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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일 하는데, 비정규·여성이라고 차별"… 마트 등 37개 사업장 적발

# A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 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 B 회사는 비서, 경비처리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는 식대를 하루 7000원씩(월 15만원 내외) 지급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이같은 차별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총 2억여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즉시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우선,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100만원 가량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 수준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채용 공고 등도 적발해 즉시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3:4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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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4년 만에 사령탑 교체…홍범식 대표이사 선임

LG유플러스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LG 경영전략부문장인 홍범식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홍범식 사장은 2011년 글로벌컨설팅 기업인 베인&컴퍼니에 합류해 아태지역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부문 대표, 글로벌디렉터, 베인&컴퍼니코리아 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통신과 미디어, 테크놀로지 등 IT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업의 비전과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략가로 꼽힌다. 홍 사장은 2019년 LG에 ㈜LG 경영전략부문장으로 합류했다. 특히 구광모 회장이 취임 후 영입한 대표적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그룹 차원의 성장 동력 발굴은 물론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미래사업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그룹의 경영전략을 총괄해왔다. 2022년부터는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으며 그간 쌓아온 통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왔다. LG그룹 내 전략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평이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통신 본업에서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AI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소비자간거래(B2C) 및 기업간거래(B2B) 사업개발을 통해 신사업에서의 확장도 가속화하고 있다. 홍범식 사장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LG유플러스가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전환(AX) 컴퍼니로 도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신임 사장 선임으로 2021년부터 LG유플러스를 이끌어 온 황현식 사장은 물러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부사장 2명, 상무 7명에 대한 승진 임원인사도 함께 실시했다.통신 본업에서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며 모바일 사업의 견조한 성장을 이끌어 온 이재원 현 MX/디지털혁신그룹장과 홍보 및 대외협력 조직을 총괄해 온 이철훈 현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반해 고객관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와 AX컴퍼니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를 중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2024-11-21 12:55:1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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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한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조선업계 자율운항 실증선박이 잇따라 출항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거제에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쉬프트-오토(SHIFT-Auto)호' 출항식이 열렸다. 이번에 출항하는 쉬프트-오토호는 설계부터 자동 접·이안, 음성 제어, 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 요소기술을 적용한 전장 12m 규모 선박으로,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025년1월3일)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쉬프트-오토호는 타 선박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이달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 기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날 출항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미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1:4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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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우디 대규모 가스발전소 2개 사업 연속 수주… 25년간 매출 4조원 전망

한국전력이 사우디의 대규모 가스복합 2개 사업을 연속 수주했다. 25년간 전력판매 매출이 약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야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이 발주한 Round 5 Sadawi 태양광 사업과 미국 괌 전력청 발주 ESS 연계 태양광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국제 입찰사업 수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중동에서 한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수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야1 사업은 각 1.9기가와트(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2028년까지 건설,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발전소가 들어설 곳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각각 북동쪽 80km, 470km에 위치한다. 한전은 사우디 전력공사(SEC), 사우디 최대 민자발전사(ACWA Pow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라카 원전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분 매출 약 4조원(약 30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기대된다. 또 발전소 건설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해 약 2조원의 해외 동반수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전은 사우디에서 2009년 1.2GW급 라빅 중유화력 발전사업을 수주해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사우디 아람코에서 발주한 317메가와트(MW) 자푸라 열병합 발전사업을 수주해 건설 중이다. 최근 수주한 Sadawi 태양광 발전사업과 이번 가스복합 사업을 추가로 수주해, 사우디 시장에서 한전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동지역 시장 내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잇따른 수주 쾌거를 발판으로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ESS 등 다수의 사업이 지속 발주될 것으로기대되는 중동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1:1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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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준위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태백시 '유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 연구시설(URL)이 강원도 태백시에 들어설 전망이다. 해당 시설은 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에서 처분 기술 실험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에 태백시가 유일하게 지원, '공단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해당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부지 현장조사에서는 시설이 들어설 지하 약 500m 주변 암종 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한다. 조사에서 화강암이나 퇴적암 등 결정질암 구조가 확인돼야 한다. 이후 시·도의회 동의와 주민 동의 등 수용성 평가 등 절차를 거쳐 12월 셋째 주께 최종 부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부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평가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면 국내 첫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이 생긴다. 현재까지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일본 등 8개국이 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다. 지하연구시설 구축은 2026년 시작해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운영기간은 일부 시설이 들어선 이후인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총 사업비는 기술개발투자비를 제외하고 약 5138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시설에서는 국내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시스템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게 된다.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등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특히 방폐물 처분을 위해 개발한 용기가 고압 등 유사 조건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지 등 안전성 실험이 이뤄진다. 지하연구시설에서 개발된 기술은 향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활용된다. 아울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지고 일반 국민들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하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당초 부지 유치 공모에는 광역지자체 7곳, 기초지자체 10곳이 관심을 보였으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원이 무산됐다. 해당 시설이 향후 건설되는 방폐물 처리장과 같은 조건을 갖추다보니, 향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태백시의 경우 올해 1월 장성 광업소가 폐쇄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로 모색을 위해 부지 유치에 적극 나섰다. 태백시는 지난 7월 연구시설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공단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어 안전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공단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높아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4-11-20 17:0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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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반도체·조선업계와 잇따라 만나 … "트럼프 정부, 업계 영향 점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부가 우리 주력 수출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반도체와 조선 업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변화에 따른 우리 업계영향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자동차, 철강업계와도 만나 업종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는 대선을 거치며 줄곳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발제를 통해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산업에도 부담"이라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라며 "양국의 법령, 규제 등 산업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해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미 간 협력을 위해 미국 국내법 규제 완화, 인력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통상전략회의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0 16: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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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수출관리제도 심층 보고서 발간… "수출규제 등 최신 동향 가이드"

