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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비실 10곳 중 7곳에 에어컨 설치··· 3개월 만에 10%p↑

지난 3개월 새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이 10%p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이 73%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 홍보 활동과 설득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석 달 만에 에어컨 설치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벌였다. 당시 에어컨 설치율은 64%(총 8763실 중 5569실)였다. 시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시 의무관리 대상단지인 150세대 이상 아파트 2000여 단지(1만6000여동)에 배포했다. 옥외전광판, 시민게시판, 지하철 게시판 등 시가 보유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시는 7월 15~19일 전수조사 당시 에어컨 설치율이 50% 이하였던 268개 아파트 단지(경비실 2667실)를 방문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들 단지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4월 7.9%(210실)에서 7월 38.5%(1026실)로 30.6%p 향상됐다. 경비실 수로 보면 5배 가까이(816실) 증가한 셈이다. 단지 내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한 곳도 절반 이상(139개, 51.9%)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68개 단지 중 77개 단지는 여전히 에어컨 설치율이 0%였다. 또 100개 단지는 경비실 에어컨 신규·추가 설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반대'(46개 단지), '예산 부족'(32개 단지) 등으로 조사됐다. 시는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보고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자치구별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해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직 에어컨 없는 경비실이 남아 있는 만큼 에어컨이 모두 설치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8-19 10:26: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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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경계 허문다"… KAIST 융합기초학부 내년 3월부터 운영

"학문 경계 허문다"… KAIST 융합기초학부 내년 3월부터 운영 스스로 선택한 136학점에 따라 4개 학위 중 하나 받아 KAIST(총장 신성철)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위를 주는 과정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KAIST는 지난 2017년 신성철 총장 취임 후 추진해 온 융합기초학부 설치에 대해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융합기초학부 전공 학생은 올해 11월 학부 새내기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융합기초학부는 기존 학과(전공)가 세부 전공을 정해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벗어나, 학생이 원하는 진로나 관심 분야에 따라 개인맞춤형으로 전공 분야를 구성해 능동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수강해 136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교과과정에 따라 공학사, 이학사, 융합공학사, 융합이학사 등 4개 학위 중 하나를 받는다. 다만 기존 방식대로 전공과 학과를 정한 뒤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융합기초학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커리큘럼은 융합기초 교과목 6개, 중점분야별 전문 교과목군 8개, AI 교육을 바탕으로 구성한 교육과정 등 8개 중점분야 30여개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융합학문을 위한 기초 현대물리', '유기화학 반응의 기초', '분자생물학과 유전체의 이해', '응용수리모델링', '초학제간 데이터 구성', '경영자를 위한 경제학' 등 융합기초 교과목은 세부 전공을 선택해 심화학습을 하는 전통적인 대학교육 과정과는 크게 차별화했다. 선택과목은 물론 개개인의 진로설계, 예술과 과학의 감성학습, 스토리텔링, 실험과 시제품, 창의 설계, 현장실습도 모두 개인맞춤형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멘토 교수와 학과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교과목 설계와 진로 상담을 해주는 것도 특징이다. 김종득 융합기초학부 설립추진단 단장은 "이제 대학교육은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와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제도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사회와 대학원에서 융합적인 연구 주제를 소화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지식창조형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AIST는 9월 18일 대전 본원의 대강당과 행정분관 일대에서 융합기초학부 현판식을 시작으로 시범 수업과 세미나를 열어 새로운 교육과정의 출범을 알리는 공식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2019-08-19 10:0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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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돌입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희귀질환 치료제 솔라리스의 바이오시밀러 'SB12'의 임상 3상을 시작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9일 SB12의 임상 3상시험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글로벌 임상시험 정보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독일에서 진행된 SB12의 임상 1상을 올해 초 완료했으며, 임상 3상은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을 비교하게 된다. 이번 임상 3상은 한국을 포함한 총 10개국의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솔리리스(Soliris®) 는 미국 제약사 알렉시온(Alexion)이 개발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다. PNH는 혈관 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야간에 용혈 현상이 생겨 혈색 소변을 보이는 증상을 보이는 희귀질환이다. 솔리리스는 대표적인 고가(高價) 바이오의약품으로, 지난 해 글로벌 매출 규모는 35억6300만 달러(약 4조 3000억원)를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솔리리스 1바이알(30㎖) 의 가격은 비급여 기준 약 600만원으로, 성인 기준 투약 비용이 연간 약 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인 암젠이 솔라리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이수앱지스가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가 임상 1상 단계에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자가면역질환 및 종양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며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 분야를 넓혔다"며 "SB12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고가의 바이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2019-08-19 09:49:3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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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지놈앤컴퍼니, 건기식과 화장품 공동개발 협약

