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4.5일 근로자 크게 늘고 근로시간 감소폭 OECD '최대'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주36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곳곳에서 이미 주4.5일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2014년 대비 2024년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210시간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근로시간은 이스라엘보다 짧아졌고 이 추세대로라면 5년안에 미국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적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함께 연 중소기업 인력포럼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 내용에서 나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4.5일, 즉 일주일에 36시간 이하 일하는 근로자 비중(2024년)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26.9%로 300인 이상(24.8%)보다 많은 등 전체 종사자가 적을 수록 증가했다. 아울러 주41시간 이상 비중도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28.4%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27.5%보다 많았다. 중소기업이 단시간·장시간 근로 비중에서 모두 대기업보다 높은 모습이다. 노민선 연구실장은 "중소기업에서 주36시간 이하 근로가 대기업에 비해 늘어나는 것은 근로시간 감축 정책 시행에 따른 적응, 청년들의 인식 변화, 경기 침체로 인한 자연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 1865시간(2024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7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연간 일하는 시간은 2014년 당시 2075시간에서 지난해 1865시간으로 10년새 210시간 감소했다. 10년간 근로시간 감소폭은 한국이 가장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112시간, 미국은 34시간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은 이스라엘(1877시간)보다 짧아졌고, 미국(1796시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과 OECD 평균 근로시간 격차도 287시간(2014년)에서 158시간(2024년)까지 좁혀졌다. 노 실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는 주70시간 근무에 관심있는 자만 지원하라는 공고도 있고, 중국 중관촌은 '996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가 일반적인 등 글로벌 스타트업들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주52시간 근무를 넘어서면 불법이다. 하지만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등 혁신기업 등에 다니는 주요 종사자들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해야 성장과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근로 및 성과보상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 결정도 마찬가지다. 주52시간제 틀안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역시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단위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4.5일제도 전 업종, 전 직종, 전 부서에 일괄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부서·직무별 맞춤형으로, 또 임금감소 없는 단축과 임금감소 있는 단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중소기업 문제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인력'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대로된 보상을 하지 못하니까 인력이 이탈하고 또 오질 않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모든 문제의 출발과 끝은 인력이다. 인력의 ,인력에 의한, 인력을 위한 혜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은 이날 포럼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년연장, 4.5일제, 산업안전 등 노동에 대해 동시다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AI전환 등 경제 환경으로 인한 근로 행태·시간 단축 변화도 불가피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적·제도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좀더 유연하고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타트업의 혁신 등을 위해 노사가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합의를 이끄는 것도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