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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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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조직 내 청렴·반부패 실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6개 담당관실 및 13개 전문위원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김윤지 공직윤리팀장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올해 전격 추진할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특히, 부패·갑질행위의 실제 사례와 정보를 구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조직 내 부패인식을 개선하고 개별 직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전 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청렴 실천 서약식'과 '청렴 이행 슬로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청렴 실천 서약서에는 도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서약 사항은 ▲부정청탁 금지 ▲외부 부당간섭 배제 ▲금품·향응접대 근절 ▲사적이해 관계 배제 ▲갑질 근절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 등이다. 도의회는 청렴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좋지 않은 관습을 말끔히 씻어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회복하도록 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10일 염종현 의장은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와 의회사무처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국외출장 사전컨설팅제 도입', '청렴 옴부즈만 도입', '청렴교육 확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2024-03-18 14:31: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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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지원

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시청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결과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 신청계좌로 돈이 지급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18 14:30: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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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포 찾아 정청래·이지은 지원…"선거는 벌을 주는 심판 그 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 출마자인 이지은 서울 마포갑 후보, 정청래 마포을 후보와 함께 경의선숲길을 찾아 "선거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심판 그 자체"라며 "4월10일 심판의 날에 마포구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마포갑 선거구에 속한 경의선숲길을 찾아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났다. 주말 사이 경기남부를 순회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 띄우기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마포구 일정 하나만 소화했다. 이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오후에 재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늘 사실 저는 오후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한다"며 "1분1초가 천금 같고 여삼추인데, 시간을 뺏겨서 재판 받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독재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의지도 많이 생긴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앞부분을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식사 대접',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정적을 탄압하고 시간과 돈을 뺐고 고통을 주는, 정말 무도한 폭력 정권에 대해서 국민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적인 평등한 나라, 법앞에 공평하게 취급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길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세번 연속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 모욕 논란을 받고 있는 양 후보에 대해 "발언이 지나쳤다. 사과를 해야한다. 과거에도 사과했던 것으로 알고 지금도 또 사과하고 있다"라며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되시는 곽상언 민주당 종로구 후보와 통화를 했다. 곽 후보가 '(양 후보가) 잘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국민의힘이 노 전 대통령 조롱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노 전 대통령을 위하는 조직이 됐나, 이상하지 않나'라고 하셨다"라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풍자연극 '환생경제'를 언급하면서 "환생경제에서 언급한 그들이 한 말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입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막말과 욕설을 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환생경제는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풍자하는 의도로 기획됐지만, 실제 공연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이 난무하는 등 풍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다. 지지자들이 "몰빵(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민주당 후보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 한다는 단어)"을 연호하자 이 대표는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151석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대표는 경의선숲길에서 시작해 서강대 입구까지 걸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경의선숲길에서 지지자들과 쓰레기를 줍던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후보는 이 대표 측과 동선이 겹쳐 이 대표에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배신자" 소리를 듣고 결국 돌아가는 해프닝도 있었다.

2024-03-18 14:3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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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주민·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진료 실시

광주시는 지난 17일 곤지향 어울림마당에서 이주민·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누리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다누리 무료 진료 사업'은 정보 부족 및 소통의 어려움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광주 지역 내 이주민·다문화 가정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중구 소재 영락교회 의료봉사단 및 광주시 가족센터 통역봉사단,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무원 등 30여명의 참여와 협력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다문화 분과 주관으로 매년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누리 무료 진료 사업'은 매회 70∼80명의 외국인에게 내과, 산부인과, 초음파, 치과, 약학과 등의 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위기 사항이 발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5월에 개최되는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광주 다문화 어울림 축제' 행사장에서 2024년 제2차 무료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다누리 무료 진료 사업은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삶을 지원할 뿐 아니라 특별히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4:30: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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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무료프로그램 운영

하남시가 이달부터 나무고아원 내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에서 자연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하남 유아숲체험원은 지난 2017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이곳에는 ▲나무놀이터 ▲소리 놀이터 ▲바람개비 숲길 ▲초화원 등 모험, 체험, 휴식, 배움의 4가지 테마로 다채로운 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놀이 과정을 통해 유아의 오감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운영되며 평일 사전 예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단체를 대상으로 총 90분간 진행된다. 전문 유아숲지도사는 계절에 따른 특색있는 숲놀이를 진행하며 유아들의 성취감과 모험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비용은 무료이다. 유아숲체험원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하남시 공원녹지과로 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자연을 친구 삼아 마음껏 뛰놀며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3-18 14:30: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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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강화된 갑질 근절 정책 시행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센터를 체계화하는 등 갑질 근절 기반을 구축하고 갑질 대응 절차와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갑질 조사 장기화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4년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안 처리를 원칙으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선제적으로 갑질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갑질 업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심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갑질 신고 시 전문상담사의 사전상담 실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 기간 30일로 단축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으로 처분 상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 등이다. 아울러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연 2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관별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최초로 도입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갑질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갑질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남아있는 권위주의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8 14:29:5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