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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정부는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정리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월 20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및 산림청이 제안한 규제 개선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조림·재조림·식생 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의 경우, 대부분이 환경영향이 적은 임업 체험 공간이므로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업계획, 사업 지역의 환경 현황, 환경 보전 방안 등의 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사업 시행자가 보다 원활하게 평가 면제 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절차와 방법, 협의 서류 작성 서식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5:26: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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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우리 기업들 사회문제 함께 고민해야"…우리 사회 핵심 문제 '미래세대·인구변화' 제시

"우리 사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그영향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기업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사회 핵심 문제로 떠오른 '미래세대·인구변화'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공유하고 사회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힘을 모아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최 회장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 멤버스 데이' 행사에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통상환경 변화, 인플레이션, AI 등 격변하는 요소들이 많다"며 "이 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여태껏 열심히 해왔던 경제적 가치 추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해나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기업이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ERT는 대한상의가 지난 2022년 발족시킨 기업 협의체로, 현재 약 1560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이날 열린 ERT 멤버스 데이 행사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에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처음 개최된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주요 회원 기업 대표인 리더스클럽 멤버를 비롯해 총 500여 명의 회원 기업 임직원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누군가는 돈벌이 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회문제도 같이 해결하라는 것인지, 미루고 천천히 하면 안되냐 라고 말할 수 있다"며 "삼각 파도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기업들보다 더 힘든 건 취약계층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이 다 갖춰져도, 어느 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성장이 제한되는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라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너진 채로는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 힘들다. 우리 기업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이 꾸준히 사회 기여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도가 높지만 아직 기업의 활동이 미비한 '기회의 영역'에서 국민은 바라고 있는데 기업의 리소스 투입이 부족했던 것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리워드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측정이 돼야 보상 시스템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발휘되는 '관계의 가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 사회는 정부, 기업과 그 구성원,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고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문제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업과 지역상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실천에 동참하길 강조했다. 최 회장은 "ERT에는 소중한 파트너들이 많이 늘었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주한미국상의도 ERT 리더스클럽에 합류한 만큼 외국계기업의 동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1 15:12:3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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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10일로 확대...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 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9457건에 달하며, 고령 임신부의 증가 등으로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휴가 기간이 늘어났다. 또한, 난임 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 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휴가는 유급 2일과 무급 4일을 포함해 총 6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급여를 10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 가능하나, 주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모들이 육아휴직 기간이 짧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최대 16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다만,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돼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4:51: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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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가 만난 기업人]1만원 넘는 '고기능성 치약' 韓 넘어 세계로…제우메디컬 김충국 대표

