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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신중… 이재명 회동 이후 결정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이후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열흘이 지난 21일 현재, 윤 대통령은 아직 후임 인선을 결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지금은 신속보다도 신중한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물론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길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총리와 이 실장은 22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총선이 끝난 지 열흘이 넘었음에도 인사 발표는 계속 미뤄지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거대 야당과 대화를 할 만한 인물을 찾기 위함으로 보인다. 섣부르게 인사를 단행할 경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이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의 인물을 찾는 셈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날 "(오늘) 인사 발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선 총리 후보군으로는 국민의힘 소속의 권영세·주호영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준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비서실장 인선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무감각과 대내외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비서실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야권으로부터 '국정 쇄신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론된 인물들이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정현 전 의원 등도 거론됐지만 야권에서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설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여론이 더 험악해지고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영선·양정철 발탁설'에 대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빼내 가서 민주당 상임고문을 시키겠다'면 OK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홍 시장은 이를 응하겠는가, 민주당원들은 찬성하겠는가"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파괴 공작이라고 길길이 날뛰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이후에 인선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주 중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통화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 대표는 그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은 과거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한 바는 없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만큼, 이제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한 만큼,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4-21 15:30: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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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판 진술회유 논란에 與 "야당발 국기문란" VS 野 "의혹 덮을 수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안에서 술판을 벌이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여당이 "야당발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의혹은 엎을 수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없던 일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양 안하무인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가 '작은 유리창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됐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자, 지난 19일에는 검찰이 오죽하면 해당 조사실의 사진까지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방해수법"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어설픈 작태에 온 국민이 비웃고 있음에도,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이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 군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민의가 결단코 아님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 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범죄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변명으로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촉발된 '검찰청 술 파티'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법정 진술 이후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진술 녹화실 등의 위치,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와 방식, 시간을 특정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4월 1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CCTV 및 출입기록 등 입증 자료 공개와 수원지검에 대한 자체 감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하지만 대검찰청은 자료 공개와 자체 감찰 모두를 거부하고 있다. 수원지검이 A4 3장짜리 입장문과 익명 문자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을 뿐"이라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혐의 입증을 해왔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수사 조작 비리 의혹에 대해 말뿐인 변명만 늘어놓는 검찰의 대응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검찰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까지 상실한다면 그 다음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밝혀내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겠다. 검찰독재정권의 수사 농단의 실체를 모든 방법을 강구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024-04-21 15:2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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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바글바글' 더불어민주당, 차기 국회의장·원내대표 후보군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재명 당 대표가 올해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로 행보를 바꾸는 모양새다. 먼저, 관례상 임기 2년의 국회의장은 원내1당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선출해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최고득표자가 당선되게끔 해놨다. 국회의장 후보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다. 추 의원은 연고가 없는 경기 하남갑에 도전해 신승을 거두면서 6선 고지에 올랐다. 추 당선인은 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현 정부와 화끈하게 붙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떠오른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추 당선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 21대 국회의장들에 대해 "좌고우면하고 협치를 강조하면서 상당히 의장으로서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면서 국회의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추 당선인 이외에도 당내 최다선인 조정식 의원도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의원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음에도 당 사무총장 직을 내려놓으며 국회의장 도전설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사임에 대한 이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히며 "향후 22대 총선의 민의가 국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며 "그리고 무너진 헌법정신과 의회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과 조 의원 이외에도 원로급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김태년 전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을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빈자리도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도전할 전망이다.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요 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추진 ▲이재명 대표의 정치철학과 국가비전을 원내에서 충분하게 뒷받침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 조성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확보해 국회운영을 책임있게 주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 등을 내세웠다. 이날 공식 도전을 선언한 박 최고위원 이외에도 역시 친이재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으로 선거를 이끈 김민석 의원,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의 김영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

