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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국민의 명령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23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한동훈 지명자,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보셨나"라며 운을 띄웠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했던 말 아닌가"라며 "시기를 문제 삼으며 '총선용'이라고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왜 이 시기까지 미뤄졌는지 국민의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 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 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시기 관련 원망을 하시려면 국민의힘에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주가조작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에 직접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면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 기관을 선택 못한다.' 그동안 한동훈이 뿌렸던 무수한 말들,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실천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비대위가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여달라.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했다.

2023-12-23 14:1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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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업무추진비로 회식...영수증 조작 정황"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해 "소고기·폭음 등 회식 내용이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쪼개기 결제'등 꼼수에 더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방만하고 부적절한 업추비 예산 사용 실태가 점입가경이다"라면서 "검찰의 영수증을 추적·분석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형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과 검찰 직원들은 지청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하여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당시 지청장과 검사 등 직원들이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 총 49병에 이른다. 가히 '폭음 회식'이라고 칭할 만하다"면서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하여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비용이 50만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누어 카드 두 장으로 분할결제까지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조작한 회식 내역을 진실인 양, 검찰은 김형근 지청장의 업추비 집행 내역이라며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것"이라면서 "보도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72만원, 술 49병의 폭음회식'을 '48만원이 지출된 8·9급 수사관 만찬간담회'로 축소 둔갑시켜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는 언론의 지적대로 명백한 허위 공문서 공표이자 대국민 거짓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할 검찰이 국민에게 거짓 회계보고를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서 업추비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침을 어긴데다가, 같은 장소의 다른 회식에서는 쪼개기 결재까지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특활비 포상금 전용, 특활비 식대 활동, 김국일 고양지청장의 주말 특활비 150만원 셀프 수령, 특활비 부서 나누기,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특활비 포상금 활용, 업추비 쪼개기 결재, 업추비의 업무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카드 나누기, 영수증 조작에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까지.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라면서 "이 정도면 검찰의 행태는 방만한 세금 낭비 수준을 넘어 세금 절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국가의 형사 권력 기관으로서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대책위는 앞장서서 검찰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23 11:31: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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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기초의회 의장 폭행? 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해당 지역 기초의회 의장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기초단체장의 폭행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보도에 따르면 김기재 부산 영도구청장은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뺨을 때렸다고 한다"면서 "구청장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구정을 감시하는 구의회 의장의 뺨을 쳤다니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재 구청장의 오만방자함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더욱이 '발언을 막으려다 우연히 손이 부딪힌 것 같다'는 김기재 구청장의 해명은 가관"이라며 "목욕탕에 들어갔지만 목욕은 하지 않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정말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 구청장은 폭행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1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 모임에서 이 의장과 대화를 나누다 언성이 높아졌고 물리력을 사용했는데, 김 구청장은 의회에서 유명 관광지 예산을 삭감하려는 반면, 구청은 해당 예산의 복원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고 고소장까지 제출되는 사건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2023-12-22 18:3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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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656.6조원 드디어 국회 문턱 넘어

국회는 21일 총 656조6000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19일 넘긴 시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59인에 찬성 237표 반대 9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총지출 규모는 65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4조2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3000억원 깎인 셈이다. 양당은 긴 협상 끝에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9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97억원 등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도 약 1000억원 증액됐다. 모두 야당이 증액을 요구했던 항목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항목이다. 이외에도 ▲대학생 근로장학금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감면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어르신 돌봄예산 ▲의료비 경감 및 의료혜택 확대 ▲장애인 지원 강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저출산·보육 지원 ▲광역 기동순찰대 신설·형사기동대 신설 등 항목이 증액됐다. 