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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3년새 9배 급증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4213건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2662건이던 2020년보다 4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꼴이다. 특히 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 새 9배 급증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지면서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 새 5배 급증했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도록 법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특별법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이 담겼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교사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17 09:35: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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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2024 쓰담필터 캠페인'..."도심 정화로 기후위기 대응"

환경재단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현장을 찾아 나섰다. 환경재단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2024 쓰담필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환경 인플루언서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쓰담필터 크루원은 1시간 만에 9090개의 담배꽁초를 줍고 15개의 빗물받이를 정화했다. '쓰담필터 캠페인'은 환경재단과 한국필립모리스가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한 도심 정화 활동이다. 환경재단에 따르면, 올해 캠페인 지원자는 총 212명으로 2023년에 비해 286%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재단은 시민들이 도심 쓰레기와 장마철 쓰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빗물받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발된 55명의 쓰담필터 크루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역, 종로3가역, 노량진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총 1만5870개의 담배꽁초를 수거했다. 특히 올해는 빗물받이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문구를 아트워크로 표현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이를 위해 '오얼모얼', '오리는 꽥꽥' 등 일러스트레이터 작가가 협업했다. 아울러 아트워크에 사용되는 물감은 감자 전분, 물엿 등의 재료로 만든 친환경 물감이다. 이 물감은 비가 오면 자연스레 지워지고 빗물받이 안으로 흘러 들어가도 유해하지 않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쓰담필터 협업 단체 '너울너울 스튜디오'가 자체 개발했다. 환경재단은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예측이 불가해지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환경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 쓰담필터 캠페인'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15회 이상의 활동을 펼쳐 100개 이상의 빗물받이를 정화할 예정이다.

2024-07-16 17:19:4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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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김윤철 군수, 전국체전 성공 기원 릴레이 챌린지 참여

김윤철 합천군수는 16일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2024년 전국체육대회 성공기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양대 체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날 챌린지에 김윤철 군수, 유달형 체육회장, 박민좌 경제문화국장, 이길화 유도협회장이 응원 피켓을 들고 체전의 성공을 기원하고 합천군 방문을 홍보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김해를 주 개최지로 경남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체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37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치러진다. 합천군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유도 종목이 합천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은 체육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중 합천버스터미널에 홍보탑을 세우고, 주요 도로에 가로 배너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경남에서 14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체전과 함께 10월에 개최되는 황매산 억세축제, 신소양 핑크뮬리 군락지에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7-16 16:08: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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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염종현 의장에 의정백서 전달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공동단장 윤태길·정윤경, 이하 추진단)이 지난 2년의 의정정책 발굴활동과 추진성과를 다룬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정책백서'를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염종현 의장에게 전달했다. 백서를 전달받은 염종현 의장은 "이번 백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 소중한 사료"라며 "백서에 담긴 소중한 '정책의 목소리'가 도의원께는 의정 나침반이, 도민께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의회에서 자체 구성('22.11.1)한 의정지원 조직으로, 지역·민생·교육 현안을 제도화해 정책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출범 이후, 156명의 도의원과 도민의 염원을 담은 지역현안 4,101건을 발굴하고 그중 681건의 중점정책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청·도교육청·시군·공공기관과 88회의 정담회를 열어 중점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파악했다. 백서에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며 '정책중심 의회'로 거듭난 도의회의 발전상이 충실히 담겼다. 백서는 ▲의정정책추진단, 지방자치의 변화를 모색하다 ▲681개의 의정정책, 행정과 만나다 ▲의정정책 발굴, 경기도의회가 주도하다 ▲의정정책 실현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다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가 의정정책을 관리해온 역사와 추진단을 구성한 취지, '의정정책 제안 자료집' 제작 과정, 정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해 낸 핵심 의정정책 등이 다뤄졌다. 부록에는 중점정책 현황 총괄표와 추진단 연표, 언론보도 현황이 수록됐다. 이번 백서는 추진단의 활동을 단순하게 나열하지 않고 '주거복지 실현', '의료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등의 민생현안을 의정정책으로 추진해 온 구체적 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및 도교육청 실·국, 공공기관, 31개 시·군과의 정담회 내용을 압축해 다룸으로써 주요 정책이 도출·추진된 배경과 근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추진단장 활동은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지난 2년의 발자취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추진단이 의정정책 제도화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치분권이 도약하는 협치의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백서에 담겨야 할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된 이번 자료가 지방분권 시대의 소중한 사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백서를 의회사무처,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공공기관에 배부해 참고토록 하고, 전자책으로도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염종현 의장은 백서 전달식 후 의정정책 발굴과 실현에 기여한 추진단 소속 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공로패 수여식에는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과 최승용(국민의힘, 비례)·한원찬(국민의힘, 수원6)·김태희(더민주, 안산2)·오석규(더민주, 의정부4)·방성환(국민의힘, 성남5)·김옥순(더민주, 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2024-07-16 16:08: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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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무더위 관련 ‘풍수해 감염병’ 주의 당부

함양군은 군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장마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더위 관련 풍수해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풍수해 감염병은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과 모기 매개 감염병,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진병영 군수는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장마철을 비롯한 여름철은 풍수해 관련 감염병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계절로 철저한 관리와 예방 활동 등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양군 보건소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 교육은 물론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는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이 마을회관과 경노모당을 찾아 여름철 폭염에 따른 건강관리 요령 홍보와 함께 여름철 각종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 방역 소독을 통해 감염병 발생 취약지에 대한 선제적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을 섭취해야 하고, 모기를 통해 퍼지는 감염병은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밝은색의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안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수건·안약 등 개인 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말고, 눈에 불편을 느낄 경우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은 더운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되도록 시원하게 보내면 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장마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물적·인적 피해와 더불어 다양한 감염병에 따른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감염병 예찰 및 예방 활동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15:59: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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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2028년까지 일자리 3만개 창출 도전

부산항만공사가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긴 2028년까지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기로 하고 일자리 만들기 노력을 배가한다. BPA는 '2024년 부산항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의 시급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 부산항의 여건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중장기 일자리 목표를 이 같이 재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BPA는 공공일자리 부문에서는 정·현원차 관리를 통한 수시 채용 및 정규직 정원의 약 10% 규모의 청년 인턴 채용을 진행,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배후물류단지 신규 유치 및 개장과 규제 완화, 항만 건설 및 유지보수 등 민간 기업의 성장을 직·간접적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조성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항만연관 특화사업, 휴가지원 사업 등 동반 성장 사업과 민·관·공이 힘 합쳐 지역의 창업, 중소·벤처, 사회적 기업 등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일자리의 안정화를 돕는 사업도 지속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4521개의 일자리를 창출, 2020년 이후 누적 일자리 창출 1만 5000개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청년 인턴 25명을 채용해 취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했고 취업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배후물류단지 우수 기업 유치, 신규 항만 건설 및 신규 부두 개장 등을 통해 지난해 민간 일자리 4486개를 창출한 바 있다. BPA 강준석 사장은 "부산항은 수많은 업종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대규모 산업 현장"이라며 "부산항 곳곳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미래의 부산항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6 15:59: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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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31명 전원 긴급 생계비 지급 완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원 대상자 31명 전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완료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급 첫날인 지난 4일 한국 국적을 가진 4명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2일 동안 31명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1억 4,482만 원 지급을 마쳤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31명 가운데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가 긴급생계비 지급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4일부터 8일까지는 경상자와 중상자에게, 9일부터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이 진행됐다. 부모 별거 등의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5일 지급을 완료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 지사는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에 대해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분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16 15:58:5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