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IT/인터넷
기사사진
메트로, 불공정 거래 차단 "언론윤리 강화"…윤리실천위 정기회의 개최

최근 일부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사익 편취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언론계 전반의 윤리가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 일부 매체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한 뒤 기사로 작성하기 전 주식을 취득하는 '선행매매'로 정부의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무료배포신문 <메트로신문>과 유료 경제일간지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는 자사 기자들의 주식 투자 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윤리강령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훼손된 언론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취재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언론윤리실천위원회 2026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2021년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해 총 8차례에 걸쳐 내용을 개정해왔으며 지난 2022년부터는 이순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자체 '언론윤리실천위원회'를 구성해 5년째 운영하고 있다. 메트로미디어가 2021년 제정한 윤리강령에는 표현의자유와 책임에서부터 취재규약, 보도규약, 이용자 권리보호, 기사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운영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자들의 선행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차제에 이 같은 선행매매 예방 및 근절에 대한 내용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회의를 넘어, 최근 무너진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율규제 기능을 점검하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좌담회에는 ▲이순우 언론윤리실천위원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옥원 위원(미래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정운영 위원(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 ▲김건섭 위원(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승원 위원(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발생한 기자들의 일탈과 범죄 행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 2월 일부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관련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한 선행매매 사건이 드러났다. 해당 사안은 특정 언론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언론사에서 확인됐으며, 다수의 기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모 경제신문은 압수수색 이후 사장 사임과 사과문 발표, 구성원의 단기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윤리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이날 좌담회에서 "타 언론사들이 이미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트로미디어도 언론윤리실천위원들의 조언을 참고 삼아 기존 메트로미디어의 윤리강령에 기자들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명확하고 엄격한 내부 기준을 추가하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회사 차원의 예방·점검 시스템과 정기적인 기자교육, 윤리 서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기자 개인의 투자 내역을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인가'를 놓고 팽팽한 의견 차이도 보였다.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개입 여부, 정상적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자 등의 구분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승원 위원은 "기자들의 투자행위에 대해 선언적인 의미의 회사 방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자 역시 개인 투자자로서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권리가 있으며, 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임 위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하고, 직접 투자 대신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을 권장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김건섭 위원은 "과거 규제 당국의 불법 주식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불법의심 거래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그러나 불법 주식거래는 '목적범'이란 점에서 그 거래로 돈을 벌든 잃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전 직원의 단기 매매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기자들의 투자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투자하더라도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만큼은 '무관용 원칙'으로 폭넓게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사내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정운영 위원은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산업 동향이나 인수합병 관련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해도 실제 운영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며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기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단순한 교육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실시해 기자들 사이에서 불법투자를 경계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임승원 위원도 "회사 차원에서 강의를 실시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선포식과 서약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을 때, 기자들 조차 몰랐던 다양한 위법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위원은 불시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내역 점검조사 방안도 제시했다. 이옥원 위원은 "서약과 교육, 감사 체계가 중요하다"면서도 "이 같은 선서와 윤리 서약 또한 중요하지만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 관련 부서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무작위로 투자 내역을 점검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순우 위원장은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의 정상적인 투자는 존중하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서약서 징구와 일부 인원에 대한 표본 점검 등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기자들의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안 서약서'를 제작한 바 있는 메트로미디어는 이번 좌담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메트로미디어가 제정한 보안 서약서에는 이번 좌담회 이후 보완을 거쳐 사내 구성원들에게 배포, 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보안 서약서에는 ▲비밀정보의 정의 및 유지 ▲자본시장법 준수(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정보 자산 보호 및 반납 ▲경업 및 겸업 금지 ▲위반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26-03-17 15:26:46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국민의 목소리로 전파 규제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대응해 전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 혁신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전파 유관 협회·포럼·학회 등 약 40개 전문 협·단체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전파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국민 편익 향상 및 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 등 두 가지다. 공모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2명(각 30만원) 등 총 5명을 선정한다. 같은 기간 전파 관련 협·단체와 소비자 협·단체 등 약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전문가와 기업 등 전파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공모전과 협·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 분류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심층 토론을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 수렴이 전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7 12:00:29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 ‘카카오비즈 멤버십’ 혜택 확대…배민상회·알바몬 지원 추가

