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이동환 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촉구

이동환 고양시장은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12개 과밀억제권역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의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고양시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 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동환 고양시장은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동환 시장은 발대식에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제는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 중과세 완화를 통해 기업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들이 자족 기능을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고양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국가 주도의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였고,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기반 시설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당한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 국가 성장에 미치는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취득세 중과 완화)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양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내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 규제 완화가 추진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