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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개월 앞, 본격적으로 민심잡기 시작한 여야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민생정책 경쟁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모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혁신위원장 인선 등 당 쇄신을, 야당은 비명계(비이재명계)와 친명계(친이재명계)의 화합 등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마친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새로 걸린 현수막은 '국민과 민생'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또 정쟁의 요소가 있는 당 소속 TF는 정리할 방침이다. 국민의 삶과 거리가 먼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겨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날 고위당정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대비 안전강화 대책 등 4가지 안건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당 지도부가 고위당정을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총리공관이 아닌 국회에서 고위당정을 여는 것에 의미를 뒀다. 당이 정책을 주도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에 맞춰 민생을 앞세우기로 했다. 앞서 이 민주당은 이 대표가 23일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표가 복귀하면) 민주당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복귀에 맞춰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해 온 '민생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팍팍해진 민생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 정책 강화를 통해 여당과 경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정쟁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선언하자 전국 시·도당이 게첩한 현수막 내용을 파악한 뒤 민생·경제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민생 경쟁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양당의 움직임이 근본적인 체질 변화로 이어질지, 민생 경쟁이 얼마나 주목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겪는 혁신위원장 인선과 권한 부여 등 당 쇄신 문제, 야당은 친명과 비명계의 화합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당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민생 정책에는 주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23일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했으나, 위원장 '구인난'에 빠져 있다. 게다가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해도 당 최고위가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복귀한 후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이 대표는 포용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2023-10-22 13:56: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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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김승수 "통합문화이용권, 사망자·해외체류자가 사용 1만2994건"

정부가 문화 소외계층에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 발급자가 사망했거나 해외체류자임에도 사용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사망자 또는 해외체류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가 1만2994건, 5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사망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는 6438건, 3억3833만원이었으며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건수는 6556건 2억4232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을 해야 하지만, 2366건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도 점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실, 사용자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 증여, 해외여행 숙박시설 결제 등 규정에 어긋난 사용에 대해서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한 점검으로 부정수급 확정은 875건에 그쳤다. 또, 점검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최초 발급했으나, 사용처가 없어 손녀에게 증여했다'는 등 고령자들의 경우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처가 없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2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규정 외 사용 및 사용 경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바우처 사용 발생은 타인 증여가 주된 원인으로, 본래 사업 취지인 고령자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사용 폭의 확대, 홍보 방안 강구 등 운영 방안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22 13:53: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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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등판 가능성에, 野 "열렬히 환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22대 총선 출마가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처 장관 중 야당과 가장 날을 세워 온 한 장관의 조기 총선 등판 가능성에 민주당 인사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장관은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며 일찍이 대선 주자급 인사로 분류됐다. 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제안 설명에 나서 죄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등 야당과 가장 강력하게 맞서는 정부 측 인사다. 종로구, 마포구, 강남구, 비례대표설까지 나온다. 한 장관을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든 '비장의 카드'로 만들어보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신인인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도전한다면 여당에 신선함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 천사 같은 존재"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서울 마포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은 2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장관이 마포에 오면 열렬하게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취임 후 연이어 제기된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국회에서 태도를 보았을 때 총선에 도전해도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행정관은 "지금 검찰독재가 심각한 상황이고 연이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방관하는데, 과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자격 미달이고, 본인은 한 치의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 선거에 나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심판 받기 위해 반드시 마포로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마포 출마를 한 장관에게 권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의 종로구 출마 검토 소식에 대해 "한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행태를 보면 특히, 인사검증단(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는 분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볼 때는 비겁한 태도였다"라면서 "그것 때문에 한 장관이 확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종로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최 의원을 몰아내고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띄워보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했냐고 묻자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들을 기계적으로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의견을 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밝혔다.

2023-10-22 13:1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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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테슬라·포드 등 수입 차량들 '빨간색' 방향지시등 탑재해 '위험'

테슬라, 포드 등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적용 차량의 절반 이상이 국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단 수입 차량이 11만38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판매된 한-미 FTA 적용 차량 20만2082대 중 절반 이상(56.3%)이 적색 방향지시등을 달고 있다.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방향지시등 색상은 호박색(황색)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색 방향지시등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된 해는 2020년으로, 총 3만8007대 중 2만6115대(68.7%)가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단 차량이었다. 2021년에는 2만1596대, 2018년에는 1만7471대, 2022년에는 1만7262대가 판매됐다. 수입제작사 별로 보면 한국지엠(GM) 차량이 4만8380대로 가장 많았으며, 테슬라(3만1241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만635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7554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차량의 방향지시등 색깔은 전부 빨간색이었다. 국내 기준과 다른 방향지시등 차량이 판매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미 FTA 협약' 때문이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제작사 별로 연간 5만대까지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자동차 뒷면의 방향지시등 색상을 호박색 또는 적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미 FTA 자동차작업반 회의'에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방향지시등 색상의 변경(적색 제외)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브레이크등과 비슷한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호박색(황색) 방향지시등에 익숙한 국내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 사고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수입차량 방향지시등 색상 일원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2 12:4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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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젊음이 벼슬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젊음이라는 게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라는 게 주홍글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노인들은 청년에게 존경받고, 청년은 노인에게 격려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서 "현재 청년세대들에게도 노인 문제는 남이 아닌 가깝게는 부모님의 일이며 미래에는 나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961만명으로 총 인구대비 약 20%, 5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8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세대 내에서도 욕구와 특성이 다변화돼 노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전쟁의 상흔과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낸 주인공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현실은 현재 나이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경계하며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한 30살 때쯤 쓴 글에 누군가 내게 세상에서 제일 슬픈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이'라 하겠다고 쓴 적이 있다. 10살 때는 10살 때 대로 힘들었고, 16살 때는 16살이어서 슬펐고, 30살 때는 30살이라서 힘들었다"며 "어느 나이나 그런데, 나이로 차별하고 나이가 지난 어느 분들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인빈곤율 등을 언급하며 노인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1등을 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노후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들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며 "노인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위 위원들과 자문 위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해낼 것을 믿는다"며 "노인분들은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세대가 이번 특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현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 인구가 분포해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노인으로 진입했다"며 "노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특위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는 "노인 세대 내에서도 욕구와 특성이 다변화되고 있고 기대여명의 증가로 연장된 노년기 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며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노인을 '부양 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대상'으로만 인식하거나,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소통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특위 위원장으로, 학계·현장·언론 분야 14인의 전문가가 참여한 특위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노인 문제 해결이 곧 청년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청년 위원도 함께 참여하면서 미래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낼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위는 수차례 준비 태스크포스(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다세대 공존 사회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 ▲건강한 노년 ▲함께 일하는 사회라는 주된 방향을 도출했다. 특위는 먼저,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방안을 통해 세대 간 벽을 낮추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애 진로교육 강화와 건강한 디지털 문해력 제고 등을 통해 배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늘어난 기대수명에 걸맞게 연령 친화 의료시스템 등 노쇠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끝으로 노인의 경험과 지혜, 젊은 세대의 열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일터를 창출하는 등 의지와 역량이 있는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3-10-20 14:21: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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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에 초선 배준영 임명

