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10년 새 억대 연봉자 2.6배 증가…수도권에 몰려있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39만3000여명으로 10년 사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최근 10년 간 근로소득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억 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율이 전체 근로소득자 및 평균 급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근로소득자는 1668만7000여명에서 2085만2000여명으로 416만5000명 늘어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52만6000여명에서 139만3000여명으로 86만7000명이 늘며, 증가율이 무려 164.8%(2.6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168만원에서 4332만원으로 36.7% 오르는 데 그쳐, 고소득층의 증가 속도가 전체 소득자 수나 평균 임금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332만원이며 139만3000여명이 연 1억원 초과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2085만2000명)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2만7000여명(30.7%), 서울 41만6000여 명(29.9%) 등 수도권 두 지역에만 전체 억대 연봉자(139만3000여 명)의 60.6%, 약 84만3000여명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성별 격차도 여전히 뚜렷했다. 2023년 기준, 연소득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남성이 약 115만7000명, 여성은 23만600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4.9배 많았다. 다만, 2014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배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10년간 여성 고소득자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최은석 의원은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 자체는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이 특정 지역과 일자리, 성별에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간 이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근로소득의 격차는 기업 간 생산성과 수익성, 조직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임금·처우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에 인재가 유입되고, 근로의 질과 보상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기술혁신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성장 사다리'를 보다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