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위험한 길 되돌아가자는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되돌리기보다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길에 멀고 안전한 포장도로가 있는 반면 빨리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도 있다"며 "야당에 조금 아쉬운 점은 위험한 도로로 가겠다고 했다면 안전 조치가 있어야했는데 너무 빨리 액셀이 밟아진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을 왔는데 다시 뒤로 가는 건 위험한 도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재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위험한 도로를 탓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출발 자체를 미루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기업들의 지나친 반대에도 유감을 표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전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히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와 여당은 기업 경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그래도 직을 걸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은 "이 업무를 직접 다루는 위치가 아닌데 직을 걸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우선인가,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인가"라고 물으면서 자리와 권한에 맞지 않는 경솔한 발언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