동아제약은 서울시 용두동 본사에서 지놈앤컴퍼니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헬스앤뷰티(Health & Beauty) 제품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놈앤컴퍼니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해 일반의약품, 건기식과 화장품 등 신규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사는 지놈앤컴퍼니가 보유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해 공동연구 및 상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말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를 말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신약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개발에 쓰인다 2015년 설립된 지놈앤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지놈앤컴퍼니 배지수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은 프로바이오틱스 산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최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의 발달로 균주 별로 보유한 기능성의 증명이 가능해졌고 이를 활용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개발이 활발하다"며 "지금까지는 연구, 개발에 집중해 왔지만 이번 동아제약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놈앤컴퍼니 제품의 상업화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최호진 사장은 "이번 지놈앤컴퍼니와 협력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신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개발해 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8-19 09:41:2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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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을 말하다] "세계대학 랭킹시스템, 전면 뒤바뀔 것"

[b]매트릭스칼리지로 '현장형 인재육성' 앞장[/b] 세계대학의 랭킹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뒤바뀔 전망이다. THE·QS 등 기존 세계대학 랭킹시스템이 '연구 실적' '기술이전 수입' '평판도' 등 연구중심대학에 유리한 지표로 이뤄져 있었다면, 내년 5월 새로이 선보일 랭킹시스템은 '혁신교육'이나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대학을 경쟁력 높이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 인천대학교의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인천대에는 70여개 대학 총장이 참여하는 세계 '한자대학동맹(Hanseatic League of Universities) 제2회 총회'가 열려 이 같은 논의를 마쳤다. 총회에서는 새로운 세계대학랭킹시스템(WURI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이 공개됐다. '1등(The First)'보다는 '유일한(Only one)' 대학이 되겠다는 조동성 인천대 총장의 지론도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는 "1등 대학이 되겠다는 건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것인 데 비해 유일한 대학은 차별화된 방식으로 경쟁자를 뛰어 넘자는 의미"라며 "경쟁을 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나가는 데서 갈 길을 찾고 싶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은 새로운 세계대학랭킹 준비를 주도한 조동성 총장을 만났다. [b]◆최근 인천대에서 한자대학동맹이 열렸는데, 어떤 단체인가.[/b] 한자대학동맹은 지난해 네덜란드 한제대학(Hanz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이 주도해 만든 국제대학연맹이다. 한자대학동맹은 지난 7월 초 우리대학이 40주년 기념일을 맞아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제2회 한자대학동맹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70여 개 유수대학 총장들과 함께 각자의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세계 고등교육의 미래와 새로운 대학평가시스템을 논의했다. [b]◆새로운 세계대학랭킹시스템(WURI)도 공개했다. [/b] 한자대학동맹에서 내년 3회 총회(5월 즈음)에서 대학 혁신 사례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대학랭킹시스템 국내외 대학 순위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는 약 3만개의 대학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종 평가의 최상위권 연구중심대학 200여개 대학들만 유명 세계대학랭킹 시스템을 점령한다. 나머지 2만9800여개 대학들은 기업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들이지만 랭킹에서 소외되고 만다. 이에 지난해 한자대학동맹 총회에 모인 세계 대학 총장들이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랭킹을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2만9800여개 대학의 나라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고려한 랭킹을 만들자는 것을 고민하자는 의미다. [b]◆새로운 세계대학랭킹시스템 평가방식은 어떻게 되는가.[/b] 크게 세 가지다. 창조성, 확산가능성, 산업적용성이다. 이를 참가대학들이 자기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소비자의 점수를 가장 크게 본다. 여기서 소비자는 고교졸업생을 통틀어 모든 교육생들이다. 여기서 교육기관은 꼭 정부가 제도적으로 승인한 대학이 아닐 수도 있다. 즉 기업이 될 수 도 있다. 즉 세계대학랭킹시스템 랭킹에는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수요자, 즉 교육생들이 기업의 교육이 소비자관점에서 평가가 좋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세계대학랭킹시스템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 [b]◆역시 '혁신'의 아이콘답다. 인천대 내부적으로는 어떤 혁신이 있는가.[/b] 이는 랭킹시스템의 혁신이고 인천대 내부적으로는 교육·연구 혁신전략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바로 매트릭스칼리지다. 산학 협력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학교가 고유 권한으로 여겨졌던 교육과정 편성을 기업이나 기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b]◆산학협력 모델 '매트릭스칼리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b] 기업체가 대학에 와서 원하는 과목을 설계하고, 학생들은 가고 싶은 기업이 짠 교과를 선택한다. 쉽게 말해 기업이 원하는 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학생들을 교육한 뒤 심사를 거쳐 데려가는 개념이다. 대학은 일종의 플랫폼인 셈이다. 매트릭스 교육제도 기본 취지는 '대학 속 기업, 기업 속 대학'이라는 사회 수요 맞춤형 교육 모형 창출을 통해 사회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공급하자는 것이다. 기존에 대학에서 이뤄지는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동시에, 기업이 설계한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을 이수함으로써 사회 수요에 맞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b]◆유학생 확보 등 국제화에도 역량을 넓히고 있다고.[/b] 학령인구감소가 심각하다. 타파 방안은 유학생 확보다. 이에 지난해 400명 규모였던 외국인 학생을 6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는 55개국 국기가 걸려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55개 국가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200개로 늘리려 한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 대사들에게 매년 우수학생 한명을 추천해주면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사관을 설치하지 못한 국가를 중심으로 국내에는 148명의 각국 명예영사가 있다. 국내에 대사관을 개설하지 못한 국가의 대사 역할을 하는 한국인들이다. 주로 기업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들에게도 학생 추천권을 줬다. 이외에도 전 세계에 한국어학당 분원을 만들고 있다.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i]■ 조동성 총장은… 1949년생.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교무부처장 겸 기획부실장, 발전기금 초대 상임이사, 국제지역원장, 경영대학장 등을 거쳤다. 2014년 서울대 은퇴 후 중국 베이징에 있는 미국형 경영대학인 장강상학원에서 전략 전공 전임교수로 근무하다가 2016년 7월 인천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경영학회장,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장, 안중근의사기념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검 감찰위원장, 핀란드 명예총영사, 자연환경국민신탁 이사장, 한국대학평가원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하고 있다. 핀란드 알토대학 명예박사, 황조근정훈장, 핀란드 백장미 기사 1급 훈장을 받았다.[/i] 대담 = 김승중 정책사회부 부장 정리 = 손현경 정책사회부 기자 사진 = 손진영 기자

