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냐 분배유도냐"…엇갈린 시선 속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시장 웃을까
정부와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시장을 살리자는 명분에, 여당 내부에서도 "재벌 감세"라는 반론이 맞선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배 유도형 인센티브' 설계로 정책 효과를 강조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초부자 중심 감세"라며 정면 반대한다. 정부 역시 별도 과세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과세 복잡성 해소와 배당 확대"라는 실익에 주목하고 있다. 실효성에 물음표가 달린 '배당 세제 실험'이 코스피 5000을 향한 실질적 촉진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의 핵심은 고배당 상장사에 한정된 '선별적 분리과세'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세율 15.4~27.5% 구간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고소득 금융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49.5%)보다는 낮지만, 단일 저율이 아닌 차등 구조로 설계돼 형평성 논란도 최소화했다. 비상장사나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은 제외돼, 고배당 유도 인센티브로 기능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양도소득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더 높은 비정상적 구조"라며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어도 배당이 아닌 양도차익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을 늘리면 기업의 이익이 시장에 환류되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유사한 제도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소영 의원안의 구조를 일정 부분 준용하되, 과세 구간과 세율을 보다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제도를 두고 또다시 '부자감세'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 당 의원임에도 "현행 세율로도 고소득자의 배당소득 편중이 지적돼 왔다"며 "이 제도는 고배당 대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위 0.1%를 위한 감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실효세율로 따지면 1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초부자 혜택'이라는 인식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배당 상장사의 주주는 재벌만이 아니라 연기금·기관·소액주주까지 포함된다"며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이기에, 단순한 감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행 금융소득 과세는 소득 구간별로도 불균형이 심하고, 오히려 투자 다변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상당 비중이 상위 0.1%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상장사의 내부지분 배당, 연기금·법인 배당 등이 포함돼 있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 논쟁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2015년 도입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이번 논쟁의 배경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배당 기업에 세액공제를 부여했던 이 제도는 참여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해 실효성을 얻지 못한 채 폐지됐다. 이번 분리과세 논의는 당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요건을 단순화하고 실효세율을 직접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주주 편중 우려'와 '시장 파급력 제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해외 사례는 분리과세가 배당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이익잉여금 배당 전환을 유도했고, 일본은 일정 조건하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는 대체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세제 간소화는 물론, 고배당 장려로 자본시장에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배당 확대는 단기 주가 자극보다 훨씬 긴 호흡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라며 "코스피 5000을 향한 정책이라면 바로 이런 구조부터 건드려야 한다"고 환영했다. 초고액자산가를 관리하는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도 "초고액자산가들은 지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구조 탓에 배당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세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배당 중심의 투자로 전략을 바꿀 유인이 생긴다"며 "이는 고배당 중심의 시장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