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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접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임업 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 편의를 위해 임업 직불금 신청 시작을 1개월 앞당기고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과,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2-27 09:04:10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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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사립 유치원 3~5세 무상 교육 전면 시행

경남도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사립 유치원에서 3~5세 대상 무상 교육을 전면 진행하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10대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기존 4~5세 대상으로 하던 무상 교육을 올해부터 3세까지 확대해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 표준 유아 교육비 수준인 월 55만 7000원을 학비로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지난해 사립 유치원 등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월 최대 24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실상 무상으로 유치원을 등원시킬 수 있다. 이 밖에 경남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10대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첫 번째, 경남교육청 누리집에 '유치원 부조리 신고'를 신설해 도민의 공익 신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교육 과정과 회계의 부정 운영, 보조금 부정 수급, 방과 후 과정 편법 운영 사례 근절 등 내실 있는 지도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두 번째, 교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직원 급여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공개하도록 하고 경남교육청 내 '공개 정보 점검단'을 운영한다. 이로써 '유치원 알리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세 번째, 사립 유치원 학사 및 행정 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 공립 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인 '유아 나이스 시스템'을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아 교육에 필요한 교무 학사와 행정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네 번째, 교육 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해 유아 학습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사립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위한 교육 지원청 내 영양 교사를 배치한다. 이로써 안전한 교육 환경과 원활한 급식을 지원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울 예정이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투명성, 책무성을 확보해 학교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아이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09:03: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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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초등 입학축하금 및 신입 중·고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주시가 올해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입학축하금은 입학일인 3월 4일 기준 경주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 원을 지원한다. 교복구입비는 3월 4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3월 4일부터 온라인(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중·고생 교복구입비는 3월 4일부터 온라인(정부24) 또는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경주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 신입생의 경우는 온라인(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입학축하금은 3월 4~14일, 교복구입비 3월 4~31일까지 온·오프라인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면 보다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서류 검토 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7 09:02:59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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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4분기 매출 전년 동기比 78%↑…"블랙웰 수요 놀랍다"

세계 인공지능(AI) 칩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2024년 11월~2025년 1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AI 칩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제품인 블랙웰이 실적 상승에 힘을 보탰다. 26일(현지시각)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통해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393억3000만달러(56조4582억원)라고 밝혔다. 월가 예상치인 380억5000만달러 보다 3.3% 높은 수준이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84달러를 웃돌았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22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89달러로 시장에서 전망한 0.84달러를 넘어섰다. 매출총이익률 73%로 1년 전에 비해 3%포인트(p) 감소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최신 AI 칩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AI 칩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포함된 데이터센터 사업은 전년 대비 93% 급증한 356억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인 336억5000만달러도 뛰어넘은 수준이다. 현재 데이터센터 부문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3년 60%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규모다. 특히 시장의 주요 관심인 차세대 AI 프로세서인 블랙웰도 실적 상승에 힘을 보탰다. 엔비디아는 4분기 블랙웰 매출 11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놀라울 정도로 강력했다"며 "하반기 블랙웰의 새로운 신제품인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 매출은 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AI 관련 사업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3D 게임용 그래픽 프로세서를 포함한 게임 부문 매출은 25억 달러로 스트리트어카운트 예상치인 30억4000만달러보다 밑돈 수준을 기록했다.

2025-02-27 08:58: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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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R1’, 보험업계 AI 혁신 이끌까?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모델(LLM) 'R1'이 보험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폐쇄형 모델 이용 시 발생하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고액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비용 문제를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딥시크가 올해 초 공개한 R1은 강화학습 자동화와 신규 알고리즘을 적용해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수리·추론 능력을 갖춘 모델로 평가받는다. R1은 'MIT 라이선스'로 공개돼 누구나 수정·배포·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델 구조와 가중치가 공개돼 기업별 맞춤형 재훈련이 용이하다. 특히 모델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보험사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온프레미스는 기업이 자체 데이터센터 또는 물리적 건물(사내)에 설치한 IT 인프라(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험사의 경우 고객 상담, 언더라이팅(보험심사), 보험금 청구처럼 대규모 텍스트 분석이 필요한 업무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수행하면 데이터를 사내 인프라에만 보관한 채 고성능 AI를 활용할 수 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R1은 기업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배포해 실행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다"며 "모델 튜닝을 통해 보험 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AI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포함해 여러 기업들은 R1을 서비스 제공, 제품 개발 등에 이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딥시크(DeepSeek) 등장과 보험회사 디지털 전환'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Allianz)는 사내 챗봇에 R1을 통합해 격리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직원들이 약관 질의응답이나 실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테크 기업인 로드젠(Roadzen) 역시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자동화와 고객응대 개선을 위해 R1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R1이 보안, 안전성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R1은 중국 기업이 개발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 검열 우려'가 제기된다. 웹·앱·API로 직접 접속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 기관들에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달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권 특성상 정보 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R1의 등장이 보험사 AI 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R1이라는 오픈소스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보험사가 직접 모델을 재학습해 회사를 위한 맞춤형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다. 조영현 연구위원은 "보안, 안정성 문제점은 주로 웹, 앱, AP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R1을 온프레미스 혹은 신뢰할 만한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 안전성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딥시크의 저비용 API 서비스 및 오픈소스 전략으로 인해 향후 AI 기술의 혁신·상업화 및 기업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고성능 개방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AI 이용 시 데이터 보호 및 규제 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보험사의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7 07:50:0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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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불법공매도 제도 정비의 불편한 진실

