러 공천 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됐다. 우선 추천과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뒀다. 공관위는 경선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양자경선의 경우 100점 만점의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할 예정이다. 3자 경선은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또 3자, 4자 이상 경선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번 세부 기준으로 수도권 등 험지 대부분에서 전략공천이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우선추천 지역 중에서도 후보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연속 패배한 지역에서 우선추천 할 수는 있지만, 두명이 신청했는데 경쟁력이 비슷하거나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면 우선추천 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는 자체가 오히려 불합리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위원장의 '사천' 논란을 빚은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접수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관위는 오는 30일 3차 회의를 열고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01-23 21:08: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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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전용열차 탄 한동훈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신뢰는 변함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해 "저는 대통령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건 변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방문 후 서울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서천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그는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그러니까 (갈등 봉합 등의) 그런 얘기는 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어 "저는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열차에서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는 질문에 "여러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길게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한 갈등'의 도화선이 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사퇴론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서로 없었다. 그런 얘기를 대통령을 뵙고 하진 않는다"며 "정치는 결국 민생 아니냐.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민생에 관한 여러가지 지원책 등에 대해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다"고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조우하면서,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한 위원장이 이를 거절한 것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2024-01-23 16:42: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