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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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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교육발전 위한 정책제안 제도 보고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3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정책기획관들에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정책구매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정책구매제란, 경기교육 정책의 변화 관리를 도모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도입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질적 제고 및 교육행정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도의회 정책기획관은 "전국 교육기관에서는 최초 도입으로 도민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채택되면 그 제안을 구매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라며 "올해에는 시범운행을 통해 보완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황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황진희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시도로 보인다"며, "정책구매제에 담긴 기획 의도가 무엇보다 경기도 교육정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정책에 필요한 정책 제안의 보완 및 발굴 등을 통해 정책구매제의 운영방식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민 등 간의 원활한 정책소통과 경기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24 10:26: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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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유재산 임차료 최대 80% 감면· · ·4천개소 임대료 혜택

인천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에도 그 전과 동일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약 294억 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최근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들어서긴 했지만, 팬데믹 이후 경제충격과 물가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시는 경기침체의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임차인 4천여 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1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경영회복을 돕고 지역경기 침체 여파를 막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4 10:26: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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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 피해자' 인천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신속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23일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체결에 따른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병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 없으며,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문의와 방문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분들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4 10:26: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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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년 새로운 콘텐츠로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행사 개최

목포시가 풍성하고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맞이한다. 올해 목포시에서는 유달산 봄 축제와 목포 항구축제, 목포해상W쇼, 목포 노을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먼저 유달산 봄축제는 오는 4월 8일~9일 개최되는데, 봄을 알리는 목포의 계절 축제로 유달산에서 꽃길을 걸으며 목포의 진정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이순신 및 수군 콘텐츠를 융합해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목포 항구축제는 오는 10월 20일~ 22일 펼쳐진다. 삼학도와 목포항 일원에서 개최되며 2023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목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인 '파시'를 킬러 콘텐츠로 만든다는 포부다. 시는 청년은 물론,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전 국민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목포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목포해상W쇼는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펼쳐진다. 목포해상W쇼는 오락성과 대중성을 높인 공연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시민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성과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군집을 이뤄 장관을 선보일 목포노을 드론라이트 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북항노을공원에서 펼쳐질 드론나이트 쇼는 상반기에는 가정의 달 5월에 열릴 계획이며, 하반기는 전국체전 사전 붐업을 위해 10월 경 개최한다. 시의 이와 같은 축제 계획은 지난 16일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혁영)를 개최해 결정됐으며, 이날 각종 행사에 대한 운영계획안 등이 심의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다양한 축제 개최로 관광객을 끌어모아 목포도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기뻐할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양한 축제·행사 개최로 문화관광 도시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4 10:24:4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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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기대! 지원 조례 제정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군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급증하게 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1읍·면, 1호텔 유치를 목표로 최소 20객실 이상, 5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완도군 거주자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호텔 건립 이외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호텔 운영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는 호텔 건립 이외의 진입 도로, 상수도 설치 등 사회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함께 신규 고용 인원 3~8인 기준 고용 보조금을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업에서 완도군 전략 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여 군의 민간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완도군 민간 투자 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면서 "투자 유치가 극대화되도록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기업이 투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24 10:24:3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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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취약계층 일자리 기관 현장 방문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옥)가 22일 취약계층 일자리 기관 2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는 김선옥 위원장과 김수연 부위원장, 윤석경 위원, 박소영 위원 등이 참석해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와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취약계층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과 장애인보호작업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상담 지원, 창업일자리 지원, 교육, 자활지원, CMS 후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위원들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왕역 인근의 라라워시(다회용기 세척사업) 사업장을 찾아가 운영상 어려운 점을 살피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했다. 이어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유동춘 원장으로부터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작업장 곳곳을 둘러보며 직업재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와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생산 환경을 제공해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다양한 직업훈련 및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작업기능을 회복·증진시켜 일반고용 전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24 10:24:0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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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6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의 운전자금에 한하며 600억 원 중 50억 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창업사업화자금)으로 운영된다.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대출 금리의 0.5%에서 최대 3.0%(특별금리, 우대금리 등 포함)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상환만기도래 업체에 대해 1년 연장 신청이 가능해져 지원 기간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시흥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해 업체당 보증한도 3억 원, 보증규모 135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보 능력 및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기업은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를 추천받을 수 있다.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 대비 더 완화된 소규모제조업(영세소공인) 협약보증을 통해 한도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또는 시 협약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가 경기신보 및 은행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해 평가받은 후 해당 기관에서 시에 추천하면 시흥시에서 자격 요건을 검토해 최종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임병택 시장은 "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고생하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향후에도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4 10:23:5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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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드림스타트 예비 초등생 부모에 양육 교육 실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드림스타트 예비 초등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이 입학 후 변화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자에게 학교생활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려는 취지로 지난 22일 드림스타트 예비 초등생 학부모 20여명을 대상으로 시청 평생교육실에서 교육이 진행됐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훈련, 감정 표현 연습 등의 다양한 노하우를 안내했으며 특히 배변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올바른 습관 형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 코칭 방법 등도 자세히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양육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부모 교육을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 아이들을 발굴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02-24 10:23:46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