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정부 기업 때려잡기만 골몰하는 듯"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 커녕, 기업 때려잡기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과정에서 친기업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상법 개정은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지 한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을 담아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면허발급법"이라며 "불법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는 시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하지 못한다.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인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엔 눈감으며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에서 때리고 뒤에서 도와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나"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을 당장 중단하라. 관세 협상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