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 발전 공약 관심, 이재명 "세종 행정수도 완성" 김문수 "5대 광역권 GTX 구축"
수도권에 인구, 자원, 일자리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지역 간 격차 심화, 지방 소멸 위기로 인한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격차를 해소할 균형 발전 공약을 들고 나와 관심이 모인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 도시 조성 등 지방으로 인구가 유입될 만한 환경을 조성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은 오히려 극심해지고 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으로 불리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정당은 더 강력한 지방분권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공약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세종 행정도시 기능 강화와 중앙정부 권력 지방 이양 등 공약에서 공통점을 보였으나, 구체적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완벽한 행정수도로 완성시켜 수도권 과밀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5극으로 하고 제주, 강원, 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3특으로 하는 '5극 3특'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5대 초광역권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고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로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 3대 특별자치도엔 자치권한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노린다.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정책도 눈에 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의 중앙선대위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공간혁신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은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계요소"라며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초광역경제권 ▲행정추진체계혁신 ▲지방소멸대응 ▲균형발전 재정혁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AI국토·산업혁신 ▲공간구조·광역교통혁신 ▲스마트 농수축식품 ▲관광으로지역활성화 등 의제별 분과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의제를 도출해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통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전국급행철도망'으로 부르며 초광역권 메가시티의 성장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전국급행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겠다고 도 했다. 이외에도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지자체의 기업 유치를 위한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걸 확대하겠다며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 영남권 유세에 집중한 김 후보는 영남권 성장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및 금융클러스터 조성 ▲대구에 UAM·반도체·로봇·의료·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미래 신산업 메가허브 조성 ▲경남을 우주항공·디지털 제조 중심지로 산업 대전환 등을 공약했다. 개혁신당도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지방자치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최대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해 지자체별 경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개혁신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안팎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