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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소년 대상 가상계좌 이용 범죄 실태 점검 나선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마약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실태점검과 감독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일반쇼핑몰로 위장해 가상계좌를 받아 청소년에게 도박 자금을 받는 용도로 악용하는 금융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한 도박사이트는 최근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결제대행사(PG)에서 가상계좌를 받아 도박 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이 계좌로 미성년자에게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받았다. 계좌에 돈을 입금한 청소년은 도박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와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은행 계좌를 악용한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결제대행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사전탐지도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 인지도가 높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불법 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전탐지 대책이 강화된다. 우선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한 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은행에서 법령위반·처벌 가능성 등 유의사항을 '팝업창'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의심계좌로 송금이 실행된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 사실이 즉시 통지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모임통장'은 불법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및 해지 후 재개설까지 유예기간 설정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8 15:32: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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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기후 변화 대응 ‘워터프론트’ 조성 박차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5일 '기후 변화 대응 BMC 워터프론트 공간조성 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발대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그룹은 공사가 추진 예정인 개발 사업지 내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워터프론트 공간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조경, 도시계획, 건축 및 경관 등 전국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 가운데 안병철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위원들은 매월 정기 토론과 회의를 통해 조사 연구, 주제 토론, 현장 답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 공사 사업 소개, 위원장 선정, 워킹그룹 운영계획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자유토론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BMC 워터프론트 공간조성 주요 과제로 ▲해수면 상승 등 연안재해 대응 해안 워터프론트 회복탄력성과 적응력 논의 ▲기후 변화 대응 워터프론트 공간조성 우수사례 분석 ▲부산시 정책제언 방향 등이 제시됐다. 공사는 회의에서 발제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 변화 대응 워터프론트 공간조성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제2에코델타시티 등 공사 주요 사업 계획수립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회복 탄력적 워터프론트 공간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혁신 플랫폼 역할을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기후 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5:26:2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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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필수의료에 5조 집중투자.."교수들, 환자 곁 지켜달라"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10조원 중 절반인 5조원을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외과 중증·응급질환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내 주요 대형병원(빅5) 교수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기피과에 5조원 집중 투입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되는 10조원 가운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분야별 배분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할 방침이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심뇌혈관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지원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가급적 올해 모든 계획을 완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수가 근간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지불하는 제도로,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가치 기반 지불제도'는 환자의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성과와 가치 중심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는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 대화 시도…"교수들, 환자 곁 지켜달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을 결의한 교수들과의 대화도 시작했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교수들에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주요 5개 대형병원(빅5)과 간담회를 갖고 내부에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현황 등을 파악했다. 오는 19일에는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박 차관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떠나면 우리나라 중증 진료 의료 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현실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 않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3-18 15:18:5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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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카이스트 사내 MBA 과정 시작…'차세대 핵심인재 육성'

OCI홀딩스가 카이스트 사내 MBA 프로그램을 통한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에 나선다. 18일 OCI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에서 OCI 계열사 임직원을 비롯해 교수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OCI-KAIST MBA 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OCI홀딩스의 사내 MBA 과정은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되어 연세대 MBA 프로그램을 통해 12기까지 진행됐으며 누적 54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OCI의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 계열사의 신임팀장 및 팀장 후보자를 선발해 이들의 경영지식 및 리더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서울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과 대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등 근무지별로 참가할 수 있도록 두 곳에서 운영 중이다. OCI-KAIST MBA 과정은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전국에 위치한 사업장 근무자들의 교육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포항, 광양, 군산, 성남 등 전국의 사업장 및 계열사의 연구원 및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총 84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들은 인사관리 및 재무회계, 공급망 관리, 리더십, B2B마케팅, 전략 및 기술경영 등 전문경영 교육을 받게 된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과학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술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의 배움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OCI홀딩스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3-18 15:17:4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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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사, '마닐라공항 사업' 계약 체결..."