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박대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33조… 5년간 1.5배 늘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액은 2017년 22조1800억원에서 지난해 약 33조43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재해 손실액은 산재보상금과 간접손실액을 합쳐 계산한다. 간접손실액이란 재산손실과 생상중단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의미한다. 통상 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추정한다. 그런데 최근 손실액은 ▲2018년 22조1800억원 ▲2019년 25조1700억원 ▲2020년 27조6400억원 ▲2021년 29조98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33조4300조원을 기록했다. 올해(7월 기준)는 이미 약 20조7100억원을 넘겼다. 특히 2022년 전체 국가예산이 약 607조7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국가 예산의 5%가 넘는 금액이 산재로 인해 손실된 셈이다. 또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근로손실 일수'도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와는 달리 역주행 중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손실 일수도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735만5044일 ▲2018년 5275만7858일 ▲2019년 5454만4623일 ▲2020년 5534만3490일 ▲2021년 6049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이었다. 2017~2022년 사이의 산업재해 근로손실 일수는 약 3억3119만5267일로, 연 단위로 환산할 경우 약 90만700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대수 의원은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산업재해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