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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주도 해상풍력으로 어민 생존권 보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6일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 이해 증진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대군민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해상풍력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정부와 군이 함께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민 권리보호와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 ▲정당한 보상 ▲어업소득의 보전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고흥군이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은 수협중앙회 주도로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어민이 직접 참여해 어업피해 조사와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어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할 방침이며, 특히 김 양식장 내 민간 해상풍력 단지는 어민 의견에 따라 공공개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를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 김 양식 어민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어업피해 보상은 법으로 보장된 어민의 권리이며, 보상이 없을 시 현 제도상 사업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또한, 발전 수익은 '군민연금' 제도를 통해 20년간 군민들에게 지급되며, 특히 어민들은 어업 손실액 이상을 보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어민의 최종 동의가 있을 때 추진된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향후 3년간 「해상풍력 공존대책위원회」구성을 어민단체에 제안해 추진 중이었으나, 유치와 관련한 입장 차이로 일정이 지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이 어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5-09-16 15:03:5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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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벌교갯벌 깃대종 선포‘알락꼬리마도요’ 지정

전남 보성군(군수 김철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갯벌 보전에 대한 의지를 알리며 보성벌교갯벌의 깃대종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남 보성군은 9월 20일 오전 11시 10분, 장양어촌체험마을 특설무대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성벌교갯벌의 깃대종으로 '알락꼬리마도요'를 선포한다. 알락꼬리마도요는 아시아와 호주를 오가며 보성벌교갯벌을 핵심 기착지로 삼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이동성 물새로, 군은 이를 깃대종(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식물)으로 지정해 갯벌 보전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업무협약을 맺고, 멸종위기종 조사·국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주민 참여형 생태교육 등을 추진해 국제 협력 기반을 넓힌다. 현장에는 학계 전문가, 어업인,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하며, 갯벌 사진 전시회와 지역 가수 공연도 이어져 생태 보전 메시지를 한층 풍성하게 전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깃대종 선포는 갯벌을 미래세대까지 지켜내겠다는 우리 군의 약속"이라며, "보성벌교갯벌이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국제사회와 함께 보전해 나가는 생태관광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포식은 같은 날 개막하는 '2025 보성벌교 갯뻘축제'와 연계돼, 관광객과 주민들이 갯벌의 즐거움과 보전 가치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자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16 15:03:3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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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0월에는 기차타고 LPGA 보러 해남 가자!

해남군이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LPGA 정규투어'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5'와 연계한 특별 관광상품'스포츠열차 인(in) 해남'을 운영한다. 이번 상품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 파인비치CC골프링크스에서 개최되는 LPGA 정규투어를 겨냥해 전라남도와 해남군, BMW코리아,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이 협력해 기획됐다. 상품코스별 구성은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경기관람 △ 해남 대표 관광지 관람(명량해상케이블카, 땅끝마을, 산이정원) △남도 미식 체험(생선구이, 토종닭 요리 등 4식) △해남읍권 호텔 숙박, △솔라시도CC 18홀 라운딩 △참가자 전용 기념품(골프우산-선찬순 한정)으로 이뤄진다. 일부 상품에는 같은 기간 열리는'2025 남도국제 미식산업박람회'관람 일정도 포함돼 참가자들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와 함께 남도의 다양한 미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화원면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국내 유일의 LPGA(미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대회로, 호남권에서 경기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계 골프랭킹 68위 이내 선수 및 초청 선수 등 세계 최정상급 여자 프로골프선수 78명이 참가하며, 대회 실황은 전 세계 170여개국, 약 5억 7,000만 가구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유일 LPGA 정규투어와 철도관광을 연계한 최초의 모델로, 군은 코레일관광개발와 협력해 철도 기반 친환경 교통수단과 지역 관광 연계를 통해 대회기간 중 국내외 골프팬과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기간 동안 5~6만여명의 현장 방문이 예상되는 등 스포츠 관광수요가 대거 창출되는 것은 물론 해남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이번 철도관광상품 운영으로 LPGA를 찾는 관람객들이 해남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끼고 전세계에 해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범군민적인 대회준비위원회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6일 대회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군과 군의회, 군 체육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을 총망라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회준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회기간 선수 및 관람객,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지난 9월 8일부터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시설 등을 일제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25-09-16 14:02:5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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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읍, 지역 어르신 300명 모여 첫 노인 주간 문화행사 열어

영덕읍이 제1회 노인 주간을 맞아 지난 15일 영덕군민회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영덕읍분회(회장 남호랑)가 주최했으며, 약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풍성한 문화공연을 함께 즐겼다. 공연은 해파랑 장구팀의 전통 장단으로 흥겹게 문을 열었고, 활기찬 줌바댄스와 함께 초대가수 전경화, 문소영, 정정숙이 무대에 올라 감동과 즐거움을 더했다.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며 행사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영덕읍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문화 행사에 그치지 않고, 노인 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북돋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남호랑 영덕읍분회장은 "어르신 복지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복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며, 그 지혜와 경험은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6 14:02:32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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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시니어 의사 채용’, 공공의료 공백 해소 기대

진도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전라남도 최초로 시니어 의사 1명(신경외과전문의)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시니어 의사란 은퇴 후에도 의료 현장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경력 있는 의사이며, 이번 채용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 의사 인력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의사 활용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니어 의사 채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시니어 의사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니어 의사는 보건소에서 주민들에 대한 진료와 상담을 맡아 의료 공백을 채워 줄 예정이며, 진도군의 보건예방사업과 예방접종 업무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시니어 의사의 숙련된 경험과 역량은 큰 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환자 진료,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등에서 군민들이 더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9-16 14:02:2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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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1만2000개·지원주택 500가구·AI 보행기기 확대…5개년 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힘겨운 일상이 아닌 활력 있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담은 '장애인이 활력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38만5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74%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장애인 일자리 2030년까지 1만2000개로 확대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에는 1만2000개로 대폭 늘린다. 공공기관과 복지관에서의 행정지원 같은 일반사무보조형, 요양보호사 보조·안마서비스 등 사회서비스형, 바리스타·사서와 같은 취업연계형 등으로 다양화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발달·뇌병변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까지 신설하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에는 목공·바리스타·제빵 등 특화과정을 개설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 주거·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늘어난다. 소규모 공동생활가정도 150여 곳에서 250곳으로 확대된다.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고려한 '40+ 주간이용시설'은 자치구별로 총 30곳 설치한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부모에게는 월 30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암·대장암 조기검진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소득 기준 이하 가정의 만 9세 미만 장애아동 2000명에게는 연 100만원의 의료비도 제공한다. ■ AI·로봇 기반 이동권 보장 서울시는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도입한다. 계단 이동을 돕는 클라이밍 휠체어, 보행 보조로봇은 500명에게 보급하고, 수동 휠체어에 부착하는 동력보조장치는 1500명에게 지급한다.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도 본격화한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한다. 일반 택시 차량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는 올해부터 시범 운행해 2030년까지 1000대로 확대한다. ■ 인권·여가권 보장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인건비 삭감이나 보조금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한다. 시설 지도점검, 고화질 CCTV 교체도 추진한다.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지역 활동가·은퇴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을 운영해 2030년까지 500명을 활동하게 한다. 전문 공공후견인 양성,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도 확대된다. 문화·체육 활동도 지원한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현재 20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도 다양화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심리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원 건립도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6 13:55: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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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터 의대 준비"…선행학습 유발 광고 2년 새 10배 늘었다

초등 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2152만3000원 ▲2023년 17억6073만1000원 ▲2024년 26억738만9000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초등 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뤄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6 13:55:3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