2019-08-19 07:38:3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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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3 2학기부터 학비 면제… 내년부터 연간 2조원 예산확보가 암초

올해 고3 2학기부터 학비 면제… 내년부터 연간 2조원 예산확보가 암초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2021년부터는 전체 고교 무상교육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완성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에는 고2에 적용, 2021년엔 고1까지 전체 학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무상교육 대상은 44만명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5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 지원된다. 대상학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무상교육 수혜 대상은 88만명으로 늘고, 2021년부터는 126만명으로 확대되면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고3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 협조로 편성됐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보고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낸 상태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내용의 법안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 법안은 20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23일 안건조정위에 다시 회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2020년~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드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없이 시작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8-18 14:3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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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퇴출 발표되자, 영재학교·과학고·재지정 자사고 선호도 크게 증가

자사고 퇴출 발표되자, 영재학교·과학고·재지정 자사고 선호도 크게 증가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발표 이후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중학생 학부모의 고교 선호도가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재지정된 자사고 선호도가 크게 올랐고, 영재학교, 과학고 등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반면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 선호도는 하락했다. 1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5일~17일까지 전국 중학생 학부모 4573명을 대상으로 고교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년 8월 같은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영재학교 선호도가 전년 11.0%에서 올해 15.3%로 4.3% 포인트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재지정이 확정된 전국단위 자사고 선호도가 지난해 19.7%에서 올해 22.5%로 증가했고, 과학고는 11.5%에서 13.4%로 1.8% 선호도가 올라갔다. 반면, 지정 취소된 지역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는 전년대비 3분의 1 수준(10.3%→3.1%)으로 크게 하락했다. 내년도 재지정평가 대상인 외고(17.7%→15.6%)와 국제고(6.8%→6.2%) 선호도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선호도 상위 10개 학교의 순위도 바뀌었다.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가 8.8%로 선호도가 오르면서 1위를 차지했고, 2위 외대부고, 3위 서울과고, 4위 대원외고, 5위 상산고, 6위 세종과고, 7위 경기과고, 8위 한성과고, 9위 경기북과고, 10위 한국과학영재학교 순으로 재편됐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에서 통과하지 못한 지역단위 자사고 중 비강남권 학교들은 사실상 그 지역 내에서 진학실적 등에서 최상위권대에 속해져 있는 학교들로 앞으로 법원의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선호도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지역 내 학부모들이 사실상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호도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법원의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호도 하락세는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재지정 통과한 전국단위 자사고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 선호도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외대부고였고, 하나고,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원외고가 상위 5위에 들었다. 외대부고의 경우 사실상 경기권에서는 유일한 자사고이므로 재지정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학부모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결국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따른 올해 중3 수험생들의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지정취소된 자사고 법원 처분결과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외고와 국제고는 내년도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며 "전국단위 자사고 선호도는 상승해 합격 가능성이 낮고, 일반고간 학력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 등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고교 선택에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9-08-18 13:4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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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대법원 최종 승소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대법원 최종 승소 -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대법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 6년여의 공방 끝에 담양군 손 들어줘 - 군 "메타프로방스 차질 없이 추진해 성공사례로 만들어 갈 것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의 공방 끝에 담양군에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16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담양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같은 해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나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며,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의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4일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토지수용결정('19.7.5)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며, "앞으로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9-08-18 13:08:35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