카카오가 구독형 서비스 '카카오비즈 멤버십'에 배민상회와 알바몬 혜택을 추가하며 소상공인 매장 운영 지원을 강화했다. 카카오는 17일 중소상공인의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모은 구독형 서비스 '카카오비즈 멤버십'에 배민상회와 알바몬 이용 지원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실제 사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비즈 멤버십은 광고·마케팅부터 매장 운영, 식자재 구매까지 사업에 필요한 혜택을 묶어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다. 월 14900원에 최대 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베타 버전으로 출시했으며 외식업(F&B) 사업자를 중심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향후 지원 업종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멤버십 가입자는 배달 비품과 식자재 전문 쇼핑몰 '배민상회' 4만 원 할인 쿠폰팩을 이용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채용 플랫폼 '알바몬'의 채용 광고 상품 '슈퍼점프'와 '알바몬 제트' 이용 지원금 3만 원도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매장 운영 비용 절감과 인력 채용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 기존 혜택도 유지한다. 카카오 광고 지원금 3만 원, 오케이포스 고객관리 메시지 발송비 1만 원, 레뷰 체험단 마케팅 62% 할인, 디너의여왕 인플루언서 마케팅 6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피드와 오터포스 배달 주문 프로그램 3개월 무료 이용과 비용 지원, CJ프레시웨이 프레시엔 식자재몰 2만 원 할인 쿠폰팩도 계속 제공한다. 황준연 카카오비즈니스도메인리더는 "카카오비즈 멤버십은 매장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혜택을 하나로 묶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혜택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7 09:37:33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SK텔레콤, 고객자문단 출범…상품·서비스 기획 단계 참여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서울 성수동 T팩토리에서 고객자문단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고객자문단의 역할을 고객과 회사가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 채널로 확대하고, 직장인·주부·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번 자문단은 신제품 출시 이후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과 달리, 상품·서비스와 마케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고객이 겪는 불편 요소를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단은 SK텔레콤 임직원들과 함께 상품·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고객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고객 신뢰 강화 활동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월 1회 정기 미팅을 통해 신규 서비스와 혜택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광고 캠페인 체감 효과나 브랜드 호감도 등을 점검하는 소규모 표적집단면접(FGI) 활동에도 참여한다. SK텔레콤은 실행 가능성과 기대효과가 높은 아이디어의 경우 실제 서비스나 마케팅 프로모션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고객자문단과 안완기 고객신뢰위원회 위원장, 한명진 SK텔레콤 MNO CIC장, 윤재웅 Product & Brand 본부장,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17 09:35:59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LG유플러스, 올포랜드와 차세대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협력

LG유플러스가 초정밀 위치측위 기술 기반의 차세대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를 위해 공간정보 기업 올포랜드와 AI 라이브버스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 17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BIS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배준형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TF장과 남상관 올포랜드 사업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포랜드는 공간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양사는 지난해 초정밀측위(RTK) 기술을 활용한 BIS 서비스 'AI 라이브버스'를 공동 개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라이브버스를 고도화하고 구독형 서비스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 라이브버스에는 LG유플러스의 RTK 기술이 적용돼 지상 기준국과 전용 단말을 연동해 위치 정보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반영한다. 도로 상황, 날씨, 시간대, 과거 운행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뿐 아니라 단말 유지보수와 운행 현황 통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양사는 AI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새롭게 개발한 RTK 장비를 적용해 시스템 성능을 높일 계획이다. 또 두 회사는 별도의 전기선 공사 없이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버스 도착정보 안내 단말(BIT)도 공동 개발한다. 기존 BIT는 전기 선로 공사가 필요해 구축 비용 부담이 컸으며 농촌 지역 등에서는 도입 비율이 30% 미만에 머물렀다. 새롭게 개발되는 BIT는 태양광 패널과 전자종이(E-paper)를 활용한 저전력 방식으로 구축 비용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 양사는 향후 저전력 BIT를 구독형 상품으로 출시하고 AI 라이브버스와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노선 편집과 버스 운행 관리 기능 등을 추가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배준형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TF장은 RTK 기반 BIS와 저전력 BIT 확산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17 09:33:54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KT 테이블오더 ‘하이오더’ 실시간 이용 테이블 20만대 돌파