역대 최대 규모 해외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월 수주한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 개발·운영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필리핀의 대통령궁인 말라카냥궁에서 필리핀 교통부와 '마닐라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 개발·운영사업'(마닐라공항 사업) 계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약 체결식에는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교통부 제이미 보티스타 장관, 이상화 주 필리핀 한국대사 등 정부인사와 함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라몬 앙 필리핀 산미구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사가 지난 2월 수주에 성공한 마닐라공항 사업은 올해부터 2049년까지 최대 25년 동안 마닐라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담한다. 단계별 시설확장 및 개선을 진행하는 투자개발도 병행한다. 사업기간 예상되는 누적 매출액은 3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운영 및 시설개발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공사가 수주한 해외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발주처와의 계약체결에 앞서 공사가 속한 컨소시엄은 사업수행을 위한 필리핀 현지 특수목적법인(NNIC) 설립을 끝냈다. NNIC는 6개월의 운영인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9월 마닐라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을 본격 인수해 운영 및 시설개발을 전담하게 된다. 공사는 NNIC 지분의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NNIC와 별도의 운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NNIC의 공항 운영사로서 사업기간 동안 마닐라공항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공사는 터미널 운영, 보안, 시설 유지·보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해 9월로 예정된 마닐라공항 인수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인수 이후에는 공사 전문가 4명을 현지에 파견하고 본사 차원의 자문을 지속해 마닐라공항의 운영수준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공사는 NNIC 지분 보유에 따른 배당수익과 운영 컨설팅 수익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필리핀 및 동남아 지역에서 대형 해외사업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달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이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필리핀의 관문공항인 마닐라공항의 운영 및 공항 서비스 수준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인천공항의 해외사업 저변을 전 세계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3-18 15:15:45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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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취소' 후보들의 거취 결단 향방은?… 장예찬은 '무소속'·정봉주는 '불출마'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막말' 등 여러 사유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된 이들은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도태우 변호사,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있다. 공천이 취소된 경우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일명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의 무소속 후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즉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경선에서 패한 이들은 탈당 후 같은 지역구 출마가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인제 방지법'은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 즉 패배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뒤의 경우는 상정하지 않은 셈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공천이 취소된 이들은 모두 당내 경선을 거쳤다. 이 때문에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일단 지난 14일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인해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경우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충북 청주상당에서 정 부의장의 공천을 취소하고, 청주청원 경선에서 패배한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공천한 바 있다. 대구 중·남구 경선을 뚫고 후보로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수영구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다가 연이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부족하고 철없는 20대 시절의 말실수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수영구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프레임을 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들에게는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이 분명하다. 과거와 같지 않다. 재입당이나 복당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무소속 출마 후 재입당과 관련해 "무소속 출마는 본인 선택이지만,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설령 당선된 다음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것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공천 취소 후보자인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당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서울 강북을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지만,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인해 공천이 취소됐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에서 전략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경선 후보로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의원과 '알릴레오'로 알려진 조수진 변호사를 내세웠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치인 정봉주가 20년 만의 열정적인 재도전을 멈추려 한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강북 주민 여러분 죄송하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도 부족했던 제 소양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여러 차례 닦는 등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18 15:13: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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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와이앤컴퍼니, '디지털협업 기술사업' 컨소 최종 선정

경영컨설팅 업체인 제이와이앤컴퍼니는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 기술개발 사업' 6개 컨소시엄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협업이란 플랫폼 서비스를 설계·구축해 협업 기업 간 산업데이터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전문기관으로 참여하는 이 시업은 지난해부터 9개월간 1단계, 이후 24개월에 걸쳐 2단계 작업을 수행한다. 1단계에서 7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최근 최종 6개 컨소시엄을 2단계 사업자로 선정했다. 앞으로 24개월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우수정기와 함께 2단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제이와이앤컴퍼니는 디지털전환(DX) 컨설팅 업무를 맡게 된다. 우수정기 컨소시엄에는 3개의 수요기업과 1개의 DX컨설팅기업, 2개의 솔루션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제이와이앤컴퍼니는 딜로이트, IBM 등 글로벌 컨설팅사 파트너 출신들이 모여 2014년 창립한 경영컨설팅 업체이다. 이 회사는 국내 주요 대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사업 영역을 확장해 산업부, 중기부 등 정부 주도의 중견·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4-03-18 14:58:59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