우리나라 공매도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연별기준으로 계산한 시장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은 코스피시장이 평균 0.62%이며, 2014년부터 1% 수준을 넘어서 2018년에는 가장 높은 1.84%를 보일 정도이다. 2014년부터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불법공매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당국이 2010년에서 2023년 8월 기간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불법공매도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부과 조치는 118건이 있었고, 주의가 56건이었다. 2015년까지 과태료와 과징금부과누적 건수는 11.02%인 13개 건이고 나머지가 2016년 이후부터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들 118건 중에서 외국인 위반 건수가 94.75%인 100건을 차지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위반 건수비율은 5.25%로 매우 낮다. 이들의 불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가져왔다. 급기야 정부는 2023년 11월 5일 공매도 자체를 금지했고, 공매도 제도 정비를 통해서 오는 3월 30일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의 제도 정비는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공매도 제도의 불공평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두 개의 축으로 기관투자자에 대한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시스템에 설치되는 불법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은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전산을 통해서 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이다. 불법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은 기관투자자들의 잔고 내역과 거래를 집계해 매도주문이 매도 가능한 수량보다 많은 불법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자동탐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동안 개인투자자로부터 줄곧 불만으로 지적되어온 개인투자자가 이용하는 대주제도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이 이용하는 주식대차 사이의 불공평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이다. 정책당국은 주식대차와 대주 사이에 상이했던 상환 기간과 현금담보비율을 각각 90일, 105%로 균일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주식대차와 달리, 대주제도는 거래 종목과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필자가 보기엔 NSDS가 기관투자자 주문에 대한 확인과정이 없는 현행체계에서 보면 진일보한 불법공매도 방지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는 증권사가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문을 확인하는 대신에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주문확인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거래소의 매매체결시스템에서 NSDS 시스템 설치 운용은 모든 기관투자자의 주문에 대해서 건별로 실시간 체크하는 방법으로서 시스템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자원 낭비와 과다투자 문제가 내재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런데, 증권사가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와 같이 증거금을 부과한다면 종래와 달리 기관투자자들의 주문확인을 증권사가 수행할 유인이 커진다. 이 경우 정책당국이 구축 중인 매매체결 시스템내 NSDS의 설치가 불필요해질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이 비용을 수반하는 NSDS를 구축하는 것은 현행 거래체계와 관행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본다. 현재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관투자자들에게 증거금부과를 면제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필자가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증거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증거금부과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제도개선에서 아쉬운 점은 미국의 개인투자자 처럼 국내 개인투자자 중 전문투자자에게 증권사 보증하에 주식대차를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다. 한국에서 개인은 예탁기관에 계좌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대차시장 참여가 어렵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해 신용을 부여한다면 개인은 증권사 계좌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공매도 관련한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해소함과 더불어 자본시장에서 증권사 간 고객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는 순기능도 있다. 이거야말로 일거양득(一擧兩得)이 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02-27 07:43:1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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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27일자 한줄뉴스

<정치/IT 한줄뉴스> ▲국민의힘이 경제8단체와 만나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대신에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규제해 증시 밸류업과 일반 주주 보호를 꾀해야 하는데 공감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 등 부대수입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통합과 사과의 메시지보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야당 탓에 집중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나스닥 상장 후 첫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성장세는 유지했으나 비용 증가로 영업손실이 177.0%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에 빠진 국내 시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증권은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 '굴링'의 이용자가 11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양사는 AI 기반 투자정보 제공 해외주식 투자 지원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협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지역별 소수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26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 따르면 니틴 미탈(Nitin Mittal) 미국 딜로이트 컨설팅 AI 리더는 최근 국내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글로벌 대기업 절반이 올해 말까지 비즈니스에 AI기술을 적용하고 이에 기반한 비즈니스 운영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증권사들이 '선학 개미(비상장사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투자 자료를 배포해 정보 비대칭 해소에 힘쓰는가 하면, 개인과 기관을 위한 비상장 주식 거래 창구도 늘리고 있다. <유통·라이프> ▲쿠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40조원을 넘어섰다. 명품 e커머스 파페치, 대만 로켓배송 등 글로벌 신사업을 포함한 성장사업 규모가 4배 이상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롯데가 세븐일레븐 편의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의 현금인출기 사업부를 매각해 600억원 이상 유동성을 확보한다. ▲SPC그룹이 세계 주요 생산 허브를 구축하며 해외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조 달러 규모의 첨단 바이오 분야를 적극 육성,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J올리브영이 '옴니 채널' 전략을 고도화하며 'K뷰티'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분자진단 토탈솔루션 기업 씨젠이 진단시약에서 진단장비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글로벌 의료 진단 시장을 정조준한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업계가 치매간병보험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치매 초기단계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치매보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앞으로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시 그 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보험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되면서 인공지능을 활발히 활용하는 보험사들에게 자칫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5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국내 경제는 통상 환경 악화와 정국 불안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메가트렌드인 인구·기후·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인수 역량 강화와 확대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9시 금빛새마을금고 정문 앞에는 소중한 한 표를 독려하는 후보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지역 새마을금고 역사상 처음으로 치르는 직선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사장 후보자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인공지능(AI) 관련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LG전자, 퀄컴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을 모색하기위한 장이 마련됐다. ▲실적 부진에 직면한 애플이 자사 AI(인공지능)와 빅테크의 공생을 선택하고 국내에 도입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대거 투입하고 나섰다.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지난달 딥시크 쇼크 이후 발표되는 첫 실적인 데다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의 매출이 처음 반영되는 만큼 반도체 업계의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5-02-27 06:00: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