KT가 프리미엄 테이블오더 서비스 '하이오더'의 실시간 이용 테이블 수가 20만대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출시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이다. 하이오더는 2023년 5월 출시된 이후 외식업 매장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돼 왔다. 최근에는 호텔, 병원, 산후조리원, 종교시설, 크루즈 등 비외식 업종으로도 설치가 확산되는 추세다. KT는 하이오더 이용 확대를 기념해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이오더 4행시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10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3000원권을 제공한다. 또 '테이블오더 후기 이벤트'를 통해 실제 사용 경험을 공유한 고객 가운데 우수 후기 1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5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참여자 5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쿠폰 1만원권을 지급한다. KT는 테이블오더 도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가서비스 '하이오더 안심매입'도 운영한다. 약정 기간 내 폐업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사용 중인 하이오더 단말을 최대 15만원에 매입하고, 단말이 설치된 테이블과 의자도 최대 25만원에 매입해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 요금은 월 1650원(VAT 포함)이다. KT의 강이환 소상공인사업본부장은 "하이오더 이용 테이블 수가 20만대를 넘어선 것은 현장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주문 환경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7 09:13:09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네이버 vs 카카오 AI 직접 써보니…검색이냐 대화냐 갈린 전략

인공지능(AI)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의 핵심 플랫폼에 AI 기능을 빠르게 결합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AI 기업' 전환을 선언했지만 실제 서비스 사용 경험은 상당히 달랐다. 기자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기능을 직접 사용해 보니 네이버는 검색과 정보 탐색에 강점을 보였고,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대화 보조 기능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16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 영역 전반에 AI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중심으로 검색·쇼핑·콘텐츠 서비스에 AI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대화 기능과 서비스 연동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네이버 AI는 검색 과정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가장 컸다. 기자가 네이버 앱에서 여러 검색어를 입력해 보자 기존처럼 단순한 링크 목록이 나열되는 방식이 아니라 검색 결과 상단에 핵심 정보를 정리한 형태의 콘텐츠가 먼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러닝화 추천'을 검색하자 브랜드별 인기 제품과 가격대 정보, 리뷰가 요약된 형태로 먼저 정리됐다. 이어 관련 쇼핑 상품과 콘텐츠가 함께 노출됐다. 특히 쇼핑 검색에서 AI 기능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모습이었다. 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추천 상품과 인기 모델을 묶어 보여주며 탐색 과정을 줄여주는 느낌이었다. 단순히 검색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먼저 정리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AI의 특징은 검색을 대체하기보다 검색 경험을 보완하는 데 있다.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정보를 정리하고 관련 콘텐츠를 함께 보여주는 구조다. 검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 전략이 실제 사용 경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카카오 AI는 카카오톡 환경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컸다. 기자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AI 기능을 사용해 보니 긴 대화를 요약하거나 대화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바로 검색하는 기능이 눈에 띄었다.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 요약 기능을 사용하자 긴 대화 내용이 핵심 문장 중심으로 정리됐다. 수십 개 메시지를 모두 읽지 않아도 대화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채팅 중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검색 결과나 콘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됐다. 별도의 앱을 실행하지 않고 카카오톡 내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 AI는 검색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따로 실행하기보다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AI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두 서비스의 차이는 플랫폼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검색과 콘텐츠 탐색이 핵심 서비스이기 때문에 AI 기능 역시 정보 탐색을 돕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플랫폼인 만큼 대화 흐름을 보조하는 AI 기능이 중심이다. IT 업계에서도 두 회사의 AI 전략 차이를 플랫폼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검색과 쇼핑 중심의 정보 탐색형 AI를 강화하고 있고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AI 경험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같은 AI 경쟁이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AI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두 회사의 전략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검색 플랫폼에서 출발한 네이버와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가 각각 어떤 AI 이용 경험을 만들어낼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6-03-16 15:33:49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대포폰 차단 카드’ 안면인증…정부, 시행 앞두고 시범기간 확대 검토

오는 23일부터 시행되기로 한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가 시범 운영 기간 확대를 위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는 정책이 알려진 때부터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1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안면인증 개통 정책을 두고 시범운영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오는 18일 통신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와 유통업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 공식 의견을 받아 연기 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는 대포폰 근절 등을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된 정책이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만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 절차는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기술 안정성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신분증에 등록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생체정보는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인증 결과 역시 '예' 또는 '아니오' 형태로만 처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1월 마감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은 5만9660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면 정보는 한 번 유출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임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제도 도입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인증 수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현재 안면인식 성공률이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 개월간 필드 테스트에서 인식률을 80%까지 올리기는 했으나 신분증에서 추출한 특징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환경이 변수로 작용해 인식률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방안 확대 여부를 종합 검토하는 가운데 시스템 오류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16 15:30:09 김서현 기자