감액된 규모는 약 4조2000억원으로 증액 규모와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불요불급하거나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 에산을 대폭 삭감했고, 불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일부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비에서 8000억원 감액하고, 수혜국 내전 상황으로 집행이 곤란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은 2000억원 감액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나 국세청 츨수활동비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 신설 등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 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1 16:52: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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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공천위 출범, 李 "모든 성과 무너지는 퇴행 막는 중요한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천위)에 "앞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 방정식을 풀어나갈 분들"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천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은 우리가 얼마나 더 희망적으로 발전할 것이냐도 결정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왔던 모든 성과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퇴행을 막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에 있어 중요한 측면과 전략은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 좋은 정책은 미래로 가기 위한 좋은 길이기도 하겠지만, 과거로의 퇴행을 막기 위한 좋은 방책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더해서 좋은 인물들을 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당들은 대개 선거를 앞두고 심사나 경선을 통해 본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을 추려내지만, 당 지도부의 임의대로 지역구와 공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전략공천'이라고 부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에는 전략공천위가 이를 심사해 당 대표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 선거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위를 총 10명으로 꾸렸다. 안규백 위원장과 한병도 총선기획단 간사,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 박영훈 민주당 청년연석회의 부의장이 당내 인사로 합류했다. 외부에선 은민수 서강대 교수,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팀장, 김춘희 변호사, 채정아 한양여대 교수,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역할을 맡는다. 이 대표는 "당은 기본적으로 당헌과 당규, 그리고 특별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해 나가겠지만, 그에 더해 합당한 전략과 인물을 배치하는 일도 해 나가야 한다"며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원들의 기대에 걸맞은 전략과 인물을 찾아 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인사를 전략공천위 구성에 50%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외부위원께서 각별히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정권심판일 것이다. 민주당의 역할 22대 총선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라며 "전략공천위는 적재적소보다는 적소에 적재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정권 폭주를 맞서 국민을 지킬 총선을 만들 것이다. 우리 당 가치와 외연 확대를 향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략 선거구 심사 기준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이다.

2023-12-21 16:0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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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년인사회서 尹과 만난다…민주당 "국민통합 위한 행사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올해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별도 회동 자리는 없을 전망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고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바로 수락했다"며 "이번 신년인사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불참했다. 당시 이 대표는 신년인사회에 정식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로 초대가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작년엔 팩스로 초청장이 왔는데 올해는 공식적으로 초청장이 전달돼 수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별도 회동 자리는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 10월 31일 시정연설 당시 사전환담에서였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고, 사전환담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심 청취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으로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1 15:4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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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세였던 '한동훈 비대위'로… 윤재옥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의 갈등,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 장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현직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의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겠다는 의견을 당내에 밝혔다. 이후 윤 대행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의견을 종합해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행은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민생과 국가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그는 "첫째,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당정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의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본 한 장관이 오히려 가감없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셋째, 청년층과 중도층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우리 당 보수 지지층도 재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당원과 보수층의 총선 승리 절박함과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당내외 인사 중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역할에 대해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분이기도 하다"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 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행은 지난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당내 중지를 모아왔다. 친윤계(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했고, 비윤계(비윤석열계)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적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 특히 전날 윤 대행이 상임고문들과 만난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동훈 비대위' 출범은 시간 문제가 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윤 대행은 이날 오후 3시께 화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당 전국위원회 회의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오는 22일 전국위 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전국위를 열어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행은 취재진들에게 "새해에는 새 지도부(비대위)가 당무를 이끌고 당의 총선 전략이나 총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1 15:24: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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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이적' 등 '111 콜센터' 유가치 신고 건수 대폭 증가

