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인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목표로 징수활동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일제정리 기간 모바일 체납안내문과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을 대상으론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일제정리 기간 내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고, 재산 압류 및 공매가 진행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4-06-18 14:37:18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의료원 및 산하 병원 경영 혁신 당부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병원경영을 혁신하고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료원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의 적자가 463억 원에 달하고 외래 환자 수가 202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신뢰 받는 의료기관으로 혁신하고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병원은 1년간 재정 적자가 11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당뇨나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았었던 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많은 환자가 의료원 방문을 줄였고, 현재까지도 외래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질 높은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진이 협력하고, 병원 시설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자구 노력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이 고유의 목적인 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적자가 누적돼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코로나19 여파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치부하지 말고 경기도의료원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강력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24-06-18 14:37:07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 예산 집행률 및 재정 관리 투명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세입결산 중 '임시적세외수입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큰 차이, 경기연구원의 낮은 예산집행률, 그리고 감사관의 사전 컨설팅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3년 세입결산 중 '임시적세외수입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배 이상 난다"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재정관리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예산집행률이 49.2%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지적하며, 연과과제 특성상 불가피하게 이월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집행률이 50%도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과제 수행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감사관 심사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사안별 협업체계 구축' 등 사전 컨설팅 분야에서 '2023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경기도가 어떤 광역자치단체보다 청렴한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8 14:36:32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오세훈 “대학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5년간 6500억 투자

54개 대학을 품은 서울시가 학교 내 인재와 기술에 집중 투자해 대학을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가치 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 지원을 펼치고 대학 자원과 인프라를 시민과 공유해 동반 성장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매년 1300억원씩 5년간 6500억원을 들여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혁신 전초기지 역할을 할 선도대학 42개를 육성한다. 글로벌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를 낼 협력대학 12개교를 선정해 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시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맞춘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을 60개 이상 배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과제 60개를 선정해 기술고도화와 실용화를 지원한다. 서울형 R&D, 테스트베드, 투자유치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AI·바이오산업 분야 혁신대학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2곳을 선정, 500억원을 투자한다. 컨소시엄을 이룬 대학 간 시너지를 통해 양재·홍릉 중심 AI·바이오 산업지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서울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3200여명을 키운다. 미래산업 분야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육성하고, 외국인 고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창조 산업 분야 인재 400명을 8개 대학에서 배출하고 뷰티·패션·기계·전자 등 기술 인재를 기르는 전문대 8곳을 선정해 고숙련 기술자 8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시는 2029년까지 서울캠퍼스타운에서 1300개 이상의 대학 창업기업을 탄생시키고, 단계적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 시는 2026년까지 5조원 규모로 '서울비전2030 펀드'를 조성하고 이중 일부를 대학 창업펀드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목표로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학'도 만든다. 대학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은 학점인증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성인 학습자 친화대학' 모델을 개발하고, 20개교에서 시민 3만여명에게 다양한 교육을 선보인다. 혁신대학 20개교를 육성해 매년 1만명 이상 중장년 시민에게 현장 중심 직업 재교육과 업스킬(향상) 교육을 지원한다. 오는 2029년까지 대학-자치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40개를 선정해 돌봄·상권 활성화 등 100개의 지역사회 난제를 발굴,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시는 대학 도시계획 혁신 차원에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줄 예정이다. 혁신캠퍼스 조성을 위해 시는 대학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20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풀어줄 계획이다. 공공·민간 기숙사를 늘리고 폐교나 미개설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 대학의 자산을 시민과 공유하는 오픈 캠퍼스 실현을 위해 학내 시설을 개방하고 미술관, 공연장, 아트센터 등 다양한 지역 기여시설을 짓는다.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을 마련한다. 현재 대학 도시계획 혁신에는 10개교(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홍익대)가 참여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대학의 경쟁력은 서울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자원을 서울의 성장판 확대 기반으로 삼고 미래 혁신 성장 거점인 대학과 함께 글로벌 탑(TOP)5 도시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35:4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의사, 그들만의 리그] 정부가 원하는 의료개혁, 가능할까

정부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사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진료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며 강경한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결정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4개월째 팽팽하게 이어지는 중이다. 정부의 명확한 주장은 "의사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의사 수를 일단 늘려야 나머지 필수의료패키지가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책과 계획이 면밀하게 짜여진 후에 증원 규모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면 충돌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 집단 휴진,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무기한 파업 등에 부딪혀 결국 증원을 철회한 바 있다. 정부가 과연 의료계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사상 초유의 집단 휴진 사태를 막고 원하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료 취소·거부 전원 고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비판하며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일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부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대 의료개혁 과제로 구성한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오는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한다.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긴급 수혈해 수술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자 확대에 빗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100명 이하로 뽑던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을 뽑았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법률 전문가가 늘어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수가 줄어들면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리게 돼 있다. 그러면 필수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전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충분조건'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의사 리스크 방지를 위한 법도 만들어주고, 개원 만해도 공공정책수가가 지급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소아과,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며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려서 의료개혁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서, 의료계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개혁으로 만들어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결정에 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이자 과제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형병원들이 무너지고, 휴진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압박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날 하루 휴진에 참여한 내과 개원의는 "의사를 나쁜 집단으로만 몰게 아니라 의사가 왜 그렇게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한번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증원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본 후 의대 증원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쳐도 충분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8 14:35:15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인천상수도사업본부, '2024년 인천하늘수 품질보고서' 발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인천시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인천하늘수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관계 법령인 「수도법」 제31조에 따라 수돗물의 원수에서 정수까지의 수질 및 생산과정, 수돗물 서비스 종합정보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아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4년 인천하늘수 품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생산‧공급된 인천의 수돗물은 주요 수질관리 지표 항목에서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건강상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유기물질 항목도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강과 팔당호를 통해 취수한 원수는 법정 검사항목인 39개보다 많은 총 63개 항목으로 수질을 검사하며,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정수는 법정 항목 61개보다 많은 192개 항목으로 강화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며 수돗물의 안전성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다. 인천하늘수를 사용하는 가정과 상가의 일반수도꼭지 170개소와 노후 수도꼭지 14개소를 선정해 매월 수질을 검사한 결과, 184개소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했다. 보다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 공개한 품질보고서를 통해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소외계층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군·구 민원실, 관공서 등에는 품질보고서 요약본 홍보물을 비치했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하늘수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국제인증을 취득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라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꼼꼼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34:23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