2024-04-21 15:0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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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MB정부 출신'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내정됐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연홍 회장을 내주 출범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낙점했다. 노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봄부장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을 맡는 등 의료계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 선임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 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역시 해당 특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 전문가인 노 회장은 공무원 출신이면서도 청와대 수석과 의과대학 부총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특위에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등 의료개혁 관련 모든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공급자 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서 있는 단체는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특위 출범과 관련해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서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1 13:04: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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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착수… 선거보조금도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한 흡수 합당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당 상임전국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원)를 소집하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상임전국위 회의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43인(투표율 70.49%)이 전원 찬성해 전국위원회 소집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 22일쯤 전국위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흡수 합당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해당 과정은 늦어도 다음 주말 전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4·10 총선에서 득표율 2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양 당이 합당을 완료하면 22대 국회의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 90석과 비례대표 18석을 합쳐 총 108석이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에 '의원 꿔주기'를 한 덕분이다. 정치자금법 상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당이 합당하면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에 귀속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고, 양당에 '위성정당을 통한 보조금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8 15:3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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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준표와 16일 저녁에 회동… 총리에 김한길·비서실장 장제원 추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이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두고 숙고 중인데, 여권에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낸 홍 시장과 만난 것이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총리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시장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향후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특정 자리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4시간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총선 패배 이후 국회 여소야대 정국 상황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 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 총리는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는 김한길 위원장, 차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책사로 꼽히며, 대통령실과 내각, 국민의힘에 최고위급 인사 수요가 있을 때마다 거론된다. 거기에다 윤 대통령에게 직언이 가능한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민주당과 결별한 지 8년이 돼, 야권과 소통이 가능한 지 여부는 미지수에 가깝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과 각종 현안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거기다 친윤·중진 험지 출마 요구에 호응해 4·10 총선에 불출마했다. 다만 친윤 핵심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8 14:38: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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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판 진술 조작' 발언에 수원지검 찾은 민주, "대검 공식 감찰 착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을 요청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출석한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대북송금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리면서 해당 사안에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다"며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이후에 2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검의 감찰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대검의 공식적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원지검은 장문의 알림을 통해 '명백한 허위'이며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이라며 "피의자가 본인의 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면 명백한 허위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다.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야당 대표를 상대로 진술조작 모의를 한 의혹이 있는 범죄를 어떻게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다 맞다를 판단할 수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대책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식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의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 은폐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교도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이번 수원지검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장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검찰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법 질서를 농락하고 수사권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도 지체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 감찰을 촉구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지사의 재판 중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측은 "이 전 부지사와 정치권이 제기한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024-04-18 13:5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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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박종철 열사 모친 조문 속 '민주유공자법' 입법 목소리 높아져

정치권이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인 정차순 여사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해 애도하는 가운데,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 개정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법률안인데,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예우하는 것에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인사들도 민주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정차순 여사의 빈소인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을 제일 먼저 찾은 정치권 인사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이번에 하기로 약속했다. (법안을 처리할) 날짜는 잡았다"며 "그것을 염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과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부연했다. 빈소를 찾은 강민정 의원은 "박종철 열사 어머니나 이한열 열사 어머니나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보고 싶다며 마지막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국회 앞에서 그 노고를 겪으시고 풍찬노숙의 농성을 하셨던 분들 아니었냐"며 "살아계실 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못 보고 가셔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8일 오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고 떠났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철이가 추구했던 꿈은 잊지 않고 있다. 여기는 제가 단디 해보겠다"고 했다. 현재 법안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여당의 극심한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 등의 발의로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경제적 지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취업과 입시에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대립을 하다가 계류되기를 반복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정무위에서 어느 선까지 추진할 것인지는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정무위 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소관 법률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18 13:44: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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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 속 야당, '제2양곡관리법'·'가격안정화법' 등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화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야당의 강행 방침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 이상 돼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쌀이나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기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할 시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정부여당은 가격체제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장기적이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법안에 대해 반대해온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은 농업민생 4법 처리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처리 이유에 대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라며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나 감소했다. 그런데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나 하락했다.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사위의 괴물같은 권한 때문에 그렇다"며 "법사위에서 이렇게 막으면 국회인가. 법안도 법안이지만 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농가 소득이 안정돼야 한다. 심은 작물이 1000원인데, 가격이 800~900원이면 1000원까지 차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은 "동일한 법안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반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가격 안정제도 탑재해서 수정했다"며 "똑같은 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하락했을 때라는 구체적 조건하에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장관이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규정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2024-04-18 11:08: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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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생·기업 위기…여야 추경 위해 머리 맞대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으로 서민의 삶이 악화되고 기업의 체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가 심상치 않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환율이 1450원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도 급락했다. 문제는 중동정세 악화와 함께 미국 시장의 과열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고환율과 고금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IMF가 각국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서둘러선 안 된다는 것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외환경에 취약하게 노출 돼 있는 민생과 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올 3월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우리 기업은 원가 등 생산 비용 상승 압력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장기적 전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우리 기업이 외화로 빚을 낸 대외채무도 급증했다. 고환율에 따른 이자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기업 대외채무는 2023년 말 기준 역대 최대인 225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가 필요한 때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 요금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대외 채무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걸려 들어가선 안 된다"고 했다.

2024-04-18 10:31: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