국민의힘이 '김기현 2기 지도부'의 마지막 공석이었던 전략기획부총장 자리에 초선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주요 정치현안과 전략, 인사, 재정, 미디어 업무를 관장하며 당대표가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대변인, 원내부대표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해 수도권 민심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변화하고 쇄신할 수 있도록 당내 역할을 할 적임자로 판단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후보로는 유일하게 인천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배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았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원들의 뜻을 한데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제가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인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줄도 안다"며 "민심을 떠받들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키로 했다. 정쟁형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내붙을 경우 국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데다, 향후 민생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에서는 전국에 게첩된 일체의 정쟁형 현수막을 지금 이시간부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통해 각 당협위원회 별로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정쟁형 요소가 있는 당 소속 TF도 정리하기로 했다"며 "통·폐합, 폐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3:04: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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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중진 차출론, 여권 내 확산… 수도권 위기·인물난 해소 차원?

최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여권 내에선 영남 중진 의원들을 수도권에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지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수석급이나 장·차관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여권 중진들이 영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비윤계(비윤석열계) 하태경 의원이 지난 7일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9일 현재까지 영남 중진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 인지도를 갖추지 못한 영남 중진들이 험지인 수도권에 출마해 당선될 확률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항상 '중진 험지 차출론'이 나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영남권 중진들이 험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본선보다 경선이 더 힘들다'는 영남권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에, 중진 의원들이 헌신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수도권 위기론'도 영남 중진의 차출론에 근거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선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큰 표차로 패배하는 등 수도권 민심이 심상찮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지도가 낮은 이들이 출마할 경우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현재 수도권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은 지난 19대 총선부터 수도권에서 진보진영에 패한 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총선에 나설 인물을 찾기 어렵다. 만일 영남 중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그 자리를 신인들이 채우면 '인적 쇄신'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영남 중진 차출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최근 '대통령실 수석급·장관급 인사가 험지에 도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영남 중진 차출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이 험지에 출마해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하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제기될 '윤심 공천 논란'을 사전 차단하자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4선·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3선·대구 달서을)에 이어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재선·경남 영천청도)까지 당 3역이 모두 친윤계(친윤석열계) 영남권이라 차출론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중진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당선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선거판의 상황을 바꿔버린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제대로 가네' '김기현 체제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대구의 한 토론회에서 해당 지역 의원들을 싸잡아 '밥만 먹는 고양이들'이라며 "지금 TK(대구·경북) 중진을 서울에 차출하라는 건 죽으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죽으실 분 있다면 의기를 존중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이기기 위한 전략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전 대표와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홍 시장은 "영남권 중진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겨본들 당선될 만한 사람이 없다"며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될 가능성이 큰 영남권 출신들이 갑자기 수도권에 가면 선거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권 중진 차출론은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2023-10-19 16:35: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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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이노공 법무차관, 8.15 사면심사에 참석...이해충돌 소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태광산업의 이호진 회장 8·15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사면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사면심사에 참석했다.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산업 임원인데,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왔고, 결국 복권됐다. 이노공 차관은 지난 11일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앉아는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회피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사실 저는 이해충돌관련자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강훈식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부처인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공직수행 과정에서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의 대표가 수익적 처분의 대상인 경우, 이 공직자는 처분을 하는 심사를 회피해야 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령 해석이 좀 더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깔끔하고 투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면법 하위규정은 위원의 회피를'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해 이해충돌방지법보다도 오히려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사안은 사면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전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이 차관이 심사장 안에 앉아 있으면서 회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필요한 경우 양식을 갖추어 신고를 할 테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0-19 16:1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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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통계 조작 의혹 한국부동산원 국감, "국가적 망신" VS "표적 감사"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부동산원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전 정부 상대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 발표를 한 내역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없는데 참 이상하지 않나. 유난히 보수정권 하에서 단서조항을 내세워 중간 발표를 많이 한다"며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표적감사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미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전 정권 지우기, 통계 조작 중간 발표, 일방적 국정 운영, 감사원과 검찰의 야당 탄압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한국부동산원을 질타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들 분노가 크다"며 "손 원장은 부동산 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번 사태는)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 정부의 대대적인 통계조작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왔는지 기가 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감사와 수사 결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10-19 16:14: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