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Mayor Park Won Soon, spent 7,540,000 won for Domino's Pizza from January to May

Mayor Park Won Soon, spent 7,540,000 won for Domino's Pizza from January to May Mayor Part spent 7,540,000 on a specific pizza brand with business operating expense and shared with other officials. Some are expecting Park to self explain his action on spending money on a specific foreign brand. Suspicion is being raised because Park used to work as an executive director of Domino's Korea ten years ago. Critics are questioning about the policy of using business operating fund for purchasing snacks. Local financial law or any other administrative law does not state that you are allowed to use the business operating fund on purchasing snacks./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박원순 시장, 1~5월 도미노피자 값만 754만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들어 5월까지 총 754만여원어치의 특정 브랜드 피자를 업무추진비로 주문해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주문처가 특정 외국계 브랜드 피자에 집중돼 있는 데 대해서는 박 시장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10여년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있을 때부터 (주)도미노피자코리아와 인연을 맺어온 정황이 나와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공무원인 서울시 직원 간식용 피자구입이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정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논란이다. 지방재정법과 행자부 규칙 등에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간식을 사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IMG::20150622000202.jpg::C::320::}!]

2015-06-22 18:42:13 김서이 기자

아베의 북일전쟁 시나리오, 일헌법이 용인할까

아베의 북·일전쟁 시나리오, 일헌법이 용인할까 북한이 미함선 공격하면 자위대 무력행사…이어 본격적 전쟁 국면 집단자위권이 무력행사 근거…현재 전문가·국민은 '위헌'여론 강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일본 내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을 두고 위헌 논란이 한창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집단자위권을 근거로 복심에 담아둔 북한과의 전쟁시나리오를 털어놨다. 집단자위권이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북·일전쟁 시나리오도 원천봉쇄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그동안 설명을 회피해 온 북·일전쟁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수중의 계획을 밝히는 셈이 된다"거나 "상대방(북한)에게 정보를 주게 된다"며 설명을 피해 왔다. 북·일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에 '도쿄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고 적의를 표명한 뒤 병력과 함대를 집결시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근해에서 경계하던 미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이어 미국과는 별개로 북·일 간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베 총리는 병력과 함대 집결을 '절박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또 미 함선이 공격을 받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라고 규정했다.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은 '절박한 사태'에서는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존립위기사태'에 대해서만 용인하고 있다. '존립위기사태'에 비로소 집단자위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어 개별적 자위권으로 이행되는 식이다. 본격적인 북·일 간 전쟁의 개시단계다. 그동안 순조롭게 추진되던 안전보장관련법안은 현재 전문가들의 잇단 위헌 판정에 가로막힌 상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자키 레이치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22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위에 나와 "집단자위권의 한정적인 행사조차 헌법 9조에 위반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카다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한정적인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위대가 중동 호르무스 해협에서 진행 중인 기뢰제거 작전을 두고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4일 중의원 헌법심의회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까지 위헌론을 펴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20~21일 실시한 자체 전화여론조사 결과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위헌이라는 응답이 56.7%에 달했다고 전했다. 합헌 응답은 29.2%에 불과했다.

2015-06-22 18:08:42 송병형 기자

"베타인터페론·칼레트라 메르스에 효과"…홍콩대 실험결과

"베타인터페론·칼레트라 메르스에 효과"…홍콩대 실험결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홍콩대학 미생물학 교수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치료에 효과적인 두 가지 약을 발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2일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웬궉융 교수는 베이징 전문가들과 함께 원숭이를 상대로 실험한 결과, 베타 인터페론과 칼레트라가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베타 인터페론은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 치료에 효능을 보인 약이다. 칼레트라는 HIV 치료에 널리 이용되는 프로테아제 억제제이다. 그는 최근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의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웬 교수는 "두 가지 약을 사용해 사스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해 사망률을 크게 줄였다"며 "이 약들이 메르스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2015-06-22 14:29:55 송병형 기자

아베, 8·15담화 '각의결정' 연기 방침…'개인의견' 추진

아베, 8·15담화 '각의결정' 연기 방침…'개인의견'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15를 전후해 발표할 예정인 종전 70년 담화 '각의 결정'을 연기할 방침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22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견해로 그치게 해 한·중 양국에 일정한 배려를 나타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2015-06-22 12:16:23 송병형 기자

아베 "다음 반세기 향해 한·일관계 개선하고 싶다"

아베 "다음 반세기 향해 한·일관계 개선하고 싶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방일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다음 반세기를 향해 관계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아베 총리가 "한일은 이웃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과제가 있다"며 "그러므로 서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5-06-22 12:09:22 송병형 기자