1만5900원짜리 파인프라치약 내놓자 주변서 "미쳤다" 日 유학길서 급성치주염 겪고 49세에 벤처기업가 변신 천연계면활성제·천연연료 활용…특허 받아 제품 출시 "코로나에 고전한 美, 日, EU 등 해외시장 다시 공략" "韓서 치약 1등하면 비누, 샴푸등 나머지도 1등 자신감"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기업' 제우메디컬이 2012년 당시 파인프라(FINEFRA)치약을 처음 내놓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말했다. 1000원~2000원대 가격이 널려 있는 국내 치약시장에 10배 가량 비싼 개당(100그램 기준) 1만5900원 짜리를 선보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런데 미쳤다고 평가했던 그 치약이 사방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파인프라 자사몰 후기에는 '11년째…', '2016년부터 사용중', '8년째 챙겨두고 쓰는 파인프라치약!' 등 오래쓰고 있는 충성 고객들의 스토리가 즐비하다. 11년째 파인프라 치약을 쓰고 있다는 한 고객은 "40년간 소금으로 양치를 하시던 아버님도 지금은 파인프라치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파인프라치약은 '딴지마켓'에서도 실시간 베스트, 주간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참 감사하게도 소비자들께서 회사 홈페이지에 6000개가 넘는 후기를 작성해주셨다. 자사몰 기준으로 고객들의 재구매율은 84~86%에 이른다. 제품을 처음 출시하기 전에 마비스, 엘맥스, 덴티스테, 아조나, 투스프로 등 일본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치약들의 가격,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그렇게해서 1만5900원이라는 판매가격을 책정했다. 효과는 우리 제품이 외산 치약보다 더 좋다고 자부한다.(미소)" 서울 성동구에 있는 제우메디컬 본사에서 만난 김충국 대표(사진)의 설명이다. 김 대표가 창업한 제우메디컬은 주변의 싸늘(?)했던 시선을 무색하게 하며 제품 출시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비싼 치약'이 한국시장에서 먹혀들어간 것이다. 제우메디컬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약소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다. 그런데 구강질환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김 대표는 '치약은 세제가 아니라 약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파인프라치약을 개발했다. 그는 "우리 입안에는 700여 종에 달하는 균 2억 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 일반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풍치'라고도 불리는 치주염은 입안의 균때문에 생긴다. 나쁜 균을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치약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일본 유학시절 급성치주염을 심하게 앓았다. 입에 양파도 물어보고,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잇몸을 찢어 피가 나게도 해봤다. 그만큼 잇몸 질환이 고통스러웠다. '고미술'을 공부하러 현해탄을 건넜던 그는 곧바로 치약을 만드는 벤처기업가로 변신했다. 당시 그의 나이 49세였다. 파인프라치약은 천연계면활성제와 천연에서 유래하는 원료를 사용한다. 8가지 유해성분은 아예 쓰지 않는다. 치약 조성물에 관해서 2건의 특허도 받았다. 파인프라치약으로 양치시 구강 전체에 형성되는 치면막은 세균 발생과 번식을 막는다. 입냄새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분석시험연구원에 의뢰해 2020년 나온 검사 결과에 따르면 파인프라치약은 입안의 대장균, 진지발리스균, 뮤탄스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을 99.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주염과 충치를 유발하는 대부분의 균은 자사의 치약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경쟁상대가 없는 고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는 그렇게 탄생했다. 일반적으로 충치는 20대 이전에, 치주염은 30~40대 이후에 많이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과는 24시간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 제품으로)이론적으론 하루에 한번만 양치하면 된다(웃음). 그래도 건강을 위해 치약을 콩알 크기로 짜서 하루 세번 양치할 것을 권장한다. 잇몸이 상한 후에도 효과가 있지만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후 쓰셔도 좋다." 제우메디컬은 2017년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해외시장 공략도 시작했다. 이후 유럽연합(EU), 중국, 미국에는 총판 계약을 체결해 시장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하려는 수출길을 막아섰다. 김 대표는 "법인까지 세웠던 일본은 매몰비용이 무척 컸다. 미국, 중국 등도 다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고전했다. 이제 해외시장을 다시 공략할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시장이 우선 대상"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미국 농무부 인증마크,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도 획득했다.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도 받았다. 김 대표는 치약에 이어 키즈 치약, 샴푸, 트리트먼트, 비누, 칫솔 등 제품 라인업을 더욱 확장했다. 이들 제품 모두 치약과 같이 대부분 천연물질을 원료로 썼다. 그 사이 관련 특허는 6건으로 늘었다. "고기능성 치약으로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한다면 나머지 품목도 1등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닫혔던 해외시장 문도 다시 열어 볼 계획이다. 일본서 고전한 매몰비용 등을 청산한 뒤에는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할 것이다. 국내 바이오시장에서 특허와 기술을 갖고 꾸준히 흑자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 치약 등을 통해 우리가 그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25-02-11 14:24: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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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거제시·진주시·금산군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경상남도 거제시와 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거제시 고현시장 신용협동조합 회의실, 진주시 중앙지하상가 중앙광장, 금산군 금빛시장 청년연구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참여해,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달리는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3:45: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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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美 실리콘밸리에 사무소…원스톱 법률 지원

국내 스타트업등 현지 진출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가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11일 디엘지에 따르면 미국 사무소는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인 산호세에 위치하며, UC 버클리 출신의 이연수 미국 변호사(캘리포니아 주)가 현지 사무소를 이끈다. 이연수 미국 변호사(사진)는 실리콘밸리 소재 하이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엑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법인 설립, 투자 유치, 기업 구조 개편(플립), 인사·노무, 이민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연수 미국 변호사는 회사법, 노동법, 투자법,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상표권 등록 등 기업 법무는 물론 주요 비자 취득과 영주권 신청, 기업 이민 프로그램 관리까지 미국 진출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엘지는 이번 미국 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서울 본사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초기 법인 설립, 투자 유치, 인사 관리, 이민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디엘지는 기존 캐나다 밴쿠버 사무소와의 협업을 강화해 북미 대륙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조원희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전세계 스타트업의 심장부와 같은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오랜 숙원이었다"며 "특히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에 경험이 풍부한 이연수 미국 변호사를 통해 한국 기업이 보다 쉽게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미국 사업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최적화한 미국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11 13:08: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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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과제 스타트업이 해결…창업기업 50곳 모집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접수 1곳당 사업화 자금 1.2억 등 지원…3가지 유형 구성 대기업이 내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푸는 협업의 장이 올해도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약 50곳을 12일부터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문제해결형(Top-Down)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현대코퍼레이션과 협업한 창업기업인 시리에너지는 현대코퍼레이션측에서 제공한 태양광 유리를 활용해 차세대 이차전지용 실리콘 소재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특허출원을 성공했다. 