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교통 분야 예타 개선안 건의...철도사업 속도 낸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교통 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이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로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경제성(B/C),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는데 서울시 사업은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만 받고 있다. 시는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지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는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시는 경제성 평가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철도사업 파급 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타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 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