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가… 안보가 우선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한 이 회의는 지난 6월 1일 구글이 공식적으로 5000대1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협의체는 참여기관 전원 만장일치로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8월 24일 2차 회의에서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며 처리기한이 이달 23일까지로 연기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외교부가 국내 스타트업 육성,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을 이유로 반출에 찬성했고 국방부, 국정원 등은 국내 안보 시설 노출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정부는 구글에 안보 시설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구글이 이를 거부하며 반대로 가닥이 잡혔다. 18일 3차 회의를 마친 후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안보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의 입장 변화 등 재신청이 있다면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