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기각에 與 "예상했던 결과" 野 "신속히 尹 선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기각되자, 여권은 일제히 메시지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야권은 유감을 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기각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결과"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 권한대행이 챙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우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소식을 접하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재적인원 4분의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원위가 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돼 있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관련한 판단이 나왔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가진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봤었는데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기각 여부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는 평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