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이주비 융자 등 국가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주민, 전문가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이날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한파 속 주거 환경을 살피고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한 후 곧장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반갑다"며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 6만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 경우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국가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2-21 13:01:40 박정익 기자

윤재옥, 민주당 향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 긍정 검토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엄혹한 글로벌 경제 여건과 경쟁국들의 과감한 투자 활성화 조치를 감안해서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대자동차가 4100억원 가치의 러시아 공장을 단 14만원에 매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올랐던 현대차가 울며 겨자먹기로 생산공장을 포기하는 현실을 보면 세계 경제의 변동성 리스크가 극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하고 러시아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선 킬러규제 혁파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고,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는 사이 올해 일본은 설비투자가 32년 만에 100조엔을 돌파하며 투자주도 성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고, 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생산설비 투자액에 2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렇게 경쟁국들이 투자 활성화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나라는 감세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일각의 시선 때문에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 여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적극적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같은 인식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도 일리 있지만, 기업이 먼저 투자를 늘려야 경제 전반에 돈이 돌고 거둘 세금도 많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3-12-21 11:11:27 박정익 기자

윤재옥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약자 예산 더 많이 투입"

윤석열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형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우리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확대재정 요구를 거두고 정부 예산안 기본 철학에 동의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에서 6000억원의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은 다행"이라며 "나눠먹기식 R&D 예산이 폐지되면서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된 R&D 예산은 향후 지속적인 증액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첨단미래산업의 승자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핵심적 요구사항이었던 새만금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각각 3000억원의 증액에 동의했다"며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이 극단적 차이를 보이면 한때 '준예산 사태가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예산안 문제가 다른 정치적 쟁점과 맞물리면서 12월 내내 극심한 여야 대결이 계속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예산안만큼은 여야가 정치력을 복원해 타협을 이룸으로써 내년도 민생이 걸린 예산안을 합의했다"며 "이제 다른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의 정치를 정착시켜 국민께 새해에는 '더 행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21 10:56:15 박정익 기자

홍익표, "예산안, 정부여당 무책임으로 지연돼...R&D 예산 6000억원 순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2024년도 정부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지각처리된 것을 정부여당의 무책임 탓으로 돌리며 서민에게 필요한 민생 예산은 증액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합의가 법정시한보다 조금 늦게 지연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사실 무책임하고 예산 합의에 지연함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진 것"이라며 "마지막에 그래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합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감사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 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각 3000억원씩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부분에 있어선 소상공인의 에너지 지원금, 대출 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법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청년과 관련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000원의 아침밥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육과 관련돼선 온동네 초등돌봄시범 사업 관련 예산 반영이 잘 됐다. 역사적 사안과 관련해선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예산,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예산,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한전공대 지원 예산도 민주당이 증액을 주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와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정부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12-21 10:29:51 박태홍 기자

인신협·국회 과방위, 카카오 뉴스검색 제한 "다양성 침해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 민형배, 이정문, 조승래, 정필모 의원)이 공동 주최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의원들은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사로 제한한 것과 관련 "지역 언론과 중소 인터넷 매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 측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과방위에서도 이를 시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에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면서 지역과 중소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포털이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뉴스검색 제한으로 지역 여론의 통로가 막혀버릴 우려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의 이 같은 결정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을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해서는 안될 행위로 본다"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의 이번 정책변경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지역 언론사"라며 "카카오 측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과방위에서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계약관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존립 그리고 그 속에서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생존 등 인터넷 언론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 발제를 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라며 "다만 한국의 정치 환경이 기업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험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콘텐츠 회사가 사법적 절차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토록 국가가 강제하는 삼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는 "포털 이슈와 관련 정부는 경쟁관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이슈가 엄청나게 정치화돼 있고 그 근저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세종대 임종수 교수는 '정치의 포털 길들이기' 현상을 지적하며 "포털이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자율규제에서 설명책임을 강화한 가칭 포털콘텐츠평가협의회 발족"을 제안했다. 포털의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연합뉴스 가처분 소송과 위키리크스 본안 소송 등을 맡았던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변호사는 "이 문제는 입법과 정치, 정책을 통해서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당장에는 법적구제와 소송의 문제"라며 "제휴계약에 대한 계약불이행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인신협은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에 카카오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인터넷 언론 생태계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3-12-21 10:25:10 최규춘 기자