한·일 화해 대가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

한·일 화해 대가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일본 측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집요하게 요구 한·일 수교 50주년 계기 관계정상화 최대 걸림돌 전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정부가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선 우리 정부의 최대 고민이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20일자 보도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은 성노예라는 표현의 미사용 이외에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철거 및 (민간단체의) 타국에서의 일본 비난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의 관여 중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서 합의를 도모할 경우, 한·일 양국 정부가 문제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하고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자 보도를 통해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사죄나 책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를 면회하는 방안, 한국은 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보증하고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위안부 재정 지원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해 돈을 냈다'고 국내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의 보도는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보다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 외교당국자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협의 중이라는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교도통신은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국 측이 이를(일본 측 요구를) 거부하고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요구하면서 양측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세워졌다. 민간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수요집회가 1000회째를 맞는 날이었다. 위안부 소녀상은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세워져 일본 과거사 문제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펴낸 '일본, 세계의 중심에서 피어나라'는 제목의 자신의 책에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일본에 대한) 모욕적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2015-06-21 18:31:06 송병형 기자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책임자가 입 연다는데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책임자가 입 연다는데 한국 대상 아닌 미국 컨퍼러스 참석자 대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주한미군 탄저균실험 책임자가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실시한 작업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정부나 국민이 대상은 아니다. 오는 22~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열리는 세계 생물방어 서밋 2015 참가자들이 대상이다. 21일 생물방어 서밋 2015 한국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국방부 주피터(목성)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25일 오전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 국방부가 한국에서 수행해 온 기술개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목성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탄저균 등 생물무기 조기경보체계에 대한 첨단기술개발(ATD)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ATD는 레이더, 적외선, 열센서의 조합체를 만들어 화학 및 생물탐지 능력을 신속 정밀화하는 게 골자다. 목성 프로젝트는 '30년 로드맵'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장기적인 생물방어 프로그램의 일부다. 미국은 여러 공개자료를 통해 생물무기감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전국 수준으로 일체적인 생물무기감시 계획을 추진하고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연방, 주, 지방정부, 민간기업, 비정부조직은 물론이고 협력관계에 있는 국제조직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매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려면 한 점에서 시작해 원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한 점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한국이다. 이매뉴엘 박사는 한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주한미군의 지도부가 (생물무기 방어능력을) 요구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길 원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자산이 집중된 호의적인 국가"라며 "ATD라는 아이디어를 시험할 경우 실패와 성공이 있기 마련이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수용적인 나라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지정학적인(북한과의 대치) 문제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목성 프로젝트를 위해 탄저균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오배송 사고가 발생했지만 미 측은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사고는 없었다며 단순히 사과하는 선에서 문제를 종결지었다. 또 탄저균 실험장소가 목성 프로젝트의 3곳보다 한 곳이 더 늘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해명도 없는 상황이다.

2015-06-21 18:30:33 송병형 기자

Penalty Republic...Excessive Increase

Penalty Republic...Excessive Increase Voices of criticism are emerging stating that the government is over-collecting from the citizens in order to fill the gap of tax revenue. Overall increase is being made including the cigarette price, year end tax adjustment, fine, and so on. 3.2 billion dollars of fine and penalty were collected last year which was 366.6 million dollars more than the expected amount. The Profits from the fine and penalty was 3.2 billion dollars which is 366.6 million dollars more than year 2013. The fine profits wee 949.1 million dollars which is 80 million dollars more than what was expected. Also, the local government's transportation fare is increasing continuously. Seoul has increased 200 won for the subway fare and 150 won for the bus fare.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과태료 공화국...도 넘은 국민 삥듣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국민 삥뜯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담뱃세, 연말정산, 과태료 등 전방위적인 국민 삥듣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 및 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조2000여억원이다. 이는 2013년보다 366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보다 8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여기에 지자체가 부과하는 교통요금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 18일 서울시는 지하철 200원, 버스요금 150원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IMG::20150621000120.jpg::C::320::}!]

2015-06-21 17:01:51 김서이 기자

일본서 '한·일 정상회담 가을 개최설' 보도 나와

일본서 '한·일 정상회담 가을 개최설' 보도 나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올해 가을 한국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발표 이후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우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므로 장벽이 그리 높지 않다고 봤다. 신문은 또 박 대통령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보류한 미국 방문을 10월께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경우 한·미 정상 간 그 성과를 공유하는게 가능해진다고 봤다.

2015-06-20 13:40:54 송병형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11월 아프리카 첫 방문

[메트로신문 김민지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1월 우간다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로마 교황청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교황청은 이날 바티칸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교황이 11월 27~29일 우간다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찾는다"며 "교황이 착좌식 이래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달 초 교황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11월 아프리카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우간다에 있을 것"이라며 아프리카 방문 의향을 내비쳤다.

2015-06-20 10:01:34 김민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