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국가장학금] 장학금 예측으로 불필요한 대출 줄인다

#서울대학교 3학년 이모씨는 등록금을 낼 때마다 고민이 깊다.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없어서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끝난 뒤에야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돼 본인이 속한 소득분위(구간)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대출로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곤 했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돼 자신이 어느 소득분위(구간)에 포함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이 2017학년도를 앞두고 달라진 장학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그 핵심은 장학금 신청자가 자신의 수혜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C 학점 경고 횟수도 늘린다. 학자금 대출제도를 고쳐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장학금액 예측으로 불필요한 대출 줄여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액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득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사전 공표한다. 소득분위(구간)는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눈 경곗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소득층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뒤 소득분위 경곗값을 공표해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학기별로 소득분위에 차이가 나는 문제도 있었다. 영남대학교 2학년 강모씨는 소득인정액이 거의 변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2학기 2분위였던 소득분위가 올해 1학기에는 3분위로 바뀌었다. 재단이 매 학기 신청자를 기반으로 사후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산정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변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바뀐 경곗값은 학기별로 달라지는 소득분위를 낳는다. 그러나 새 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사전에 공표한다. 이로써 수혜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학기별 소득분위 변동이 최소화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 대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개인 부담 경비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사전에 효율적으로 학자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신청 이력으로 장학금 예측 그렇다면 학생들은 내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구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있는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예측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전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학생은 새 학기 예상 소득분위와 수혜 가능 학자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측 정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정보' 화면에는 최근 4개 학기의 소득인정액 정보가 나온다. 재단은 이 가운데 가장 최근 학기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예상한 소득분위를 알려준다. 같은 화면에는 해당 국가장학금 유형의 최대 수혜 예상금액이 나타난다.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제도는 무엇인지도 가르쳐준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설정 방식 개선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정책 만족도와 수용성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