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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19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월 1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여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언급되며 귀국 후 활발한 대권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포용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나섰다. ▲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한구 전 의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친박근혜)계 원로 인사들에게 자체 징계 중 가장 강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 정부는 제4차산업 혁명을 주도할 산업전문인력 양성에 총 894억9000만원을 투자해 석·박사급 1700명, 학부급 4800명 등 총 6500명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지난해 '절치부심, 권토중래' 마음가짐으로 SM6과 QM6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올 상반기 출시할 자사의 해치백 '클리오'로 '파죽지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이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낸다. 올 하반기에는 BMW, 모빌아이와 함께 자사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의 대두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구글 등 IT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가 실사용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됐고 BMW 등은 2~3년 내 양산모델 판매에 나서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BMW 등 글로벌 12개사와 수소차 상용화에 앞장선다. 현대차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식 출범한 '수소위원회'의 공식 회원사로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신한금융은 19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조용병·위성호·최방길 후보에 대한 최종면접을 진행한다.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의 양강구도에서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이 복병으로 등장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영국이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을 떠나는 하드브렉시트(Hard Brexit)를 선택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은 최악을 가정해도 '한국에 97년 말 외환위기나 리먼사태의 충격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드브렉시트라는 무거운 짐이 한국경제를 더 짓누를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삼성 SK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표적이되면서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유통&라이프 ▲조인성이 영화 '더 킹(한재림 감독)'을 통해 연기 변신을 꿰했다. 9년만의 스크린 컴백작 '더 킹'은 상위 1%의 권력가들의 비리와 추악함을 풍자와 해학으로 그린 작품. 18일 개봉직후 예매율 1위를 기록, 흥행을 예고했다. ▲'배구 여제' 김연경(28, 페네르바체)이 소속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페네르바체는 18일열린 터키컵 결승에서 바크프방크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0을 기록했다. 김연경은 양 팀 통틀어 최다인 15점을 올렸다. 국제 ▲한국과 중국 간에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산 양변기도 품질 불량을 이유로 무더기 불합격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01-19 05:27:5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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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전경련 이승철 등 본격 증인 신문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이 19일부터 본격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을 열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이날 증인으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이용우 사회본부장이 나온다. 이승철 부회장은 2015년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문화·체육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 전 수석으로부터 "미르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KT·금호·신세계·아모레퍼시픽은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지시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을 청와대에서 많이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을 논의하는 이른바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 이 본부장 등 전경련 직원들은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의 주재로 4차례 청와대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서는 재단 설립과 기업별 출연금 분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재단 설립 경위와 기업들을 압박해 출연금을 받아 낸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최씨는 "재단 모금은 안 전 수석과 이승철 부회장이 협의해서 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안 전 수석도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17-01-19 04:54: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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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18일 오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영장심사 전에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리스트는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약 1만명에 달한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서도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결백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 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구속 여부는 2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17-01-18 21:31: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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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해운업의 효시 이운사를 아시나요

민간 해운업의 효시 이운사를 아시나요 인천시가 민간 해운업의 효시인 이운사를 재조명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1883년 제물포 개항 이후, 인천을 출입하는 외국기선이 증대함에 따라 대외무역이 확대되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권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자본 발달이 미약한 조선으로서는 초기 해운업을 정부 직영의 형태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1885년 전운국(轉運局)을 설치하고, 이듬해 해룡호(海龍號)·조양호(朝陽號)·광제호(廣濟號) 등의 기선을 구입하여 주로 세곡(稅穀) 운송을 전담하였다. 근대 해운업이라면 타인화물을 운송하는 '타인 운송'의 단계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893년 1월 민영준(閔泳駿), 정병하(鄭秉夏), 우경선(禹慶善) 등의 발의에 의해 전운국은 청으로부터 받은 20만 냥의 차관으로 이운사(利運社)라는 해운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운사는 전운국으로부터 불하받은 창룡호(蒼龍號) 외에 현익호(顯益號)·이운호(利運號)·경제호(慶濟號)·한양호(漢陽號) 등 총 5척의 기선을 소유하여 세곡운송 뿐 아니라 개인화물과 보통여객의 운송까지 취급하는 명실상부한 해운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부실한 경영방식과 실적 부진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다가, 갑오개혁으로 조세 금납화가 이루어지자 주요 업무인 세곡운송마저 폐지되어 위기를 맞는다. 1894년 전운국이 혁파되고 새로 이운사를 관할하게 된 탁지아문(度支衙門)은 이운사의 경영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탁지아문은 동년 9월 이운사의 사옥과 창고, 현익호·창룡호·해룡호 등 기선 3척과 판선(板船) 14척의 운영권 일체를 인천항 상인들에게 맡겨 회사 운영을 민영화 시켰다. 뿐만 아니라 왕실에 진상하는 물품 및 관리의 수송도 이 회사에서 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갑오정권의 자유주의적 상업정책에 따른 결과이며, 따라서 이운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민간해운업의 효시가 되는 회사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의 이운사 사무실은 외리 226번지에 있었다. 그러나 이운사의 기선이 청일전쟁 중에도 여전히 청국상인의 화물을 옌타이·톈진 등으로 수송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일본은 이운사 기선의 운용권을 차지하려고 조선 정부에 여러 가지로 압력을 가하였다. 일본은 재정난에 처한 조선 정부에게 13만원의 차관을 연 8%의 저리로 제공하는 조건을 내세워 집요하게 교섭해 왔고, 결국 1895년 1월 이운사 소속 기선을 일본 우선회사에 위탁, 운영한다는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운사의 업무는 중단되고 말았다.

2017-01-18 18:20: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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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엉터리 자동차검사 발본색원…별도 불시점검까지

인천지역 엉터리 자동차검사 발본색원…별도 불시점검까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 및 택시미터검정 업체에 대한 2017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인천시(교통관리과, 대기보전과)·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 64개소와 택시미터수리검정 지정업체 6개소이다. 민원발생 등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시스템 모니터링과 함께 불시점검을 별도로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검사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검사시설 관리실태, 허위(거짓) 및 부실 검사 여부, 택시미터 검정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행정처분(사업자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조치하여 적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검사(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등)로 적발되면 검사업체와 더불어 검사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도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해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7건, 현지시정 36건 등 총 43개 업체에 대해 개선 조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 및 직무정지) 하기도 했다. 자동차종합검사는 교통사고의 예방, 불법자동차로부터 운전자의 피해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이며, 검사기간 경과 시 2~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택시의 경우 택시미터 사용검정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30~5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됨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방법은, 자동차등록증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자동차검사> 날짜조회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7-01-18 18:18: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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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친환경유통·식품에 179억원 지원

인천시, 친환경유통·식품에 179억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FTA 및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 우수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올해 16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모두 4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시가 올 해 추진할 주요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확대 9개 사업, 생산기반 확충 및 농자재 지원 17개 사업, 농특산물 육성 및 수출지원 7개 사업 등이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41억8900만원, 시비 71억3700만원, 군구비 66억7000만원 등 총 179억9600만원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3만1000톤 55억6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5.5톤 7억5700만원, 비닐하우스 지원 등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29ha 20억8600만원을 지원한다. 저온저장고 243동 10억원, 김치제조 시설 지원 1개소 9억6000만원, 인삼재배시설에 1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 가공, 유통과 연관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분야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구에서 각 사업별로 2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구나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강력한 홍보기반 구축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유통,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자율적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한 생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01-18 18:16:0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