국가정보원이 21일 올해 '111 콜센터' 신고 전화 가운데 관련 부서에 접수된 유가치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올 11월까지 111 콜센터 신고 전화 건수는 8만1269건으로 지난해 11만2451건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정보적 가치가 있어 부서에 접수된 이첩 건수는 지난해 4183건에서 올해 11월까지 6273건으로 약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111 콜센터 유가치 신고 건수는 ▲2019년 2483건 ▲2020년 2844건 ▲2021년 4083건 ▲2022년 4183건 ▲2023년(11월 현재) 6273건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중 '채용·신원 확인·사이버 및 인원 시설 보안제도 문의 등 일반상담'이 37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첩·이적' 1791건, 국제범죄·테러 577건, 외국·산업스파이 112건, 사이버안보 3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간첩·이적' 신고와 '외국·산업스파이' 신고는 지난해 대비 각각 113%(2022년 837건)와 90%(2022년 59건) 증가했다. 국제범죄·테러(2022년 469건)도 전년 대비 23% 늘었다. 국정원은 '간첩·이적' 신고가 증가한 것은 올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자통민중전위' 등 국정원 대공수사 활동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드뉴스 등 신고 독려 홍보활동을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111 콜센터는 국번없이 '111' 이나 문자메시지 '#0111'을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며 "365일 24시간 언제나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가능한 만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치 정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국정원 엠블럼이 새겨진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111 콜센터'는 지난 2009년 6월 발족한 이래 안보·국익수호를 위한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2023-12-21 14:27: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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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르신 배식 봉사하며 '주5일 경로당 무료 점심'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로당 주5일 무료 점심 제공'을 약속하면서 어르신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구립 큰숲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 봉사를 한 후 '경로당 주5일 무료 점심 제공'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먹는 문제 정도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김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경로당에서 주5일 모두 점심을 드리면 좋은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 곳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고 지역간의 격차도 대단히 심하다"면서 "대전이나 충북같은 곳은 90% 이상의 경로당에서 주5일 급식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들은 훨씬 이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다. 경로당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 중에 쌀값, 급양비, 냉난방비는 정부에서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군구에서 부담을 한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많은 비용은 부식비에 필요하다. 그와 함께 조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소요가 된다.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어르신이 자체부담해서 급식비와, 부식비,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전국 모든 경로단에 주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의 발언을 모두 들은 이 대표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사회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국력과 경제 수준에 맞게 기본적인 삶을 모든 영역에서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점심은 경로당에서 기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믿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어르신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고 최소한 점심은 다 국가가 책임져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봉사하는 어르신들도 특별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12-21 13:5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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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⑧] '尹 원년멤버' 김기흥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변화"

2021년 일면식도 없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권유를 받고 19년간 다니던 KBS에 사표를 냈다. 대선 레이스 중에는 윤석열 후보를 수행했고, 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실도 함께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모르는 사이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김기흥 예비후보는 이제 대통령실 부대변인 직을 내려놓고 인천 연수을에서 22대 총선에 도전한다. 참모였던 김 예비후보가 정치 일선에 뛰어든 이유, 그리고 연수을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해야… 현재는 과거 퇴행적" 김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4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무엇을 위해 하느냐, 현상 유지를 위해서인지 미래를 위한 것인지, 어떤 방향을 갖고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는 현상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정치 철학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2021년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이유이기도 하다. 신인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윤석열'의 매력을 '미래와 뚝심'라고 꼽은 김 예비후보는 "건전재정 기조만 봐도 그렇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많이 쓰고 싶겠지만,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확장재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계속 돈을 쓰다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어려운데, 반발에도 (건전재정 기조로) 방향을 바꿨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거센 반발에도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한일관계를 개선한 것에 대해서도 미래를 위한 뚝심 있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일 감정을 이용하면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올라가니, 보수정권도 독도 방문을 하고 그랬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인 윤석열'은 미래에 방점을 두고, 뚝심있게 그걸 해나간다"며 "그런 것들은 당장 인정 받는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대통령으로서 현재의 지지율이 좋으면 좋지만, 지금 당장 지지율이 좋고 나중에 끝나고 비판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 원칙있게 가고 나중에 정당한 평가를 받는게 좋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여야 한다"며 "지금의 정치는 과거 퇴행적이고 현재 상황에 매몰돼 있는데, 사람들의 불안감과 분노를 조장해 자양분을 삼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김 예비후보는 미래로 나아가느냐, 현상 유지만 하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갈림길이 22대 총선이라고 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룰 통해서 예측가능함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는 정치가 발목을 잡고 피로감이 쌓이게 하는 상황이며, 거대야당은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제시하며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그런 정치세력,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세상은 복합적이고 중첩적인데, 그분들(586)은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한 삶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수를 점하는 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 권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걸 위해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다수의 의석을 점하는 가운데 책임 정치,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걸핏하면 탄핵·해임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국무위원 19명 가운데 과반 이상을 탄핵하거나 탄핵을 언급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수도권 민심을 잘 받아야 한다"며 "정치는 남이 써준 원고나 남이 만들어준 정책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느끼는 것들이 중요하다"며 "2012년부터 송도에 살았는데, 송도라는 곳이 좋은 점도 있지만 더 잘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면도 있다. 