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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反)기업법 강행 처리에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맞대응 추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공사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을 옥죄는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 소원 등 맞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탈출)'이다. 재계에선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동력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내란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 그랬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앞에 놓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주성을 해서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똑같은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추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생체실험 해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 된다"면서 "한미 관세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들과 같이 미국에 가 있다.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통과 시키면서 염치없이 기업에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처리된 쟁점법안들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어제 송언석 비대위원장 말처럼 헌법소원이나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구체적, 절차적인 지시를 (당 내) 사법정의수호 태스크포스(TF)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법을 포함해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다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본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5-08-25 15:06: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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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TV를 디지털 액자로 활용..."웹OS 서비스 강화 속도"

LG전자가 독자 스마트TV 플랫폼 webOS(웹OS)의 서비스 강화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미술 작품을 비롯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LG 갤러리 플러스'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LG 갤러리 플러스는 LG TV를 디지털 액자로 활용, 미술·게임 등의 좋아하는 콘텐츠를 감상하고 이를 통해 나만의 공간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명화, 게임 일러스트 등 4000개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런던,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등 글로벌 주요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의 감동을 LG TV를 통해 느낄 수 있다. 특히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클래식한 미술 작품 외에도 게임과 영화 등 다양한 이미지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고객 심층 인터뷰에서 명화뿐 아니라 게임 일러스트나 영화 포스터·좋아하는 캐릭터 등을 TV에서 감상하고 싶다는 고객의 니즈를 확인, 유럽 최대 게임사 유비소프트 등과도 협업했다. 게임 '어쌔신 크리드'의 광활한 풍경,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액션 장면 등으로도 TV 화면을 장식할 수 있다. AI로 상상 속 이미지를 구현해 TV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LG전자는 웹OS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뿐 아니라 아트, 게임 등으로 콘텐츠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엑스박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웹OS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 서비스를 추가해 게임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LG전자 MS사업본부 웹OS플랫폼사업센터장 조병하 전무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아트, 게임 등 다양한 고품질 콘텐츠로 보다 많은 고객에게 LG 웹OS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8-25 15:05:4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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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우 의장에 "3대 특검법 연장법 강행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이 우원식 의장을 만나 강행처리될 경우 9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연장법 처리 계획이) 정해지는 대로 시점에 맞춰 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올리게 되면 그때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행법상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에 이후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50일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순직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시적 제도로,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활동 기간을 입맛대로 늘리고 수사 범위를 끝없이 확장하려 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특검 수사인력 확대와 활동 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 내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렸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특위 회의에서 "특검은 적법한 수사기관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검 수사를 넘어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5-08-25 15:04: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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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시대, 브라우저가 전장(戰場) 된다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가 차세대 IT 시장의 '황금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웹 브라우저가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전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검색어부터 사용 습관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손에 쥘 수 있는 브라우저를 거머쥔 쪽이 곧 AI 에이전트 경쟁에서도 패권을 쥘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2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요 AI 개발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한 웹브라우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전 세계 브라우저 점유율은 크롬 67.92%, 사파리 16.23%, MS 엣지 5.07%, 파이어폭스 2.45%, 삼성 인터넷 2.04% 순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크롬의 독점 구도인 상황에서 AI 기업들은 브라우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오픈AI는 구글 오픈소스 프로젝트 '크로미움'을 기반으로 한 자체 브라우저 '아우라(Aura)'를 시험 중이다. 첫 적용 플랫폼은 애플 맥OS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차 챗GPT를 브라우저 엔진 중심으로 전환해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체류 시간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퍼플렉시티는 한발 더 나아가 크롬 인수를 타진했다. 공동 창업자 아라빈드 스리니바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알파벳 순다르 피차이 CEO에게 345억 달러(약 47조8000억원) 규모의 인수 제안을 공식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에 대해 미 법무부가 크롬 분리 매각을 포함한 구조적 시정을 법원에 권고한 직후 나온 움직임이다. 퍼플렉시티는 자체 AI 브라우저 '코멧(Comet)'을 지난달 출시하기도 했다. 