'한동훈 비대위' 출범 임박…여당, '총력 지원' 밑자락 깔기

내년 총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당 지도부는 당협위원장, 원로들을 차례로 만나며 여론수렴을 통해 비대위원장 추대 명분을 확보했다. 한동훈 비대위 밑자락을 깐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당이 총력 지원할 태세를 갖춘 셈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대위는 다음주 안에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르면 이번 주말께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이후 당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후보자 임명안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당헌·당규상 내년 1월 10일 전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들을 크리스마스 전후로 매듭지으려는 거다. 김기현 전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 지 보름도 채 안 돼 새 사령탑이 들어서는 셈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윤 권한대행이 그만큼 신속하게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지난 14일에는 중진연석회의를, 15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었고 18일에는 의원과 당협위원장 200여명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전날에는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통해 당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에 무게가 실렸다. 실제 연석회의가 있기 전 친윤 주류는 한 장관 추대론에 힘을 싣고자, 수도권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설득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지만,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카드'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역할론을 두고서는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대위원장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는 듯했지만, 당내 주류의 요구를 거스르지는 못했다.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했던 비주류 쪽에서도 최근에는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기류도 읽힌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통화에서 "비주류인데 뭐라고 말하겠나.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털어놓았다. 윤 권한대행과 상임고문들이 만난 이후부터는 대외적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기운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인용해 한 장관을 둘러싼 여러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 남은 상황에서 임진왜란에서 승리했다"며 "국민의힘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가야지 선거에서 지고 난 뒤에는 아껴서 뭐 하나. 아무 소용도 없는 상황 아니냐"라며 "물론 상당히 여러 걱정도 있지만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시기에는 배 12척을 한 장관에게 맡겨 보자는 식의 중지가 모아졌다"고 덧붙였다.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의 국회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년 총선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을 내세웠던 윤 대통령이 부인의 범죄 의혹을 비호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고 평가했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다른 비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나 할 법한 소리"라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는 정치인의 발언도, 방식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도 한 장관에게 놓인 선결 과제다. 그는 윤 대통령 아바타 지적에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여당 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23-12-21 09:29:39 최규춘 기자

尹 “속도가 곧 안보…불필요한 절차 과감히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주길 부탁한다"며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NCG(핵협의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혁신위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최초로 군 정찰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0 18:16:45 박정익 기자

국정원, "성공적인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되도록 면밀히 지원"

국가정보원이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20일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상설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는 올림픽과 같이 4년마다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80여개국 1만50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강릉원주대학교에 사무소를 두고 국정원을 비롯해 대테러센터·군·경 등 28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운영된다. 대책본부는 상설운영 시작과 함께 대회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워크숍도 진행했다.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회가 열리는 강릉·평창·정선·횡성 등 4개 시군 현장에 대한 세부 안전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그동안 대테러센터·강원지역 테러대책협의회와 함께 빈틈없는 대회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6월 '테러대책실무협의회'를 통해 국가 중요행사 등급을 'C(개별단위)→B(지역단위 행사)급'으로 격상한 데 이어, 7월에는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발족했다. 또,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16개 대회 시설을 대상으로 대테러·안전분야와 화재·전기 등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1월 30일에는 대회개최 D-50을 맞아 실전에 버금가는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대책본부 상설가동을 계기로 현장 중심 안전활동에 매진할 방침으로 내년 초 대회에 필요한 중요시설과 장비 반입이 완료되는 대로 주경기장·선수촌 등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검측을 실시하고, 대회가 임박한 내년 1월 15일부터는 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할 예정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완벽한 안전대책 마련과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가 되도록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0 17:27:02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위·변조 신분증 속아 술·담배 판매 피해본 자영업자 구제"

대통령실이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올해 2분기 동안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4월 1일~6월 30일) 동안 대통령실에는 국민제안 총 1만3017건 접수됐다. 이는 월평균으로는 4200건, 하루평균 140여건이 접수됐다. 황 수석은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위·변조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고, 청소년도 처벌한다기보다 선도·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국민제안 15건은 분야별로 ▲취약계층 1건 ▲자영업자 3건 ▲청년 4건 ▲출산·육아 3건 ▲생활불편 3건 ▲안전 1건 등 주로 민생안정과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안들로 선정됐다. 먼저,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현행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한달 연장해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분야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양봉업자의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청년 분야는 취업 시 필요한 경력증명서의 유효기한(현 3개월)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해 구직자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청년기업 성장 뒷받침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 근절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 출산·육아 분야에선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의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을 여성의 시술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정책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남성 난임시술을 먼저 시작했을 경우, 남성 시술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 없이 20회로 확대해 난임부부 비용부담 완화 및 사실혼부부의 시술 기회를 확대하고, 1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민간과 협업, 조사·공개해 다자녀 가족의 여행편의 제고한다. 생활불편 분야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안전 분야는 2020년 7월(음향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전 제작된 무소음 전기차에 대해 음향발생장치 설치를 활성화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지난 1년 반 동안 총 60여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해 4차례의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는 등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왔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실적이 아니라 공공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나눠주신 국민들의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그 성과를 말씀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0 17:01:25 박정익 기자

인신협·민주당, "다음 검색차별은 언론사 차별이자 폄훼·명예훼손"

카카오의 '다음(Daum)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응하는 정책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 민형배, 이정문, 조승래, 정필모 의원)이 공동 주최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에서는 포털 다음이 최근 뉴스검색 노출 기본 값을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제한한 것이 언론의 다양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봤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이의춘 인신협 회장, 좌장을 맡은 이준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가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포털의 뉴스검색 노출 제약이 시민사회에 야기할 부정적 영향과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앞서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를 콘텐츠 제휴사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컨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중소 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계약관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존립, 그로 인한 공론장의 왜곡, 그 속에서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생존 등 인터넷언론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인신협은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에 카카오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인터넷 언론 생태계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3-12-20 16:43: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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