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기에 이 곳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를 송도답게 하려면 교통과 교육을 우선 과제로" 2012년부터 송도에 거주했고, 이 곳에서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다닌 '송도 아빠'가 생각하는 지역 현안은 무엇일까. 그는 교통과 교육 두 분야를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이 두 분야의 과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것이 송도를 더욱 송도답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KBS 재직 시절부터 대통령실 재직 시절까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송도에서 서울까지 나가기 위해 새벽4시에 일어나 기자 시절 별명이 '사시남'(4시에 일어나는 남자)이기도 했다. 그만큼 교통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접 체감했다는 뜻이다. 그는 송도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해 광역교통망과 연계교통망을 나누어 제시했다. 일단 김 예비후보는 GTX-B 노선 착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도 언급했다. 그는 "인천지하철 1호선 8공구까지 연장을 통해 6, 8공구 주민들의 불편함 하루빨리 해결하겠다"며 "현재도 인천1호선이 달빛축제공원~미송중학교 구간을 설계를 거쳐 2036년께나 개통하려고 하는데, 2036년은 정말 늦다. 내년 상반기에야 예타 대상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런 늦은 행정을 어서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M버스(광역버스) 배차간격 줄이기도 그가 생각하는 교통 개선 방안이다. 연계교통망 개선은 송도 내 이동이 불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그는 "송도트램을 통해 송도 내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개선된 M버스·광역버스, 시내·순환버스와 함께 정시성을 갖춘 교통수단인 GTX-B, 인천 지하철 1호선, 트램 간의 연계망을 구축해 송도형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출퇴근 시간대 송도 내 교통체증, 아암대로의 상습 교통체증도 그의 해결 과제다. 또 교육에 대해서는 "두 아이 아빠로서, 교육의 문제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송도를 위해 빠르고 추진력 있게 좋은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기존 관내 학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단 그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 ▲교육서비스 질 향상 ▲관내 대학교들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김 예비후보는 과밀학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송도 지역에 주요 단지 입주 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각 과목별 특성화학교 지정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도 그의 구상에 들어 있다. 아울러 관내에 연세대, 인천대, 인하대,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다양한 대학이 있는 만큼, 이들 대학과 초·중·고등 학생 대상 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예비후보는 "좋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며 "교육기관들과 지역사회의 교류를 확충하고,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우리 지역 어린이·청소년 교육 경쟁력을 키우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송도형 미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와 소통하는 교육도시 송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송도에서 두 아이를 키운 '송도 아빠'에게 출생률 저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예비후보는 출생률이 오르려면 '희망'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내 삶이 팍팍하지 않아야지만 아이를 낳고 싶을 것이다. 아이도 미래에 팍팍하게 살아야 한다면 아이를 낳기 싫지 않겠느냐"며 "얼마를 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아이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기에 출생률 문제는 안정적인 삶이 있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기에,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것이 아우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한국사회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미래지향적이냐. 미래를 봤을때 괜찮냐, 그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선 단순히 특정 부문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제언했다. ◆"확장성 있다는 데 공감대… 지역 목소리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강점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유심히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연수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있고, 같은 당 소속 다른 도전자도 있다. 그럼 '정치인 김기흥'의 강점은 무엇일까.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잘 알고, 확장성이 있으며, 기자와 참모로 활동하며 많은 이들과 함께한 경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이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때가 되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등을 충분히 인식하는 사람이 선거에 나갔을 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지역을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한 것은 알지만, (여론은) 그분들이 가진 확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며 "저는 사람들이 새로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가 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을 수 있다. 확장성이 있고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자부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기자 이력을 거론했다. 그는 "기자는 일을 처리할때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는 종합적인 능력이 있다. 사안을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되 때로는 차선을 택하는 일을 해왔다"며 "정치나 정책 모두 여러가지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냐. 기자는 매일 취재하며 기사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데 트레이닝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자로서 많은 이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질문하는 위치에서 세상을 봐왔다. 그리고 이젠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하고, 인수위와 대통령실을 거치며 답변하는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며 "질문하는 위치와 답변하는 위치에서 모두 일을 해봤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로서의 네트워킹, 선거 과정, 인수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정권교체를 이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 인천의 목소리, 연수의 목소리, 송도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단순히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왔기에, 본인이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기흥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75년 서울 양천 출생 신남중-대일고-서울대 종교학과 전)KBS 사회부/정치부 기자 전)KBS 뉴스 앵커 및 토론 진행 전)윤석열 캠프 수석부대변인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전)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2023-12-21 13:14:1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