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변론 직접 나선 尹, 여전히 계엄의 정당성 주장… 임기단축 개헌·책임총리제 도입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 세력이 반국가세력과 연계해 국가를 위협하고 있었다며, 여전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임기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도입도 언급했다. 이날 탄핵심판은 오후 2시 증거조사로 시작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만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윤 대통령은 국회 측 종합변론이 진행 중이던 오후 4시30분쯤 헌재에 도착했다. 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 변론이 끝날 때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대통령은 본인의 최후 변론 직전인 오후 9시3분에야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섰다. A4 용지 총 77쪽 분량의 문서를 꺼내 들고 재판관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이 지났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말로 최후변론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67분에 달하는 최후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강조했다. 국헌 문란·헌정질서 파괴는 야당이 했다면서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 '간첩'이라는 단어만 25차례 등장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언급도 없었고, 극우 지지자들에게도 '불복하지 말아달라'는 직접적인 당부도 없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다. 가장 편한 길은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고 말했다. 또 거대 야당의 횡포에 홀로 맞섰다는 주장도 여전히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간첩들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또 한번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두둔하기까지 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이들에 대해서도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국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가짜 투표용지' 등을 언급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주장도 있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계엄을 하려 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겠느냐"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이었다"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데 대해서는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정치인 등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직무 복귀 시 사실상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계획을 밝혔다. 탄핵소추안 기각을 가정한 셈이다. 또 대통령은 외교, 내치는 총리에게 넘기겠다는 '책임총리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제안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 비판을 받을 때, 개헌을 언급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