중국의 수출 허가부터 통제 절차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의 수출관리제도와 법체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중국은 수출 품목을 금지, 규제, 자유수출로 분류해 관리하며,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제 또는 할당제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관리체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품목별 적용 규제와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군사 및 민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은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 올해 12월 발효하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해당 조례는 최종사용자와 사용 용도 등에 대한 관리와 주체별 의무를 부과했으며, 품목 유형에 따라 수출허가증 취득 절차 등이 달라진다. 보고서는 또 품목별 수출허가증 발급 절차, 통관 가능 횟수, 필요한 세부 요건과 서류 등을 제시해 기업들이 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핵심 광물, 고성능 소재 등 수출허가가 까다로운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시 유의사항과 필수 요건을 상세히 정리해 기업들이 규제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고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수출통제 조사 절차를 비롯해, 비밀 유지 및 협조 의무와 같은 기업의 준수 사항을 다루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 명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수출관리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최소화해 중국과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코트라 무역자료실(dl.kotra.or.kr)이나 코트라 해외시장뉴스(dream.kotra.or.kr)에서 PDF로 무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0 15:5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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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식품산업, 전폭적으로 지원...신성장 산업 도약에 총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는 우리 식품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푸드위크 2024(대한민국식품대전)'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첨단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식품산업이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 위기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식품산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과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며,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일본의 '푸덱스', 프랑스의 '시알'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 행사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고, 오늘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기술력을 가진 K-푸드테크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며 새로운 수출 융합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식품 분야에 적용되는 푸드테크 기술은 식품 원료 생산과 가공에서부터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식품 프린팅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31개국, 1054개 기업(1846개 부스)이 참여하며,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4개 전시관이 운영된다. 특히, 정책홍보관에서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K-푸드로의 성장 과정 등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푸드테크관의 경우 푸드테크 관련 유망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인력 부족, 기후변화, 지역소멸 대응, 웰니스, 청년 창업,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 대한 포상식도 함께 열렸다. 은탑산업 훈장은 국내산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한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가 받았다. 중국 온라인 시장 개척에 힘쓴 김형욱 북경매일유업유한공사 법인장과 국내 음료·주류 식품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이양수 롯데칠성음료 글로벌사업본부장 등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송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국내외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한다"며 "이번 행사가 농업과 식품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K-푸드테크와 식품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20 15:35:3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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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내년 2월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현재 90일이지만,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추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출산 전후 휴가는 현재 90일이지만,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여기서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부는 현재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와 말기(임신 36주 이후)에만 허용됐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앞으로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여기서 고위험 임신부란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를 뜻한다. 아울러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20 15:12: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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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 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국은행연합회와 협력해 은행과 발달장애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번에 마련될 안내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계약 체결을 위해 적합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관리와 담보의 중요성도 포함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소속기관 59개소 및 전국 은행 지점 등에 안내서를 배포해 발달장애인의 금융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은행 창구 현장에서도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대출상품 안내서가 마련된 이후에는 안내서를 참고해 업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금융회사별 업무매뉴얼에 반영해 실제 발달장애인 응대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발달장애인의 금융거래 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20 15:00:31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