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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부동산 규제 해제해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광명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광명을 포함한 경기도 내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는 지난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 2018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관리한다. 청약·금융·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해당 제도의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40%로 낮아지고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광명시는 주택 실거래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주택거래 및 분양권전매 거래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매우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급속이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조합원 등에 대한 금융, 분양,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시장 및 지역 경기침체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서울과 다르다"며, "국토교통부는 광명시에 가해진 부동산 규제를 조속히 해제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 경기침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과 11월 등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규제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022-11-13 11:28: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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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 8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공식 출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시민평가단'이 공식 출범했다. 용인특례시는 11일 시청 비전홀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점검·평가할 시민평가단 28명이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평가단 28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시장의 책무는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잘 지키는 일"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공약 이행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언도 많이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냉철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놓치는 부분은 깨우쳐 주시고 더디 갈 때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격려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민평가단은 민선 8기 전반기인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공약 실천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단은 이날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전반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장과 부단장 등을 선출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들의 활동할 도시건설, 교육문화, 경제환경, 행정복지 등 4개 분과를 나눴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민평가단 운영회의와 분과회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확정,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2022-11-13 11:10:5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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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중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입시설명회 개최

오산시가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50여 명의 중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오산시 진로진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고등학생 대상 입시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입시설명회는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이 '중 3, 맞춤 입시 전략으로 현명하게 고교를 선택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대입의 흐름 ▲2028년 대입 개편 쟁점 사항 ▲고교 체제와 선택 ▲고교학점제의 흐름 ▲내신 관리 등 대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고교 선택의 쟁점 사항과 그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집 근처에서 전문 강사의 고등학교 입시 전략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며 "특히 고등학교 선택 시기가 다가올수록 어떤 점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 왔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정보 격차로 인해 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오산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진학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3 11:07: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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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농업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일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제27회 용인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용인 농업이 더욱 비상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흥구 공세동 용인시민농장을 3배 규모로 확대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27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매년 11월 11일은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위한 농업인의 날로 용인시농업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박동준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장, 관내 조합장 및 농업인단체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농업발전 및 경영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우섭(식량작물), 정판철(원예ㆍ특작), 김상복(축산), 조옥화(여성농업인), 박병기(청년농업인) 등 5명이 농업인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농업 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민용원(포곡읍), 김종환(모현읍) 등 26명도 용인시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이 시장은 김종삼 시인의 시 '어부'의 한 구절인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를 인용하며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기념사를 통해 "농업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생명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코로나19, 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온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살아온 기적을 토대로 더 많은 기적을 일궈내시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2022-11-13 11:07:4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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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 이음카드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운영대행사 선정 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 이번 운영대행사 선정 입찰공고에는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참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8일 정량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11월 11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협상적격자 순위를 결정했다.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에는 총 187명이 지원했다. 이 중 50명의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했으며, 제안사 추첨을 통해 최종 10명이 선정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 협상적격자 1순위로 결정된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은 현재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인천시 제2금고인 농협은행으로 구성돼 있다. 2순위는 신한카드-신한은행 컨소시엄, 3순위는 나이스정보통신-하나카드 컨소시엄이다. 시는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을 거쳐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3년간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홍창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공모 선정을 계기로 운영대행사의 초과이윤을 사전 제거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하는 동시에 더욱 향상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1-13 11:07: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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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2022년 농생명산업대학 졸업식’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2년 남양주시농생명산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남양주시농생명산업대학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 및 시의원, 대학 졸업생과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남양주시농생명산업대학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2년 과정의 미래농업리더과 ▲역량 있는 융복합 농가 육성을 위한 농산업융복합과 ▲지역 사회 도시 농업 문화 공유를 위해 올해 신설된 도시농업문화과 등으로 지난 3월부터 과정별 이론, 실습, 현장 교육의 다양한 내용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올해 졸업식에서는 자치 활동 공로 등에 기여한 9명의 우수 학생이 표창을 수상하고 13명의 졸업생이 개근상을 받았으며, 총 57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장이 수여됐다. 