코멧은 복잡한 검색 과정을 대화형 질의로 단순화해, 다수의 앱을 거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네이버도 자사 브라우저인 웨일 내에 '클로바X'를 적용했다. 사이드바와 확장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단축키를 이용한 호출도 가능하다. 기존 빅테크들도 대응에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지에 '코파일럿'을, 구글은 크롬 주소창에 '제미나이'를 통합하며 브라우저 AI 경쟁 구도를 본격화했다. AI 기업들이 브라우저를 차세대 거점으로 삼는 이유는 명확하다. 브라우저는 이용자의 검색, 클릭, 소비 행태를 가장 가까이서 수집하는 창구이자 온라인 활동 전반의 관문이다. 이를 장악하는 순간, AI 에이전트의 개인화·고도화와 생태계 지배권이 동시에 확보된다. 또 AI 브라우저는 단순 검색창을 넘어 이용자 체류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 과정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면서, 기존처럼 검색 결과 클릭에 의존하지 않고도 광고·구독·프리미엄 서비스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주도권과 규제 환경 역시 AI 기업들이 브라우저 시장에 몰두하는 핵심 요인이다. 브라우저는 검색·업무·쇼핑·콘텐츠 소비까지 온라인 활동 전반을 관통하는 관문으로, 이를 확보하는 기업은 곧 이용자 생태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여기에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크롬 매각'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은 신흥 AI 기업들에게 절호의 기회로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AI 브라우저 경쟁은 단순히 검색 시장을 넘어 이용자 데이터와 플랫폼 주도권을 통째로 거머쥐려는 싸움"이라며 "구글의 독점 구조가 흔들리는 지금이 신흥 AI 기업들에겐 절호의 기회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반독점 규제라는 난제를 풀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25 15:01:3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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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인도네시아에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 전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유재산관리국 직원을 대상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률·정책 수립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대외 원조 사업의 일환이다. 인도네시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온라인 자산 처분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약 3년간 진행된다. 1년 차에는 국유재산 관리 체계 점검과 온라인 자산처분 시스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을, 3년 차에는 시스템 활용 및 운영 역량 강화 방안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캠코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후 발생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수행한 종전부동산 관리경험을 바탕으로 제언에 나설 예정이다. 캠코 이종국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연수가 인도네시아의 행정수도 이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8-25 15:01:3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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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충청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iM뱅크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생 보증재원 각 5억원씩 도합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출연은 충청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원활한 운전자금 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조성 목적으로 실시됐다. 충청지역은 거점 지방은행이 부재한 지역으로 지방은행에서 전국구 시중은행으로 성장한 iM뱅크는 오랜 기간 쌓아 온 지역밀착 금융지원 노하우를 충청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충청의 지역은행 역할을 겸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번 출연을 통한 대출 대상은 충청도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충북 소재 기업은 충북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충남 소재 기업은 충남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업체당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가 일부 감면되고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부수혜택이 제공된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협약을 통해 충청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전국구 시중은행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iM뱅크는 대한민국 전역에 지역밀착금융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5 15:00:3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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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장애 '삼성페이', 안정성 리스크 다시 부상하나

삼성페이 결제 장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서비스 안정성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올해만 4번째 결제 오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40분경 삼성페이에서 신한카드 결제 및 등록 오류가 발생했다. 서비스 복구까지 1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원인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삼성페이와 신한카드사 사이에 있는 정보인증 대행사 서버에 오류가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정보인증 대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 중 신한카드와 연결되는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불과 이틀 전인 22일에는 현대카드 결제 및 등록 장애가 발생했다. 오류는 오전 6시 10분경 발생했으며, 결제 서비스 오류는 약 2시간 40분 가량 지속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서비스 복구 30분 뒤 공지를 통해 "현대카드에서 조치가 완료돼 현재 정상결제가 가능하다"며 "카드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시스템 장애는 삼성전자와 카드사를 연결하는 전용선 네트워크 오류에서 비롯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삼성페이 목동 전산센터와 현대카드 간 연결된 회선 불안정으로 결제 및 등록이 원활치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삼성페이 결제 오류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초에는 삼성페이 결제 장애 현상이 3시간 30분가량 이어지면서, 실물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일부 카드사와 전용선 사이의 네트워크 문제라고 설명했으나, 해당 사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악한 결과 삼성SDS 수원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방화벽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 앞서 지난 4월에는 지문 인증 오류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결제 장애가 발생했으나, 서비스는 3분 만에 정상화됐다. 한편, 애플페이가 사용처를 본격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반복되는 삼성페이의 서비스 안정성 문제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애플페이는 국내 진출 2년 만에 현대카드와 손잡고 교통분야 서비스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 7월 '애플페이 티머니'를 출시하고, 아이폰과 애플워치만으로 편리하게 대중교통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수서발 고속열차 운영사인 에스알이 애플페이를 도입했다. 이달 7일부터 에스알티(SRT) 승차권을 애플페이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한 김 모 씨는 "삼성페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이라며 "반복되는 결제 장애로 불안감에 대비해 실물카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면, 굳이 삼성페이를 써야 할 메리트가 떨어진다. 애플페이가 좀 더 상용화되면, 애플페이로 넘어가는 고객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8-25 14:59:28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