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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1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앞으로 퇴직 후 3년이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학원 설립 및 취업은 물론, 교습소나 과외 활동을 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잠실돔구장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약 5년간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기후변화 손실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제기금에 7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한다. <금융·부동산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는 유가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주춤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 부동산 '영끌'과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부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책 엇박자로 만들어진 상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서는 미뤄놨던 정책을 조기에 실행시켜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액이 원리금보장 상품에 집중됐기 때문이란 진단이 나온다. ▲ 국내 아파트 최고가의 시세를 이끌고 있는 서울 반포의 위상이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각종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서 '가장 똑똑한 한 채'로 이동하고 있는 데다 한강변에 대한 선호도 더 커지면서다. <자본시장부> ▲은퇴시기에 맞춘 노후준비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 TD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도 수익률이나 TDF 점유율의 규모를 앞세워 저마다 상품 경쟁력을 돋보이려고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금융 당국이 투자자 요건과 정보 투명성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침체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자, 일부 증권사들이 주간거래,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보관액이 직전 달보다 약 41% 가량 불어났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인을 향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반응했다. <유통·라이프부> ▲ 유통업계가 복날을 맞이해 보양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초복을 맞이해 다양한 보양식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 KT&G가 편의성과 디자인을 강화한 궐련형 전자담배 '릴 에이블 2.0'의 판매처를 서울 주요 편의점과 전국에 위치한 릴 스테이션, 릴 온라인몰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체제 변화가 예고돼 주주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부> ▲현대차 노사는 8일 오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기본급 12만2000원(+컨베이어수당) 등을 골자로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의 400%와 1000만원에 해당하는 2024년 경영성과급, 2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명목의 기본급 100%와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지급이 포함돼 있다. ▲국적 항공사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선이 국내선보다 운항 지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제선 시간준수율이 국내선보다 높게 나왔다. 지난 2023년 2분기 국내선 시간 준수율은 76.4%인 반면 국제선은 81.1%였다. 3분기에도 국내선은 74.2%였으나 국제선은 78.4%로 국내선보다 높았다.

2024-07-10 06:00: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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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유가족 우선 지원 행정력 발휘

화성시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유족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서월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내부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사고 당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응급구호 활동을 준비했다. 사고 초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족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선제적으로 유가족 구호반(3개반 26명)을 편성하고,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쉼터로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은 관내 경로당이나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에 유족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임을 파악하고 타국에서 방문한 유가족과 친족들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숙박과 급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20명이 넘는 유가족과 친족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해 민간 숙박시설 4개소를 확보하고, 지난 15일간 일평균 16가족, 60명, 30객실을 지원해 왔다. 유가족들의 개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시는 매일 간식, 생필품 등을 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인근 식당 6개소를 확보해 아침·점심·저녁 매일 3식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구호법은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7일간 한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까지 화성시는 유가족들을 우선 고려하고 조속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아직 유가족과 아리셀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직계 유가족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 결정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법상 가족 범위를 뛰어넘는 유족 외 친족들 지원은 이달 10일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친족들에게도 유족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무한정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유가족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정안전부, 경기도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하되, 해당 사회재난인 점을 감안해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지출된 구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 제공자 아리셀에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가족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감내하며 피해자 가족들의 일상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유가족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모두누림센터는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500여 명에 달하는 시설로, 지난달 26일부터 휴관중이다. 7월 93개 강좌가 휴강했으며, 환불 금액만 해도 약 9천만원에 이르고, 국민신문고와 각종 민원도 1,5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2024-07-09 18:11: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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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보훈 행정’에 전력… 보훈회관 건립 과제 설정

의령군의 '보훈 행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국가유공자 주택 개보수와 같은 세심한 배려부터 명예수당 일괄 인상과 같은 현실적 보상 그리고 호국 무공수훈자 전공비 이전과 같은 굵직한 보훈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4개월에 걸쳐 국가보훈 대상자 5명의 가정에 집수리를 완료했다. 가구당 500만원을 들여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지붕 보수 등의 공사를 진행했다. 올해 초에는 호국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주차 공간이 마련된 곳으로 이전·설치했다. 기존 장소는 공원 표지석에 가려져 전공비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4차선 대로 사이에 위치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군은 호국참전유공자비와 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를 같은 부지에 한데 모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현실적 보상'도 강화했다. 군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일괄 2만원씩 인상했다. 올해부터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는 명예수당이 월 27만원이 지급되는데 도내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보훈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오태완 군수의 의중이 반영됐다. 오 군수는 전공비 이전과 명예수당 인상을 '일사천리'로 추진했고 보훈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불편 사항과 사업 속도를 직접 확인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오 군수는 지난달 24일에는 의령병원을 찾아 관내 최고령 6.25 참전용사 조규현(96) 옹을 위문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6.25전쟁 74주년 기념식에 지정면의 '법대생 출신 학도병' 박동군 옹의 회고 영상을 손수 제작·방영했다. 박 옹은 횡성 전투서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혔다 탈출했고 백마고지 등 다수 전투에 참전한 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지난달 6일에는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의 자리를 진행했다. 박 옹은 영상에서 "꽃다운 시절을 전쟁터에서 보냈지만, 조국에 대한 원망은 없다"며 "행운으로 태어난 인생,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조금의 역할을 하고 저세상 떠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군은 박동군 할아버지가 병원 방문 시 교통편 제공이 필요하다는 가족들의 요청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의령군은 현재 분산된 보훈 단체 사무실을 한곳으로 모으는 보훈회관 건립을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보훈회관이 들어서면 보훈 가족의 쉼터와 군민들이 일상에서 보훈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 사무실 일원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2024-07-09 18:10: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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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엘리트 체육 발전 위한 핵심 전략 연구 착수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엘리트 체육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손형배)는 9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점으로 군사 접경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엘리트 체육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를 통해 파주시의 스포츠 브랜드화, 생활체육 중심의 즐거운 스포츠 문화 선도, 파주형 풀뿌리 스포츠 문화 조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시스템 구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보고회에는 손형배, 박대성, 이익선, 이진아 의원과 용역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계획을 듣고 연구과제에 대해 질의응답 및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형배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의 스포츠 브랜드화를 위해 엘리트 체육의 미래를 위한 핵심 목표와 실천 전략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파주시만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선수 육성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9 18:10:0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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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하고,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그는 ▲피해자 3만명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기 조직 사건 ▲허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사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한 사기 조직 사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조직 사건 ▲서울 강남·대구 일대 유명 클럽을 통한 마약 유통 사건 등 가상자산, 유사수신, 경제범죄, 특수사건, 마약사건,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검찰총장상을 수상했고 2020년 대구지검 강력부장 시절에는 강력부를 이끌며 대구지검이 조직범죄우수청으로 선정되는 데 공헌했다. '중국저작권법'과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특히 '강제수사실무 절차론'은 검사 최초로 출판된 강제수사실무 전문 서적으로 법조계에서 널리 읽히고 있으며, 대학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김정헌 대표변호사는 "형사법 분야는 지난 20년간 매우 빠르게 변화해 왔고, 그에 따라 형사실무도 더욱 체계화되고 섬세해졌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 이슈를 놓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기 힘들다"며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YK를 찾는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290여명의 변호사 등 66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29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연내 경기 성남·동탄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2024-07-09 16:34:39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