주광덕 시장은 "농업이나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농생명산업대학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가로 성장한 것 같아 감사드린다"라며"오늘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의 의지와 열정이 느껴졌으며 남양주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농업인대학은 지난 2006년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1기를 시작으로 올해 남양주시농생명산업대학 17기까지 총 2,037명의 분야별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11-13 11:07:1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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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 UCC 경진대회 시상식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1일 우수 보육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보육품질 향상 및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 UCC 경진대회 시상식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선희)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은미)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이석범 남양주부시장,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부의장, 김영실 복지환경 위원장 및 시의원들을 비롯해 관내 보육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유아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주제로 어린이집 안전 UCC 경진대회를 진행했으며, 시상식을 개최하고 색동어린이집, 꿈빛나무어린이집, 토브어린이집 외 18개소의 어린이집에게 수상했다. 이어 시상식에는 어린이집의 우수 사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무관리 교육과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특강을 실시하고 교재교구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석범 부시장은 "우리 시 미래의 자산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 애쓰시는 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육교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2-11-13 11:06:4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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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지구 전체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하는 시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른 대한민국, 이로 인해 향후 사회적 갈등이 매우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세계여행을 다닌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그 시작은 '다른 나라는 어떨까 싶어 탐구해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는 여행 경비도 거의 없는 상태로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현지 인터뷰와 현장 견학을 진행하며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61개국 157개의 도시를 돌았다. 세계여행을 '지구유랑'이라고 표현한 이 대표는 해당 국가와 도시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던 중 화려한 도시 이면에 쓰레기 문제가 켜켜이 누적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당초 갈등의 해결에서 지구 전체에서 기후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0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지구유랑을 하며 경험한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쓰레기책'을 출간하며 기후문제와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 대표는 "때마침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유행하면서 국경도 막히고, 우리의 실생활이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됐다"며 "이 전염병이 초기에 도무지 무엇인지 자세히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차단하고자 했고, 사람들 역시 극도로 대면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스레 환경문제가 부각이 되었고, 우리가 소비하고 내버리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불법적인 '쓰레기산'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컨테이너에 몰래 담겨 개발도상국에 버려지는 현실들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게 됐다"며 "책이 많이 팔리고 강연을 다니면서 '아! 말과 글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예 쓰레기센터를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조직된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쓰레기센터'를 통해 쓰레기의 발생부터 처리 과정, 해결책 등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기초·광역 의회와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시민·공무원·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전반적으로는 쓰레기의 양이 우리의 생활소비, 건설현장 폐기물 등 갖가지 이유로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며 " 최근 서울의 몇몇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의 양이 줄기도 했지만, 국경이 닫혀 관광산업이 위축되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소비도 줄어 쓰레기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조차도 서글픈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과 다른 국가의 쓰레기 처리의 차이점에 대해 "한국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비해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웬만한 유럽국가들조차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 페트병이나 캔에도 보증금을 붙여 잘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확장되는 데 비해 한국은 그런 제도 없이도 아파트 등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로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민들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분리배출 된 쓰레기의 운송과 선별, 처리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이나 한국은 향후 2030년까지 재활용원료를 30%까지 쓰도록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버려지는 모든 쓰레기들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단계까지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우리가 투명페트병 하나만 하고 있지만, 향후엔 반도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PS)인 요쿠르트병을 따로 모아야 할 순간도 올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시장도 함께 움직이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참여가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제도들이 계획되고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의 ESG 경영을 비롯해 RE100 등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국민을 재해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인이 나서서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정부와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일이고, 시민들로서는 조금은 더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다"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서 불평등은 확장되고 소외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된다. 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실업 안전망, 직업교육,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보조 등의 정책들 최소한으로 갖춰야만 이 위기를 함께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쓰레기센터 활동으로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함께 돕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아무리 작은 마을에 살아도 지구 전체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흐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며 "이제는 지구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탑재해야만 한다. 경제·사회문제, 전쟁, 문화를 비롯해 특히 기후·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다. 지구 전체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강연에서도 한반도 밖을 쳐다보며 사는 시야를 알려드리려 노력한다"면서 "나만 안전한 세상은 없으며 이웃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고, 옆집 아이가 안전해야 내 아이도 안전하다. 공존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가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의 힘을 이길 수는 없지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고 일회용 경제에서 다회용 경제로 하루속히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소비를 멈추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지막지한 쓰레기들을 만들어 제대로 처리도 하지 못하고 불법 쓰레기산과 개발도상국으로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고 그게 결국 바다로 버려져 지구 전체를 떠도는 상황은 인류에게 비극"이라며 "사회충격을 줄이면서도 환경에서의 충격도 줄일 방법은 소비는 지속하되 쓰레기는 덜 나오는 방식을 찾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강연을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어느 중학교에 갔을 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다. '학교는 과거는 가르쳐주면서 왜 미래는 가르쳐주지 않아요?'라는 질문에 뒷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며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모른 채 그저 입시에 몰입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는 지구를 정복했다고 믿고 있지만, 결코 지구와 자연을 이길 수가 없다"며 "지금의 자연과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들과 공존해야만 한다. 그 원리와 책임을 가르치고 암울한 미래를 바꾸기 위한 길에 더 많은 이들이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도 입시만이 아닌 미래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2022-11-13 10:33:1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