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3년 시정성과-보편적 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계묘년이 저물어간다. 파주시 민선8기 시정체제 2년차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1월 김경일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를 밝혔다.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와 상생 도약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하며 새로운 성과를 꼭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이었다.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시민들은 민선8기 파주시가 일으켜 온 변화와 상생 도약의 성과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바야흐로 평가와 정산의 시간이다. 매해 연말연시에 즈음해 진행되는 파주시를 빛낸 시정 성과를 되돌아보는 '파주시 10대뉴스'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11.22~12.4.)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기회를 빌려 좀 더 진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자. 지난 1년간 파주시의 주요 시정성과를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되돌아본다. ■ 보편적 복지는 얼어붙은 민생의 버팀목 2023년 새해를 열며 파주시가 제시한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중심, 민생경제, 소통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고용한파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기침체의 새로운 파고가 밀려오는 시기, 파주시는 '보편적 복지'를 크게 늘려 치솟는 물가로 얼어붙은 민생의 버팀목으로 삼았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침체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내내 보편적 복지 확대를 기반으로 민생을 살리는 긴급 처방이 이어졌다. 상생 도약을 위한 파주시의 전략은 유효했다. ◆전 세대에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세밑에 임박한 올겨울 추위가 유난스럽다. 20년 만의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등을 불렀던 1년 전 겨울의 참담했던 기억이 재현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민들의 기억은 조금 다르다.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적극 행정의 효능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김경일 시장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전 세대에 지급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는 경기침체 속에 이른바 '난방비 폭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시민들 모두에게 조건 없이 공평하게 일종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생계비를 대체함으로써 여유금액을 에너지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총 20만 3,112세대에 406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상생 도약'의 연쇄효과로 이어졌다. 특히, '난방비 폭탄' 상황에 신속한 정책 결정과 실행이 빛을 크게 빛을 발하며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공교육의 첫걸음을 내딛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고물가 등으로 인한 부모들의 가계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파주시의 이러한 고민은 연소득 자격기준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실현됐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총 4,648명의 대상자들에게 4억 6,840만 원의 파주시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학부모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호응이 높았다. ◆파주페이 10% 할인율 2년 연속 유지 파주페이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매우 높은 우수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6%대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파주시는 2년 연속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김경일 시장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파주페이 충전시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파주시 부담 예산을 지난해 31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5배 이상 늘려 지역화폐 1580억 원이 발생되는 결과를 낳으며 파주페이 2.0시대를 앞당기는 성과도 거두었다. ■ 공공의료체계 확충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위한 디딤돌 마련 모든 시민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행정의 기본 책임이라는 것이 민선8기 파주시의 의료복지 철학이다. 시민 모두가 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공의료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어린이 야간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늦은 밤이나 휴일,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응급실을 주로 찾게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평일 낮시간대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자니 그 사이 병이 더 심해질까 걱정스럽다.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이 수시로 맞닥뜨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파주시는 경증 소아 청소년 환자들이 주말이나 휴일 구분 없이 365일 늦은 시간까지 외래진료가 가능한 공공어린이 병원인 달빛어린이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응급실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한 진료비로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실시간 진료 접수가 가능한 카카오톡 상담도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를 한층 높였다. 지정병원 인근에 공공심야약국과 연계해 늦은 밤에도 처방약도 조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소아 환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금촌동과 파주읍에 각 1곳씩 두 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으로 올해 6월 문을 연 이래 누적 이용자가 벌써 3,100명에 달한다. ◆운정보건소 준공 및 개소 12월 4일에는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된 운정보건소가 새로 문을 연다. 올해 1월 운정보건지소에서 승격된 운정보건소는 치매관리팀, 모자보건팀이 신설되고, 임산부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실, 진료실, 헬스케어센터는 물론 임산부힐링센터와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아이맘 공간, 고령자를 위한 치매센터와 구강보건실도 함께 설치돼 세대 맞춤형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갖추어 공공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과 신축 운정보건소 개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를 만들어가겠다는 김경일 시장의 공약을 실현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파주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편리한 여건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