또 주식회사 두왓은 호반그룹과 협업을 통해 기존 솔루션과 연계해 체크인·아웃 및 결제 기능을 보유한 호텔형 키오스크 개발에 성공하는 등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스타트업은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협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200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자금(최대 1억2000만원 이내) 등을 후속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협업과제를 제출하고, 스타트업이 수요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 앞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활용해 총 4대 분야에서 과제를 공모·발굴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SK에코플랜트, CJ올리브네트웍스 등 총 26개 수요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등 30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총 2단계의 평가(서류, 발표) 및 고도화 상담(멘토링)을 거쳐 총 30여개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연계형 트랙을 신설했으며, 삼화페인트 등 총 20개 수요기업의 20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이 과제별로 수행할 스타트업을 공개모집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된 20여개의 협업 스타트업을 추천하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2025-02-11 12:59: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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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15.6㎍/㎥ 기록...관측 이래 최저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국 531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15년(25.2㎍/㎥) 대비 38.1%, 전년(18.2㎍/㎥) 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좋음'(일평균 15㎍/㎥ 이하)인 날은 212일로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나쁨'(일평균 36㎍/㎥ 이상)인 날은 10일로 역대 최소였으며, '매우 나쁨'(일평균 76㎍/㎥ 이상)인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범위로 나타났다. 제주와 전남이 12.3㎍/㎥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12.9㎍/㎥), 경남(1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전북으로, 54.8%(35.4→16.0㎍/㎥) 감소했다. 이어 전남 50.4%(24.8→12.3㎍/㎥), 강원 50.0%(25.8→12.9㎍/㎥) 순으로 개선 폭이 컸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산업 부문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를 적용해 배출량을 제한했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2020년 400곳에서 지난해 1013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2024년까지 684곳에 보급했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를 2020년 100만2000대에서 지난해 20만9000대로 79.1% 줄였다. 또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시행해 2023년 97만6000대에서 지난해 82만2000대로 15.8% 감소했다. 생활 부문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지난해 1만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이후 누적 148만대를 보급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2020년 8035곳에서 지난해 1만553곳으로 확충했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준 중국 동북부(베이징·텐진·허베이) 초미세먼지 농도는 42.2㎍/㎥로 2015년(77㎍/㎥) 대비 45.2% 줄었다. 상하이를 포함한 장강 삼각주 권역도 37.7%(53→33㎍/㎥) 감소하며,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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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배달플랫폼 입점 음식점 심층조사·공개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대상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李 위원장 "연내 동반성장 2.0 발표" 동반성장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해 향후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두부 제조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한다. 동반위가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안에 '동반성장 2.0'도 새로 발표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동반위 업무 추진계획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2.0으로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도 주요 업무로 ▲동반성장 평가 개편 및 이슈 업종 확대 ▲자율갈등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신(新)갈등 대응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지원 확대 및 ESG 정책 구심점 역할 수행 ▲지역·중소·소상공인 동반성장 기업 생태계 기반 확충 ▲민간 주도 동반성장 문화 공진화 촉진을 전략과제로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개편, 플랫폼·금융권·지역 중심의 동반성장 확대 등 동반성장 2.0을 마련해 동반위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는 평가기업의 지속 확대(56→241개사), 이커머스 산업의 급성장 등 변화의 필요성에 맞춰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평가방식, 업종분석, 지표개편 등 기업의 자발적 평가 참여와 실질적 동반성장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방식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종간 갈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갈등조정 대상 범위를 업종 내·업종 간 사업영역, 대기업·중소기업 간 갈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정의 범위를 확대해 동반위의 갈등조정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곤 동반위 위원장은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문화확산과 지역 중심의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동반위 운영체계를 재정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관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동반성장 방향 설정을 위한 동반성장 2.0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11:16:2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