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출 규제와 빚 걱정없는 사회

정부의 가계 부채 줄이기 정책 효과가 효과를 보는 듯 하다. 6·27 대책 및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이후 금융권 전세 대출이 둔화됐다. 제2금융권도 다르지 않다. 정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지난달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저축은행 대출 잔액 역시 약 3년 9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실제 가계 부채 관리는 금융당국의 큰 숙제다. 한국은행의 '2025년 2분기 가계신용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952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과 비교했을 때 24조 6000억원 가량 늘었으며,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 규모다. 대출을 규제하면 가계 빚이 줄어든다. 수치상으로는 맞다. 그러나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은 단순 '투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게 대출은 생계이고 삶의 영역이다. 가계 빚이 늘어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대출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자금줄을 조이고 사금융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차주들일 것"이라면서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이들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점점 더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금융의 영역 역시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 차주들은 대부업체로 눈을 돌려 왔다. 하지만 대부업 역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대부업계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대출 대신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수익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돈줄이 막힌 취약 차주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부업, 그리고 개인 사채시장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빚 걱정 없는 사회를 고민해야 한다. 중소상공인의 경우 고물가, 내수 위축 등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빚은 계속된다. 대출 규제에 앞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